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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결정례
조세심판원이 2023.12.22.부터 2026.05.27.까지 결정한 사건 1,000건입니다. 사건마다 쟁점, 판단 요지, 결정 결과, 결정문 본문을 실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조세심판원이 공개하며 가린 상태 그대로 실었습니다.
부가가치세 150건
- 조심-2025-중-4184 2026.05.27. 각하
쟁점매출처에 대한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6-부-1397 2026.05.21. 기각
쟁점레지던스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호텔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중-4441 2026.05.19. 일부 인용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매입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6-전-1091 2026.05.19. 인용
쟁점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 - 조심-2025-서-3901 2026.05.18. 인용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룩셈부르크 소재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영세율… - 조심-2026-인-0368 2026.05.13.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5-인-4321 2026.05.04. 기각
청구법인이 명품 제품 등을 해외로 반출한 거래가 구매대행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를 수출한 수출업(영세율… - 조심-2026-부-0348 2026.05.04. 기각
쟁점차량으로 고철을 운반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6-부-0876 2026.04.28. 기각
쟁점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주택 사용승인일로 본 처분의 당부 - 조심-2026-부-1668 2026.04.28.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조심-2024-중-3394 2026.04.22. 일부 인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 - 조심-2026-인-0680 2026.04.20. 기각
쟁점사업장(유흥주점)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모친이라는 주장의 당부 - 조심-2025-부-3509 2026.04.16. 기각
쟁점주택 양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 조심-2025-서-4137 2026.04.14. 기각
쟁점건물(과세건물) 신축후 주택으로 임대한 것에 대해 면세전용 과세 처분 - 조심-2025-중-3996 2026.04.14. 기각
종이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 - 조심-2026-서-1180 2026.04.14. 기각
여행상품 판매대가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 - 조심-2026-중-0767 2026.04.14. 기각
청구법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4-서-3395 2026.04.08. 일부 인용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부-4371 2026.04.08.
쟁점할인액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 조심-2025-중-4083 2026.04.07.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6-중-0051 2026.04.07. 기각
쟁점할인액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 조심-2025-서-3096 2026.04.02.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면세 재화인 국정교과서를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청구법인들이 공동수급체의… - 조심-2025-서-3097 2026.04.02.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면세 재화인 국정교과서를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청구법인들이 공동수급체의… - 조심-2025-서-3772 2026.04.02.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면세 재화인 국정교과서를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청구법인들이 공동수급체의… - 조심-2025-인-3333 2026.04.01. 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6-전-0025 2026.04.01. 기각
입주대행사에게 지급받은 세금계산서(할인분양 입주지원금)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출에누리 경정… - 조심-2025-서-2748 2026.03.31. 기각
타사적립 마일리지 사용액 및 수탁판매 관련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 조심-2026-인-0176 2026.03.30. 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인-4260 2026.03.27. 인용
쟁점매입에 대응하는 매출거래가 가공매출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 - 조심-2025-구-4063 2026.03.25. 기각
일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조심-2025-부-3586 2026.03.25.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조심-2026-서-0055 2026.03.25. 기각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인지 여부 - 조심-2025-부-3951 2026.03.24. 기각
일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만 다툼)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서-0797 2026.03.24. 일부 인용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 - 조심-2025-부-1062 2026.03.20. 기각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이고, 이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부-1063 2026.03.20. 기각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이고, 이 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4-구-2060 2026.03.19. 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거래 없이 수수되거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5-인-4286 2026.03.17. 기각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중-2594 2026.03.17. 기각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인지 여부 - 조심-2025-부-3891 2026.03.12. 기각
신탁재산을 우선수익자별로 분리하여 물적납세의무 지정 및 압류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서-0393 2026.03.11. 기각
상조회사와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가전제품 구매 고객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5-인-4225 2026.03.09. 기각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단독사업장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인-4295 2026.03.09. 기각
일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전-3580 2026.03.09.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서-2461 2026.03.05. 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부-3914 2026.03.04. 인용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서-1768 2026.02.25. 인용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이 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하는 임대수수료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5-전-2055 2026.02.25. 인용
쟁점매입세액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5-광-3981 2025.12.30. 인용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 조심-2025-구-0236 2025.12.30. 인용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쟁점공사를 수주하고 쟁점법인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 조심-2025-서-1280 2025.12.30. 기각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감액하여야 하는지 여부 - 조심-2025-서-4072 2025.12.30.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인-3532 2025.12.30. 기각
쟁점특허권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발명한 것으로, 정상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전-2830 2025.12.30.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수수하였는지 여부 - 조심2025인1633 2025.12.30. 기각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전3778 2025.12.30. 기각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이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지급한 공영주차타워… - 조심-2025-부-0815 2025.12.29. 기각
이 건 처분이 재조사의 범위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 - 조심-2025-서-3094 2025.12.29. 기각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 조심-2025-서-3480 2025.12.29. 기각
쟁점맴버십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5-전-2805 2025.12.29. 기각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 조심-2025-구-3925 2025.12.24. 기각
쟁점거래는 화장품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형태로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가 정상업체인지를 확인하는 등 쟁점매입처의… - 조심-2025-인-3274 2025.12.24.
사업과 관련한 매입대금을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관련… - 조심-2025-서-1599 2025.12.23. 기각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인-3220 2025.12.23.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서-3183 2025.12.22. 인용
쟁점주택을 판매하여 수입금액이 최초 발생한 2016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과세한 것이… - 조심-2025-서-4140 2025.12.22. 기각
쟁점정산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중-1027 2025.12.22. 기각
세무조사결과를 2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아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중-4122 2025.12.22. 기각
쟁점건물 양도는 주된 사업인 주택임대사업의 부수재화를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중-4151 2025.12.22. 기각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중3983 2025.12.22. 기각
쟁점렌탈료가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 조심-2025-전-3947 2025.12.19.
거래사실 확인불가를 사유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서-3525 2025.12.18.
쟁선의의 매입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서-3583 2025.12.18.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거래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 조심-2025-중-2107 2025.12.18. 기각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서-2015 2025.12.17. 일부 인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서3945 2025.12.17. 기각
청구법인이 면세점 등에 대한 송객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 조심-2025-서-3793 2025.12.16. 기각
별도 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공급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 조심-2025-중-2101 2025.12.16. 일부 인용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마트와 주차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주차장은 별도… - 조심2025서1799 2025.12.16.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조심-2025-서-3971 2025.12.15. 인용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중-3005 2025.12.15. 기각
쟁점용역 중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수영강습용역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5-서-2424 2025.12.12.
청구인은 구매대행업이 아닌 수출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 조심-2025-부-3907 2025.12.11.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인-2243 2025.12.11.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조심-2025-중-2927 2025.12.10. 기각
청구인들이 대게, 킹크랩 등 갑각류를 쪄서 고객에게 포장하여 판매한 것이 미가공식료품을 공급한 것으로서… - 조심-2025-중-3581 2025.12.10. 기각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조심-2025-부-2201 2025.12.09. 기각
과면세 사업자의 공통사용재화를 공급받고 청구법인의 과면세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서-3514 2025.12.09.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서-3882 2025.12.09. 기각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 조심-2025-광-2840 2025.12.04. 기각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서-2586 2025.12.02. 인용
장기할부조건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던 중 거래상대방을 흡수합병한 경우… - 조심-2025-인-2720 2025.11.27. 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조심-2025-중-1491 2025.11.27. 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인-2332 2025.11.26. 일부 인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중-1947 2025.11.26.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조심-2025-중-3582 2025.11.26. 기각
청구인들이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쟁점주택을 신축,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 조심-2024-서-5177 2024.12.26.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 조심-2024-인-3070 2024.12.24. 기각
이 사건 처분이 중복조사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3-서-10541 2024.12.23. 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들을 실제 재화ㆍ용역의 공급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 조심-2024-부-5392 2024.12.23. 기각
쟁점계좌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이 건… - 조심-2024-서-3141 2024.12.23.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현장관리 등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을 사실과 다른… - 조심-2024-인-3396 2024.12.23. 기각
쟁점선박에 대한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부-5778 2024.12.19.
동일한처분에 대해 중복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조심-2024-인-5229 2024.12.19. 기각
쟁점식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서5188 2024.12.19. 기각
쟁점용역이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전-5311 2024.12.18. 기각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공급한 장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 조심-2024-중-0276 2024.12.18. 재조사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4-중-2829 2024.12.18. 기각
청구인이 이중장부를 통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 조심2024서4845 2024.12.18. 기각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를 위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 조심-2024-서-1832 2024.12.17. 기각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쟁점아파트들을 공급하면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 조심-2024-중-2882 2024.12.17. 기각
청구법인이 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복지단이 군인들로부터 받은 판매가액 전액을… - 조심-2024-서-4152 2024.12.16. 기각
쟁점건설용역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201ㅇ년 제1기를 그… - 조심-2024-서-0325 2024.12.12. 기각
쟁점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4-서-5402 2024.12.12.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전-5388(2024.12.11.) 2024.12.11. 기각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판결 등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4-서-4689 2024.12.10.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서-4690 2024.12.10.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인-4697 2024.12.10.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괄양수한 후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전-5389(2024.12.10.) 2024.12.10. 기각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청구법인이 노인 등에 대한 운임감면‧벽지노선 운영손실 등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 조심2024부4899 2024.12.10. 기각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 당사자 간 계약해제에 대한 상호합의 없이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발급한… - 조심-2024-서-2085 2024.12.05. 기각
쟁점할인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4-서-3328 2024.12.05. 기각
쟁점보수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 건물 취득 관련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서-0289 2024.11.28.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서-3380 2024.11.28.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서-4118 2024.11.28.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4-부-4478 2024.11.27. 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는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4서0715 2024.11.25. 재조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 조심-2023-서-10340 2024.11.21. 일부 인용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 조심-2024-구-4823 2024.11.21. 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조심-2024-서-0350 2024.11.18. 기각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이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 조심-2024-서-2835 2024.11.18. 기각
가족 및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매입한 금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 조심-2024-중-3921 2024.11.14. 재조사
쟁점할인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3-인-10308 2024.11.12.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며,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 조심-2024-서-0786 2024.11.12. 기각
쟁점채권의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서-4261 2024.11.12. 기각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 조심-2024-인-0270 2024.11.12. 일부 인용
쟁점①·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수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조심-2024-전-3887(2024.11.12.) 2024.11.12. 기각
쟁점보상금은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 조심-2024-중-3290 2024.11.06.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3-서-8121 2023.12.28. 기각
상품권을 사용한 고객에게 할인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제3자로부터 할인금액을 보전받은 경우 할인된 금액이… - 조심-2023-중-8091 2023.12.28. 기각
상품권을 사용한 고객에게 할인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제3자로부터 할인금액을 보전받은 경우 할인된 금액이… - 조심-2023-중-8172 2023.12.28.
상품권을 사용한 고객에게 할인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제3자로부터 할인금액을 보전받은 경우 할인된 금액이… - 조심-2022-인-8190 2023.12.27. 기각
쟁점시설물 신축가액과 골프장 코스조성비용을 쟁점토지의 후불 또는 선수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 조심-2023-서-9500 2023.12.27.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3-인-7173 2023.12.27. 기각
쟁점매입일에 쟁점기계장치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 조심-2023-인-8858 2023.12.27.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조심-2023-전-10535 2023.12.27. 인용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3-서-7730 2023.12.26. 기각
청구법인이 영위한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국내 구간에서 제공한 쟁점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조심-2023-전-9937(2023.12.26.) 2023.12.26. 기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쟁점보상금을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3-중-7072 2023.12.26.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3-부-8232 2023.12.22.
쟁점바우처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세 149건
- 조심-2025-중-2011 2026.05.27.
쟁점콜옵션의 취득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조심-2026-전-1170 2026.05.21. 기각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재지정을 첨단기술기업만료일로 소급하여 첨단기술기업 감면(조특법… - 조심-2025-광-2467 2026.05.19. 재조사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24-인-0352 2026.05.13.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 조심-2024-중-6010 2026.05.1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PG사 대행수수료 및 광고대행수수료) 수수 여부 등 - 조심-2025-서-2150 2026.05.13.
①-1 쟁점금액이 실제 쟁점공사의 용역대가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 조심-2026-서-1436 2026.05.13. 기각
개인 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5-부-3101 2026.04.30. 기각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쟁점부채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서-1909 2026.04.28. 기각
모회사가 자본잠식상태의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한 완전자회사의 주식 취득가액은 모회사인… - 조심-2025-서-4169 2026.04.28. 기각
쟁점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6-부-0917 2026.04.16. 인용
쟁점토지의 양도거래가 소송 등을 통해 무효로 확인되었고, 매매대금도 받은바 없어 당초 법인세를 환급해야… - 조심-2016-전-1098 2026.04.15. 기각
외국투자자의 배당금 중 감면분 배당금 계산시, 배당재원(잉여금) 발생 당시의 외투비율, 감면소득 비율 및… - 조심-2026-부-0309 2026.04.15. 재조사
쟁점철거비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조심-2026-전-0547 2026.04.14. 기각
쟁점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중-2984 2026.04.13. 기각
쟁점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전-4381 2026.04.08. 인용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전환)하였으나 그 승인절차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을… - 조심-2025-중-3675 2026.04.08. 인용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부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의 손금… - 조심-2026-중-0197 2026.04.07. 기각
(23.2.28. 시행령 개정전)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이월공제 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을 당해… - 조심-2025-서-4068 2026.04.02. 기각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시 국별 결손금 차감계산의 적정 여부 - 조심-2025-인-2124 2026.04.02. 인용
청구법인이 법인전환시 현물출자 받은 쟁점건물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 철거한 것을 쟁점건물의 사실상… - 조심-2025-중-4279 2026.04.02. 기각
국내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조심-2026-부-0061 2026.04.02. 기각
임의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6-구-0657 2026.04.01. 기각
재해상실비율 계산시 상실전 자산총액을 멸실훼손가능한 자산으로 한정해서 계산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부-1090 2026.03.31. 인용
쟁점임야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서-2549 2026.03.31. 기각
수도권내 본사, 수도권외 지방공장을 가진 청구법인이 취득한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쟁점가설재가 투자세액공제… - 조심-2025-서-1652 2026.03.27. 인용
청구법인이 보험계약자와 특수관계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쟁점수당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 조심-2025-중-1486 2026.03.27. 기각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조심-2023-서-6964 2026.03.26. 각하
청구법인이 자회사들의 고가 유상증자시 이를 포기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 하여금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하게 한… - 조심-2026-서-0105 2026.03.26. 기각
국내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조심-2026-전-0189 2026.03.26. 기각
저가양수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취득한 사업연도 익금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조심-2025-인-3460 2026.03.25. 기각
대납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 - 조심2026서0283 2026.03.19.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조심-2024-부-5892 2026.03.12. 재조사
특수관계법인 고가매입에 대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등 - 조심-2025-부-1868 2026.03.12. 인용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서-3185 2026.03.12. 인용
청구법인이 전기오류수정으로 감액처리한 쟁점개발비를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에… - 조심-2026-서-0894 2026.03.12.
의무고용비율 미달로 부과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 조심-2026-중-0271 2026.03.11. 기각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5-서-4449 2026.03.06. 기각
의무고용비율 미달로 부과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 조심-2025-인-3356 2026.03.05. 기각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6-서-0122 2026.03.05. 기각
의무고용비율 미달로 부과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 조심-2024-부-4501 2026.03.04. 기각
모회사인 청구법인이 자본잠식상태의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한 완전자회사의 주식 취득가액을… - 조심-2025-서-1663 2026.03.04. 기각
쟁점인건비 등이 일반연구·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조심-2025-서-4119 2026.03.04. 기각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6-서-0093 2026.02.26. 기각
의무고용비율 미달로 부과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 조심-2025-서-4294 2026.02.24. 기각
의무고용비율 미달로 부과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 조심-2026-서-0026 2026.02.24. 기각
위법한 압수·수색에 근거한 세무조사에 따른 부적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 - 조심-2025-서-2064 2026.02.23.
청구법인이 보험계약자와 특수관계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쟁점수당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 조심-2025-중-3278 2026.02.23. 기각
쟁점용역거래의 가공거래 여부 등 - 조심-2025-서-2609 2026.02.10. 인용
부과제척기간 임박하기 전에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임박하여 과세전 통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 조심-2025-서-1786 2025.12.31. 인용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으로부터부동산 매각보수를 수령하면서 매각부대비용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 조심-2024-서-2598 2025.12.30. 기각
청구법인에서 가공경비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실질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서-2837 2025.12.30. 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토지매입용역을 무상제공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서-5990 2025.12.30. 기각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한 임직원의 인건비를 청구법인만 부담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 조심-2025-광-2199 2025.12.30. 기각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 조심-2025-서-2294 2025.12.30.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 조심-2025-서-2494 2025.12.30. 기각
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조심-2025-서-3114 2025.12.30. 기각
조합원 이자대납액 공통손금 해당 여부 - 조심-2025-서-3724 2025.12.30. 기각
차량 구매 시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은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서-4107 2025.12.30. 기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한 세무조사는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인-3542 2025.12.30. 기각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조심-2025-중-2484 2025.12.30. 기각
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조심-2025-중-2983 2025.12.30.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5-서-2760 2025.12.29. 일부 인용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용역대행 매출을 재원으로 조성한 쟁점사회공헌기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 조심-2025-전-3432 2025.12.29.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조심-2025-전-3437 2025.12.29. 기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 조심-2025-중-3896 2025.12.29. 기각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등 - 조심-2025-서-3504 2025.12.24. 기각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있는지 여부 - 조심-2025-전-2828 2025.12.24.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조심-2025-부-2602 2025.12.23. 기각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소송이 취하되었고,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를… - 조심-2025-서-3489 2025.12.23.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 조심-2025-중-1805 2025.12.23. 인용
위법한 조사 해당 여부 - 조심-2025-중-3505 2025.12.23. 기각
가공 경비 여부 - 조심2024서5169 2025.12.23. 재조사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5-인-3865 2025.12.22. 기각
건축물이 소재하였다가 철거된 쟁점연접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 조심-2025-중-3070 2025.12.22. 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금형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 조심-2025-중-3683 2025.12.22.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 조심-2025-중-4131 2025.12.22.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 조심-2023-서-7139 2025.12.19. 일부 인용
청구법인이 PFV와의 약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PFV에 매도하면서 동시에 그 중 일부를 건물 신축과 함께… - 조심-2024-중-3606 2025.12.18. 일부 인용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시 자신에게 부여된 전환사채 콜옵션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 조심-2025-부-3671 2025.12.17. 기각
쟁점이자비용 대납액을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중-1683 2025.12.17.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조심-2025-중-1879 2025.12.17.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조심-2023-부-10086 2025.12.16. 기각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 조심-2025-서-2350 2025.12.16. 기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 조심-2025-서-2456 2025.12.16. 기각
쟁점재단을 도관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조심-2025-전-4049 2025.12.16. 기각
변동된 고유목적준비금 한도만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 - 조심-2024-부-3898 2025.12.15. 기각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여부 - 조심-2025-인-3949 2025.12.12. 기각
위법한 중복 조사 해당 여부 등 - 조심-2025-인-2931 2025.12.11. 기각
청구법인 설립이 감면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5-서-3667 2025.12.10.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 조심-2025-서-3682 2025.12.10. 기각
미환류소득 임금증가액 산정 시 직전사업연도 퇴직자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 - 조심-2025-중-3012 2025.12.10. 기각
조합원 이자대납액 공통손금 해당 여부 - 조심-2025-중-3705 2025.12.10. 재조사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 조심-2024-서-5673 2025.12.09.
이월배제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25-광-3821 2025.12.09. 기각
쟁점과세이연금액의 미환류소득 과세대상 여부 - 조심-2025-부-2380 2025.12.09. 인용
청구법인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관광식당업)을 실제 영위하였으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라는… - 조심-2025-중-3662 2025.12.09.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 조심2025서2156 2025.12.09. 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쟁점법인에 제품(콘택트렌즈 등)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 조심-2025-전-2781 2025.12.08. 기각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이에 상당하는 법인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 조심-2023-서-10674 2024.12.30. 재조사
청구법인이 외국본사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제조계약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면서 상표권사용료를… - 조심-2024-부-3610 2024.12.30. 인용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종전자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인가일을 평가기준일로 한… - 조심-2024-서-3112 2024.12.30. 기각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 조심-2024-서-4194 2024.12.30. 기각
매출누락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조심-2024-서-4920 2024.12.30. 기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 조심-2024-서-5156 2024.12.27. 기각
쟁점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3-광-10388 2024.12.26. 기각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조심-2024-광-4644 2024.12.26.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증가한 전체… - 조심-2024-부-3274 2024.12.26. 기각
청구법인이 외국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이는 통상적 조건의 차입금이므로… - 조심-2024-서-4931 2024.12.26. 일부 인용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증가한… - 조심2024서3170 2024.12.26. 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조심-2024-중-2327 2024.12.24. 재조사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제30조의4(사회보험료… - 조심2024서3523 2024.12.24. 기각
쟁점부담금이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된 공과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 조심2024서4835 2024.12.24. 기각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4-부-5221 2024.12.23. 기각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취득하고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법인자금 유출을 위한… - 조심-2024-서-0681 2024.12.23.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동시진행 방식으로 분양하면서 부동산중개인 등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일반적으로… - 조심-2024-서-4739 2024.12.23. 인용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증가한… - 조심-2024-중-4748 2024.12.23.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조심2023서10538 2024.12.23. 각하
청구법인의 소속 변호사가 쟁점금액을 개인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 조심2024서3651 2024.12.23. 기각
청구법인의 배당금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하자 청구법인을 대납하였으나… - 조심2024부0597 2024.12.19. 기각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 조심-2023-서-10241 2024.12.17. 기각
가공매입액이 매출원가로 반영되지 아니하여 기말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 조심-2024-부-4565 2024.12.17. 인용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종전자산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 조심-2024-서-4768 2024.12.17. 기각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과 부동산개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조달받은 후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이자로… - 조심-2024-구-5307 2024.12.16.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4-광-3713 2024.12.12. 각하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조심-2024-인-4266 2024.12.12. 기각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조심-2024-중-0576 2024.12.12.
청구법인이 금전 대여하였다가 이후 합의를 통해 원금과 경과이자를 일시 수령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 조심-2024-중-2513 2024.12.10. 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 조심-2024-서-3288 2024.12.09. 기각
이 건 처분이 중복조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 - 조심-2024-서-5237 2024.12.09.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4-전-2979 2024.12.09. 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인지 여부 - 조심-2024-중-3796 2024.12.06. 기각
쟁점토지를 착공 전에 양도된 토지로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 조심-2024-구-0059 2024.12.04. 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조심-2023-서-10287 2024.12.03. 기각
청구법인이 임직원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받은 후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손금산입한 것과… - 조심-2024-서-2964 2024.12.02. 기각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가 교차 증여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매입·소각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각… - 조심-2024-전-3525 2024.11.26.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조심-2024-전-4545 2024.11.21. 인용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한도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 조심2024서2919 2024.11.20. 인용
청구법인이 의료장비를 의료기관 등에 판매하면서 의료장비에 대한 보증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 조심-2023-서-3145 2024.11.19. 기각
청구법인이 외국 법률에 따라 외국 자회사가 소유한 자산·부채 전부를 장부가액으로 포괄이전 받은 것과… - 조심-2023-서-9939 2024.11.19. 기각
청구법인이 자신 명의로 소유하다가 청산된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그와 관련하여… - 조심-2024-서-4255 2024.11.19.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3서10027 2024.11.19. 일부 인용
청구법인이 사업부문을 쟁점양수법인에 양도하면서 관련 쟁점영업권을 감정평가액으로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위… - 조심-2024-중-2603 2024.11.14. 인용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쟁점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 조심-2024-중-2727 2024.11.14. 인용
레저시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조파수조가 조특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사업용… - 조심-2024-인-2856 2024.11.13. 기각
청구법인 명의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표이사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개인계좌를 노출하여 수령한 쟁점후원금을… - 조심-2022-중-7686 2024.11.12. 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제공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3-부-9983 2023.12.28. 기각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기지역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부인한… - 조심-2023-서-10558 2023.12.27. 기각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발생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한… - 조심-2023-전-7051 2023.12.27. 일부 인용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속증여세 149건
- 조심-2026-중-1443 2026.05.27. 기각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 조심-2026-중-0897 2026.05.26. 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서4051 2026.05.21. 각하
쟁점추정상속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고지함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조심2025서1884 2026.05.19. 기각
청구인이 외조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6-부-1342 2026.05.14. 기각
상속세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6-광-0797 2026.05.13. 기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6-인-1282 2026.05.13. 기각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 인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이익을 얻었다고… - 조심-2026-중-1125 2026.05.13. 각하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 조심-2025-서-4352 2026.05.12. 기각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 조심-2025-중-3758 2026.05.06. 인용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 - 조심-2026-전-0236 2026.04.30. 인용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쟁점법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 조심-2026-전-0237 2026.04.30. 인용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쟁점법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 조심-2026-전-0782 2026.04.29. 기각
당초 다른 주주들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청구인이 신주를 모두 인수한 이 건… - 조심-2026-서-0822 2026.04.28. 기각
① 쟁점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 조심-2026-서-1051 2026.04.28. 기각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인-3980 2026.04.22. 기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중-3009 2026.04.20. 기각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 조심-2026-부-0718 2026.04.20. 기각
피상속인의 기존사업과 상속인의 신규사업이 연속적인 하나의 가업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 조심-2023-서-7751 2026.04.16. 기각
쟁점주식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5-중-4439 2026.04.16. 기각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서-4094 2026.04.15. 재조사
① (주위적)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 조심-2026-서-0156 2026.04.15. 기각
쟁점토지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6-구-0224 2026.04.14. 기각
대출담보 목적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26-중-0268 2026.04.14.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조심-2024-서-5987 2026.04.13. 인용
청구인이 신청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광-3726 2026.04.09. 인용
① 쟁점금융상품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 조심-2026-구-1171 2026.04.09. 각하
동일한 처분에 대한 중복청구 - 조심-2026-중-0178 2026.04.06. 인용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 조심-2026-중-0074 2026.04.01. 기각
유류분 현금 반환시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금액이 실제 반환한 금액인지 아니면 증여 당시 가액 상당액인지 - 조심-2024-서-5563 2026.03.31.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 조심-2025-서-2708 2026.03.31. 기각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6-서-0167 2026.03.31. 기각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유족보상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 조심-2026-서-0528 2026.03.31. 기각
① 처분청이 쟁점어음에 대하여 중복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의 기한후신고서… - 조심-2026-서-0173 2026.03.30. 기각
① 쟁점호텔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으로서 피상속인이 가업영위기간 10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②… - 조심-2026-중-0024 2026.03.30. 기각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전-4069 2026.03.26.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인-1723 2026.03.24. 인용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등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전-3855 2026.03.24. 기각
처분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실시한 소급감정가액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 조심-2026-서-0142 2026.03.24. 기각
비교입주권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입주권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중-4464 2026.03.19. 기각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조심-2025-전-3866 2026.03.18.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를 그 소유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감액하여… - 조심-2025-구-4426 2026.03.16. 기각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조심-2025-중-4349 2026.03.12.
과세관청이 평가기간 이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가액을… - 조심-2025-중-4383 2026.03.12. 기각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고, 2020.12.22 개정된… - 조심-2025-서-3815 2026.03.11. 기각
상증세법 제66조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서-4437 2026.03.10. 기각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중-1984 2025.12.31. 기각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시 종전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산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 조심-2025-서-1990 2025.12.30. 기각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에 대한… - 조심-2025-서-2952 2025.12.30. 기각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증여세… - 조심-2025-서-3604 2025.12.30. 기각
조사청이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방법에 오류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의 평균으로 쟁점주택의… - 조심-2025-중-3319 2025.12.30. 기각
청구인에게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인-1013 2025.12.29. 인용
청구인과 모친이 각 72.6% 및 27.4%의 지분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이들의 공동사업(손익배분비율… - 조심-2025-전-3438 2025.12.29. 기각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자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중-3439 2025.12.29. 기각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자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광-2119 2025.12.24. 인용
평가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서-2761 2025.12.24. 일부 인용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용역대행 매출을 재원으로 조성한 쟁점사회공헌기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 조심-2025-서-2987 2025.12.24. 기각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서-3879 2025.12.24. 기각
구체적인 세액 산출근거가 통지되지 아니하여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부-0197 2025.12.23. 기각
피상속인이 쟁점건물 건축비 등을 전액 부담하고 청구인과 공동소유로 등기한 것이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에… - 조심-2025-인-3695 2025.12.23. 인용
① 쟁점사업장에서 지급받지 못한 추정 급여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구-2940 2025.12.2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 조심-2025-서-1108 2025.12.22. 기각
피상속인의 담보제공비율에 해당하는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중-4207 2025.12.22. 기각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서-2886 2025.12.19. 인용
청구인이 계약서상 증여일이 아니라 계약서의 작성일에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 조심-2025-구-3944 2025.12.18. 기각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부-1298 2025.12.18. 인용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 조심-2025-서-1871 2025.12.18. 일부 인용
①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상당액(000백만원)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 조심-2025-서-2954 2025.12.18. 기각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재산세 과세를 위해 고시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지분을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 조심-2025-서-3398 2025.12.18. 기각
상속세 경정청구시 과다공제한 증여세액공제액만큼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서-3548 2025.12.18. 기각
사전증여재산 가산에 따른 상속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서-3747 2025.12.16. 기각
청구인이 주주이자 임원으로 있는 쟁점법인에 특수관계인이 자금을 무상대여함에 따라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 조심-2025-서-3784 2025.12.16. 기각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서-3928 2025.12.16. 기각
①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를 부인한다면 부인액에 대한 가산세를 취소해야… - 조심-2024-서-5906 2025.12.15. 일부 인용
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아파트의… - 조심-2025-부-3883 2025.12.15. 기각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서-3214 2025.12.15. 일부 인용
①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명의신탁 주식의 일부가 증여된 것으로 보아… - 조심-2025-서-3279 2025.12.15. 재조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채무 인정 여부 - 조심-2025-인-3211 2025.12.15. 인용
①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명의신탁 주식의 일부가 증여된 것으로 보아… - 조심-2025-전-3987 2025.12.15. 각하
① 부외부채 및 회수불가능 채권 등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 조심-2025-전-3991 2025.12.15. 각하
① 부외부채 및 회수불가능 채권 등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 조심-2025-서-1320 2025.12.12. 인용
① 연불조건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로… - 조심-2025-서-3977 2025.12.12.
① 평가기간을 벗어난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 조심-2025-서-0201 2025.12.11. 기각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를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전환권을 행사한 뒤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 조심-2025-부-1748 2025.12.10. 인용
인적분할로 신설된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 조심-2025-서-0560 2025.12.10. 인용
쟁점토지 등은 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이혼과정에서 확정적으로 재산분할받은 것에… - 조심2025중3730 2025.12.10. 기각
① 쟁점대여금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법인 보유… - 조심-2025-중-0427 2025.12.04. 인용
쟁점부동산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인-2746 2025.12.02. 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쟁점법인에 제품(콘택트렌즈 등)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 조심-2025-중-1948 2025.12.02. 인용
피상속인이 송금한 쟁점금액으로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의 채무인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거나 반환하였거나… - 조심-2025-부-2570 2025.12.01. 기각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이 특정법인에 쟁점대여금을 무상대여하여 청구인들 증여이익(인정이자 상당액)을 증여 받은… - 조심-2025-서-2553 2025.11.27. 기각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않은… - 조심-2025-중-2899 2025.11.27. 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입금받은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교회에 대한 헌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중-1182 2025.11.26. 일부 인용
소유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 조심-2025-서-3652 2025.11.25. 기각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산정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인-0185 2025.11.25.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손자녀가 유증받은 쟁점부동산이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시 차감되는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 조심-2025-광-3132 2025.11.24. 인용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 조심-2024-부-4564 2024.12.30.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에 관한 경정청구를… - 조심-2024-서-4682 2024.12.30. 인용
상환전환우선주인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때 우선주 상환가액을 우선주 순자산가치로 보는… - 조심-2024-서-5734 2024.12.30. 기각
이 건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4-중부청-5443 2024.12.26. 일부 인용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4-서-4445 2024.12.23. 기각
쟁점토지의 상속이 상증세법 제23조의2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인-4184 2024.12.23. 기각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보다 낮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액’으로… - 조심2024서4826 2024.12.23. 기각
쟁잼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조심-2024-서-4686 2024.12.19. 인용
쟁점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 조심2023서8182 2024.12.19. 인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아버지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4서4586 2024.12.19. 기각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를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서-2276 2024.12.18. 기각
이 건 세무조사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조심-2024-서-2562 2024.12.18. 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유상증자 납입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인-4431 2024.12.18. 기각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 조심-2024-중-5178 2024.12.18. 기각
종중대표자 명의의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서5192 2024.12.18. 일부 인용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 계산 시… - 조심-2024-광-2103 2024.12.17. 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가족 및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등을… - 조심-2024-부-5436 2024.12.17.
쟁점상속주식의 상속재산가액 평가 시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법정결정기한 내 작성된… - 조심-2024-전-4213(2024.12.17.) 2024.12.17. 기각
청구법인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청구법인의 회생채권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권한 조세채권에 대한 것으로… - 조심-2024-전-5309 2024.12.17. 기각
쟁점토지와 관련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 조심-2024-전-5312 2024.12.17. 기각
쟁점금액을 사전증여금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중-2798 2024.12.17. 기각
쟁점예금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 아니면, 그 배우자인지 여부 - 조심2024서5499 2024.12.17. 기각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중-5362 2024.12.12.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이전은 그 실질이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4-중-5132 2024.12.11. 기각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조심-2024-광-2936 2024.12.05. 재조사
쟁점주식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 조심-2024-중-4794 2024.12.05. 기각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평가기간 밖에 있는 매매사례가액을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 조심-2023-서-9912 2024.12.04. 기각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그 보험계약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등 - 조심-2024-서-4911 2024.12.04. 기각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중-5247 2024.12.04. 기각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것과 관련하여, 증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 조심-2024-서-4813 2024.12.03. 기각
비교대상①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중-5236 2024.12.03. 기각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4-중-5306 2024.12.02. 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조심-2024-서-2746 2024.11.25. 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양도소득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 조심-2024-인-3652 2024.11.21. 인용
쟁점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 조심-2024-서-4199 2024.11.18. 재조사
청구인의 오빠가 청구인이 지배하는 법인에 주식을 증여하고, 다른 법인로 하여금 차등배당을 하게 한 것에… - 조심-2024-서-4511 2024.11.13. 인용
쟁점금액①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예금자산으로 협의된 금액에 따른 상속재산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 조심-2024-인-1979 2024.11.13.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 조심-2024-인-2859 2024.11.13. 기각
청구인 명의의 쟁점아파트 지분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구-3602 2024.11.11. 기각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 조심-2024-서-4598 2024.11.11. 기각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서-4641 2024.11.11. 기각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서3723 2024.11.07. 기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부인하고 법정결정기한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 조심-2024-광-2818 2024.11.06. 인용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 조심-2024-부-4450 2024.11.05. 기각
상속개시 이후 매매된 쟁점토지의 쟁점양도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3-인-9510 2023.12.28.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청이… - 조심-2022-부-5416 2023.12.27. 기각
쟁점중간배당금을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대상에서… - 조심-2022-부-5427 2023.12.27. 기각
쟁점중간배당금을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대상에서… - 조심-2022-부-6038 2023.12.27. 각하
상속재산인쟁점도자기가 상속개시이후 위작으로 감정되자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거래대금 반환 및손해배상청구권… - 조심-2023-구-9331 2023.12.27. 기각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 조심-2023-중-7800 2023.12.27. 기각
청구인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 조심-2023-서-7259 2023.12.26. 기각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 평가시 부외자산 등을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후,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평가… - 조심-2022-서-7789 2023.12.22. 일부 인용
청구인이 증여 받은 쟁점주식의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 가액을 그 매매가액이 아닌… - 조심-2023-서-10170 2023.12.22. 기각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 시가를,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기준일로부터…
양도소득세 147건
- 조심-2024-중-5647 2026.05.26. 기각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 조심-2026-인-0094 2026.05.20. 기각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매입가액)을 쟁점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조심-2025-인-4378 2026.05.19. 기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6-구-0744 2026.05.19. 기각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이 건 종중에서 양도한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를 사실상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 조심-2026-중-0088 2026.05.14. 인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 조심-2024-부-5988 2026.05.13.
쟁점거래를 가장행위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인-3294 2026.05.13. 기각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26-구-0013 2026.05.13. 기각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6-서-1631 2026.05.12.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조심-2026-전-1687 2026.05.12.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조심-2025-인-1661 2026.05.06. 일부 인용
쟁점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 조심-2025-인-3905 2026.05.06. 인용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광-3999 2026.04.29. 기각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 중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 조심-2025-서-4129 2026.04.29. 기각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의 전입요건을 불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 조심-2026-서-0370 2026.04.28. 기각
청구인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인 이사 및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 조심-2026-서-1126 2026.04.28. 기각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 조심-2026-인-0033 2026.04.28. 기각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6-인-0743 2026.04.28. 기각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쟁점주택의 양도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 조심-2026-중-1164 2026.04.28. 기각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6-전-0159 2026.04.22. 기각
과세기간을 달리한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6-전-0658 2026.04.22. 기각
쟁점감정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6-중-0090 2026.04.21. 인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 조심-2025-중-4386 2026.04.16. 기각
쟁점1거래는 가장매매가 아닌 거래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실제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2거래는 1세대… - 조심-2026-서-0908 2026.04.16.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조심-2026-인-1156 2026.04.16. 기각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에서 소유권을 이전한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인근 부동산의 시세 등을… - 조심-2026-중-0568 2026.04.16. 기각
쟁점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산정시 감가상각이 반영되었으므로 그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것은… - 조심-2026-인-0222 2026.04.15. 기각
쟁점분양권 취득시기를 분양계약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6-중-1150 2026.04.13.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조심-2025-서-4358 2026.04.09.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2-부-7637 2026.04.08. 기각
쟁점①주식이 2017.4.18.에, 쟁점②주식이 2020.9.30.에 각각 명의개서된 것을 부인하고… - 조심-2025-중-4302 2026.04.08. 기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6-서-0667 2026.04.08.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조심-2026-부-1123 2026.04.07. 기각
청구인이 토지를 분할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각 토지를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 조심-2026-중-0060 2026.04.02. 기각
근무상 출국으로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요건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조심-2025-중-0557 2026.04.01. 재조사
청구법인이 카드사에 지급한 업무대행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조심-2026-인-0168 2026.04.01.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을 쟁점①, ②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 조심-2025-중-4412 2026.03.31. 인용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5-구-4456 2026.03.26. 인용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 조심-2025-서-1839 2026.03.26. 일부 인용
① 쟁점감정평가액 또는 쟁점개발비용은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②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 조심-2025-서-3908 2026.03.25. 기각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아닌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서-4118 2026.03.25. 기각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에 청구인을 제외한 세대 구성원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특례… - 조심-2025-중-4375 2026.03.25. 기각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 조심-2025-중-4376 2026.03.25. 기각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 조심-2026-서-0291 2026.03.25. 기각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어 준공 후 해당… - 조심-2026-광-0072 2026.03.24. 기각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광-3223 2025.12.30. 기각
피상속인이 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하였던 쟁점농지에 관한 환매권을 상속받아 8년 이상 직접… - 조심-2025-광-3848 2025.12.30. 기각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 조심-2025-구-3607 2025.12.30. 기각
특수관계자간 쟁점아파트의 양도거래를 가장매매로 보아 이 건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조심-2025-서-2555 2025.12.30.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조심-2025-인-3176 2025.12.30. 기각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중-3507 2025.12.30. 기각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 조심-2025-중-4088 2025.12.30. 인용
청구인이 쟁점미등기주택의 실제 소유자인지 등 - 조심-2025-서-2765 2025.12.29. 기각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 조심2025중3938 2025.12.29. 기각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조심-2025-중-3367 2025.12.24. 인용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부과한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 조심-2025-서-2935 2025.12.22. 기각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서-3457 2025.12.22. 기각
쟁점법인주식의 양도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특정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5-서-4102 2025.12.22. 기각
청구인이 신규주택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된 종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 조심-2025-중-3844 2025.12.22. 기각
①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 양도 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 조심-2025-서-2261 2025.12.19. 인용
쟁점비용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컨설팅용역대가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 조심-2025-서-2264 2025.12.19. 인용
쟁점비용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컨설팅용역대가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 조심-2025-인-2263 2025.12.19. 인용
쟁점비용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컨설팅용역대가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 조심-2025-인-3872 2025.12.19. 기각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 조심-2025-인-3873 2025.12.19. 기각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 조심-2025-서-2443 2025.12.17. 기각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 조심-2025-서-2488 2025.12.17. 기각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 조심-2025-서-2702 2025.12.17. 인용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 조심-2025-서-0391 2025.12.16.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가 포함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조심-2025-서-4130 2025.12.16. 인용
특례취득기간(09.3.16.~12.12.31.) 중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 조심2025서4082 2025.12.16. 기각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 조심-2025-인-3976 2025.12.11. 인용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여 절차상 하자가… - 조심-2025-구-3688 2025.12.10.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여동생에게 가장매매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의… - 조심-2025-서-3782 2025.12.10. 기각
동업체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서-3924 2025.12.10. 인용
청구인이 아파트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을 각각 예정신고 한 후 기납부한 양도세를 환급세액으로 하여… - 조심-2025-인-3455 2025.12.10. 기각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조심-2025-인-3792 2025.12.10. 인용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전-2297 2025.12.10. 인용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배제 등 절차적 하자 여부 - 조심-2025-중-2889 2025.12.10.
쟁점주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조심-2025-서-1530 2025.12.09. 기각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서3566 2025.12.09. 기각
청구인이 신규주택의 지분 1/2을 취득한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 조심-2025-서-2507 2025.12.08. 인용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 조심-2025-중-3745 2025.12.08. 기각
신규주택 전입요건 불충족으로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제외되더라도… - 조심-2024-구-4496 2025.12.04. 각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 조심-2025-부-0608 2025.12.04. 인용
비교대상토지의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조심-2025-인-0800 2025.12.04.
과세예고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조심-2025-전-0436 2025.12.04. 인용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5-중-3789 2025.12.04. 기각
과세기간을 달리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구-3744 2025.12.03. 기각
청구인이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가장매매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서-2897 2025.12.03. 기각
공공용지 대토보상에 과세특례 적용 시 일부는 세액감면을, 나머지는 과세이연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조심-2025-서-3800 2025.12.03. 기각
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에 따라 그 권리가액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 조심-2025-중-3508 2025.12.03. 기각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 조심-2025-중-3954 2025.12.03. 기각
청구인은 외국 국적자로 외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인정하여야 하고, 양도차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 조심-2025-서-3741 2025.12.02. 기각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조심-2024-서-3530 2024.12.30. 기각
쟁점임목가액을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중-2565 2024.12.30. 인용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4-중-5368 2024.12.30. 기각
쟁점부동산의 대물변제 양도가액을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3-중-7535 2024.12.26. 인용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4-서-1978 2024.12.26. 기각
양도 당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양도 이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24-중-5675 2024.12.26.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인지 여부 - 조심-2024-구-4717 2024.12.24. 각하
이 건 양도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 - 조심-2024-서-2849 2024.12.23. 기각
장기임대주택(5호 이상, 10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 조심-2024-서-5336 2024.12.23. 기각
재건축주택 완공 이후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 조심-2024-서-5561 2024.12.23. 기각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이 매매사례가액이 **원인지 아니면 **원인지 여부 - 조심-2024-전-2294 2024.12.23. 기각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중-4842 2024.12.23. 기각
쟁점부동산 중 펜션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주택 외의 부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 조심-2024-중-5148 2024.12.23. 기각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서3329 2024.12.23. 기각
쟁점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환산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4-부-2631 2024.12.19. 기각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서교부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시기가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였다는… - 조심-2024-서-5308 2024.12.19. 기각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이… - 조심-2024-서-3690 2024.12.18. 기각
호실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호실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조심-2024-인-0176 2024.12.18. 각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조심-2024-중-5341 2024.12.18.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건물과 토지의 취득일을… - 조심-2023-서-10794 2024.12.17. 재조사
쟁점주택 취득시 차입한 금액에 대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조심-2024-중-5503 2024.12.17.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인처분의 당부 - 조심2024인5429 2024.12.17. 기각
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 조심-2024-서-0397 2024.12.16. 기각
해당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4-서-4698 2024.12.16. 기각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 - 조심-2024-서-4055 2024.12.12. 기각
쟁점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 조심-2024-서-4556 2024.12.12. 기각
쟁점부동산의 일괄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조심-2024-중-3927 2024.12.12. 기각
쟁점부동산 2층을 상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가사용기간을 제외하고 주택사용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 조심-2024-중-4904 2024.12.12. 기각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 조심-2024-부-5537 2024.12.04. 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조심-2023-서-10394 2024.12.03. 인용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전에 쟁점건물이 사실상 철거되어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 조심-2024-서-3640 2024.12.02. 기각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증여받은 쟁점입주권에 기하여 취득한 쟁점신주택의 취득시기를 임시사용승인일로 보아… - 조심-2024-서-4656 2024.12.02. 기각
일괄양도한 토지·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조심-2024-서-4734 2024.11.28. 기각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4-중-4851 2024.11.28. 기각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4-서-2662 2024.11.26. 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조심-2024-서-4142 2024.11.26. 인용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 조심-2024-중-5383 2024.11.26. 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조심-2024-서-4635 2024.11.25. 기각
2009.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 - 조심-2024-서-4554 2024.11.21. 기각
1세대3주택(쟁점주택, 대체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 조심-2024-중-3035 2024.11.18. 인용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의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 조심-2023-중-10642 2024.11.13. 기각
쟁점부동산을 다가구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서-3599 2024.11.04. 기각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당했으므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조심-2024-중-3784 2024.11.01. 기각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기산일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인지 종전주택의 양도일인지 여부 - 조심-2024-부-0756 2024.10.29. 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시기는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조심-2023-광-9711 2023.12.27. 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농지대토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3-구-9458 2023.12.27. 기각
쟁점경비를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3-전-9872 2023.12.27. 기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 조심-2023-중-7807 2023.12.27. 기각
점주택이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 조심-2023-중-8261 2023.12.27. 기각
쟁점토지 취득시 중개수수료 및 쟁점개발컨설팅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 조심-2023-중-9782 2023.12.27. 기각
청구인이 쟁점1‧2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3부10189 2023.12.27. 기각
장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3-서-7871 2023.12.26. 기각
쟁점주택의 건물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상황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을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토지… - 조심-2023-인-9365 2023.12.26. 기각
공부상 다가구주택인 쟁점건물이 실제 다세대주택인지 여부 - 조심-2023-서-10358 2023.12.22.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종합부동산세 137건
- 조심-2025-서-3757 2026.05.21. 기각
쟁점체납세액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매각된 쟁점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체납세액에… - 조심-2026-부-1407 2026.05.20. 각하
① 이 건 집행 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임대주택들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6-전-0898 2026.05.13. 기각
「지방세법」상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 조심-2026-중-0322 2026.05.13.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조심2025서3148 2026.05.13. 기각
쟁점주택들은 철거계획 확정에 따라 이에 대한 철거보상이 이루어졌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 조심-2026-부-0218 2026.05.06. 기각
쟁점주택들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해당하여 쟁점주택들을 합산배제 적용에서… - 조심-2026-부-0981 2026.04.28. 기각
쟁점주택의 합산배제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쟁점주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 조심-2025-중-4363 2026.04.23. 기각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조심-2026-구-0371 2026.04.22. 인용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쟁점주택을 주택임대업에제공한 경우 이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조심-2026-서-0818 2026.04.22. 기각
쟁점주택이 2020.8.18. 일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어서… - 조심-2025-서-1176 2026.04.21. 기각
20.8.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쟁점임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을 자동 말소한 처분이… - 조심-2025-서-3134 2026.04.21. 인용
①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이 건 부과처분의… - 조심-2025-서-3136 2026.04.21. 인용
①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이 건 부과처분의… - 조심-2025-서-4391 2026.04.10. 기각
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판단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른 감면 후… - 조심-2025-서-1911 2026.04.09. 기각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 조심-2026-중-0859 2026.04.09. 기각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 조심-2025-서-2489 2026.04.08. 인용
① 쟁점①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②토지가… - 조심-2025-중-3276 2026.04.07. 기각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서 재산세… - 조심-2026-구-0792 2026.04.02. 기각
매도법인의 비협조 및 방해행위 등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 조심-2023-서-10439 2026.03.30. 기각
① 쟁점주택을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 조심-2026-구-0932 2026.03.30. 기각
쟁점학교용지가 지특법 제84조 제1항의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라… - 조심-2026-부-0196 2026.03.26.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 조심-2025-전-1686 2026.03.24. 기각
쟁점주택들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4-전-4281 2026.03.20. 기각
쟁점주택은 사실상 철거가 예정되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인-2378 2026.03.19. 기각
① 쟁점토지①은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사용허가를 받기 전에 있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 조심-2026-서-0107 2026.03.19. 기각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동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조심-2026-서-0195 2026.03.11. 인용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 조심-2025-중-4361 2026.03.10.
청구법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조심-2025-구-1444 2026.02.25. 기각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중-4098 2026.02.25.
청구법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조심-2026-서-0346 2026.02.19. 인용
신축 후 미분양·공실 상태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전-3690 2026.02.11. 일부 인용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5-광-4198 2026.02.06. 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경정고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절차적 하자 등이 있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 조심-2025-전-2625 2026.02.05. 재조사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도 경감되어야… - 조심-2025-전-2566 2026.01.23. 기각
쟁점부동산이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 조심-2025-서-1363 2025.12.31. 기각
쟁점토지 지상의 쟁점건물이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 조심-2025-서-3773 2025.12.30. 기각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중-3518 2025.12.30.
이 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조심-2025-중-3933 2025.12.30. 기각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중-3952 2025.12.30. 기각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건… - 조심-2025-서-3154 2025.12.29. 기각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5-인-2971 2025.12.23. 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이거나 철거멸실된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 조심-2025-구-3868 2025.12.18. 기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중-3867 2025.12.18. 기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중3886 2025.12.18. 기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4-서-5287 2025.12.17. 기각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현금청산자들로부터 수용 등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9년… - 조심-2025-중-3870 2025.12.10. 기각
청구법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서-0068 2025.12.05. 기각
임대개시일 현재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임대개시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25-부-2916 2025.12.03. 기각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5-서-0603 2025.11.28. 인용
종부세 과표를 위탁자별(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조심-2025-중-3766 2025.11.28. 기각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조심-2025-중-3767 2025.11.28. 기각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조심-2025-중-3768 2025.11.28. 기각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조심-2024-서-3678 2025.11.27. 기각
쟁점부동산은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 조심-2025-중-3716 2025.11.27. 기각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조심-2025-인-2712 2025.11.26. 기각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조심-2025-서-1689 2025.11.25. 기각
이 건 처분이 쟁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등 - 조심-2025-구-2285 2025.11.24. 기각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체비지 조서에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쟁점학교용지의 종합부동산세… - 조심-2025-광-3701 2025.11.19. 기각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서-0708 2025.11.19. 기각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부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서-1300 2025.11.19. 기각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인-3679 2025.11.19. 기각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전-3250 2025.11.19. 기각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조심-2025-중-1637 2025.11.19. 기각
종부세법 제15조에 따른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종부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중-3131 2025.11.17.
이 건 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배제하여 원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를… - 조심-2025-서-1481 2025.11.06. 기각
청구법인이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 조심-2025-서-3099 2025.11.05. 기각
쟁점토지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2020년… - 조심-2025-서-3155 2025.11.04. 기각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5-중-2606 2025.11.04.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조심-2025-부-1656 2025.10.30. 기각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데에 정당한… - 조심-2024-서-3844 2025.10.23. 일부 인용
쟁점토지는 조특법 제104조의19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사업계획의… - 조심2025서1536 2025.10.13. 기각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자동차매매사업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조심-2025-인-1781 2025.10.01. 기각
쟁점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 조심-2025-구-1816 2025.09.11. 일부 인용
청구법인에게 다가구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의무 면제규정(삭제된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을 적용할 수… - 조심-2025-서-2001 2025.09.08. 기각
쟁점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조심-2025-서-2567 2025.09.01. 기각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조심-2025-서-1331 2025.08.20. 기각
쟁점토지가 공원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조특법 제104조의19… - 조심-2025-서-1326 2025.08.19. 인용
청구법인이 종부세 과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조심-2025-인-1976 2025.08.19. 기각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5-중-1340 2025.08.19. 인용
쟁점주택을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대상이 되는 사원용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조심-2024-서-5421 2025.08.18.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었으므로 조특법 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 조심-2025-서-1666 2025.07.16. 기각
쟁점미분양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서-1443 2025.07.11. 기각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쟁점아파트를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2-구-6861 2025.07.08. 기각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교육당국이 되어야… - 조심-2024-서-3804 2024.12.30. 인용
쟁점주택②․쟁점주택③을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21·22년 귀속 종부세를 감액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 조심-2024-서-0770 2024.12.27. 일부 인용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종중에게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 - 조심-2024-전-5708(2024.12.24.) 2024.12.24. 기각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종부세 등의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 조심-2024-부-0298 2024.12.19.
쟁점토지는 공동주택 대지와 무관한 임야라 할 것임에도 정비사업의 대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공시된… - 조심-2023-인-9789 2024.11.28. 기각
쟁점과세예고통지서 및 쟁점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위법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고… - 조심2024서2955 2024.11.28. 기각
청구법인의 청구적격 여부 등 - 조심-2024-서-1909 2024.11.26. 기각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구-5193 2024.11.07.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조심-2024-서-4310 2024.10.17. 기각
임대사업자등록 말소된 쟁점주택의 합산배제대상 여부 - 조심-2023-광-8286 2024.09.30. 기각
청구법인 소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자체장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 대상과 종합합산과세… - 조심-2024-서-2261 2024.09.19. 일부 인용
쟁점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조심-2024-서-0524 2024.09.11. 기각
청구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되지 않은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 조심-2024-인-2315 2024.09.05. 기각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 조심-2024-중-3148 2024.09.04. 기각
쟁점토지들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전-3533 2024.08.27.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조심-2024-중-2822 2024.08.26. 기각
쟁점주택은 철거 계획이 확정되어 있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4-인-3162 2024.08.0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으므로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4-서-3010 2024.08.08. 기각
쟁점주택이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4-서-0341 2024.08.05. 기각
쟁점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4-중-3293 2024.08.05.
쟁점미분양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4-부-2851 2024.08.01. 기각
쟁점주택은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4-전-2399 2024.07.15.
쟁점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전-0754(2024.07.09.) 2024.07.09. 기각
쟁점토지가 쟁점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4-광-2347 2024.06.27.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조심-2023-인-9086 2024.06.26. 기각
쟁점토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시설의 부속토지이므로… - 조심-2024-서-10330 2024.06.26. 기각
임대사업자등록 말소된 쟁점주택의 합산배제대상 여부 - 조심-2024-서-2392 2024.06.26. 기각
임대사업자등록 말소된 쟁점주택의 합산배제대상 여부 등 - 조심-2024-중-1842 2024.06.26.
쟁점토지는 관할관청의 귀책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 조심-2024-중-2691 2024.06.19. 기각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되므로 종부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3-구-7122 2024.06.11. 일부 인용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 조심-2023-서-10526 2024.05.29. 기각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쟁점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 조심-2023-서-7914 2024.05.29. 기각
이 건 지방세 납세고지서는 과세물건이 특정되지 않는 등 위법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종부세 부과처분 역시… - 조심2024부2139 2024.05.29. 기각
쟁점부동산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별로 나누어 종부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야… - 조심-2023-서-10151 2024.05.24. 기각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민간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 조심-2024-전-2035(2024.05.24.) 2024.05.24. 기각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민간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 조심-2024-중-2628 2024.05.24.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 - 조심-2024-서-2033 2024.05.21. 기각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민간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 조심-2023-부-9838 2024.05.20. 기각
쟁점부동산은 신탁재산으로서 조합원별로 각각 계산한 세액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3-서-10542 2024.05.20. 기각
종부세 위헌 여부 등 - 조심-2024-전-0252 2024.05.20.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조심-2024-서-0148 2024.05.16. 인용
이 건 종부세 부과처분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4-중-0817 2024.05.02. 기각
쟁점부동산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별로 나누어 종부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야… - 조심-2023-전-3200(2024.04.25.) 2024.04.25.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종부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 조심-2023-서-10362 2024.04.22. 기각
쟁점주택이 종부세령§4①21에 따른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4-서-0925 2024.04.22. 기각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4-서-0932 2024.04.22. 기각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4-중-0399 2024.04.22. 기각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종부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조심-2024-서-0831 2024.04.15. 기각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3-서-10479 2024.04.08. 기각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민간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 조심-2024-서-1443 2024.04.08. 기각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3-서-9833 2023.12.27. 기각
쟁점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조심-2023-서-10342 2023.12.26. 기각
위헌인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6등에 근거한 이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3-인-3495 2023.12.26.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조특법§104의19의 과세특례 적용 후 추징사유에 따른 종부세 추징의 당부
종합소득세 124건
- 조심-2026-광-0704 2026.05.13. 기각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가 2024년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6-서-0578 2026.05.13. 각하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조심-2026-서-1063 2026.05.13. 기각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서-1617 2026.05.12. 기각
쟁점법인 주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시 쟁점시가 대신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시가를 적용해야한다는… - 조심-2026-서-0633 2026.05.12. 기각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부-1233 2026.05.06. 기각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서-0326 2026.04.28. 기각
청구인이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조심-2026-중-0655 2026.04.28.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위약금을 배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6서1155 2026.04.28. 기각
쟁점금액이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서-0432 2026.04.24. 일부 인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결제대행수수료 및 광고대행수수료 명목) 수수 여부 등 - 조심-2026-중-1104 2026.04.16. 기각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인-1374 2026.04.09. 기각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 중 형사판결에 따른 공범에게 지급 확정된 금액*을 제외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구-3775 2026.04.08. 기각
쟁점주식의 시가를 전자공시시스템상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전-4215 2026.04.08. 기각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이자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6-서-0581 2026.04.08. 기각
동일업종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서-4157 2026.04.02. 기각
쟁점용역의 제공시기는 쟁점공사가 완료된 시기로 봄이 타당함 - 조심-2026-서-0185 2026.04.02. 기각
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조심-2025-서-2600 2026.04.01. 기각
저작인접권 양도로 발생한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조심-2025-서-3253 2026.04.01. 인용
쟁점사업장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서-5277 2026.03.25. 각하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 - 조심-2025-전-2898 2026.03.25. 인용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6-부-0138 2026.03.25. 기각
쟁점민사판결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및 관련 증여세 등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지 여부 - 조심-2026-구-0030 2026.03.24. 기각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6-부-0869 2026.03.24.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조심-2025-서-0981 2026.03.19. 기각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 조심-2025-서-2928 2026.03.19. 인용
폐업연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조심-2025-서-2514 2026.03.12. 기각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25-중-4431 2026.03.12. 기각
계산서 미발급 및 수입신고 누락에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한다는 주장 - 조심-2025-중-1306 2026.03.11. 기각
쟁점법인 주식의 증여 및 소각에 대해 의제배당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중-1307 2026.03.11. 기각
쟁점법인 주식의 증여 및 소각에 대해 의제배당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조심-2025-서-4379 2026.03.10. 기각
제척기간이 경과된 과세기간에 발생한 쟁점금액이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중-4300 2026.03.05. 인용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서-1251 2026.02.25. 인용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그 예정신고 대상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 조심-2025-중-4099 2026.02.25. 기각
청구법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조심-2025-부-4057 2026.02.24. 기각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부-4058 2026.02.24. 기각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인-3247 2026.02.24. 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소정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6-서-0177 2026.02.24. 기각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5-인-1476 2026.02.20. 재조사
쟁점금액이 범죄수익으로 소득세 및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등 - 조심-2024-중-5733 2026.02.19. 일부 인용
쟁점주식의 증여 및 소각에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서-4451 2026.02.19. 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쟁점주식을 소유주식수 비율보다… - 조심-2025-광-2590 2026.02.09. 기각
조사권을 남용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조심-2025-서-1873 2026.02.09. 기각
쟁점가상자산을 원시취득(채굴)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인-3780 2026.02.09. 인용
사외유출된 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중-2060 2026.02.09. 기각
부동산 양도 영업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 등 - 조심-2025-중-3219 2026.02.09. 기각
쟁점과세표준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서-2759 2025.12.31. 기각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 조심-2024-전-5189 2025.12.30. 기각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 조심-2025-구-3196 2025.12.30. 일부 인용
비영업대금 이익 과세 여부 - 조심-2025-부-4185 2025.12.30. 기각
쟁점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서-1516 2025.12.30. 기각
쟁점외상매출금의 대손 가능 여부 - 조심-2025-서-2059 2025.12.30.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중-2096 2025.12.30. 기각
이의신청 결정의 기속력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중-3707 2025.12.30. 기각
의제배당 과세 여부 - 조심-2025-인-2428 2025.12.29. 기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 조심-2025-중-4079 2025.12.29. 기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 조심-2025-인-3258 2025.12.23. 기각
쟁점이자소득의 귀속 시기 및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인-3259 2025.12.23. 기각
쟁점이자소득의 귀속 시기 및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중-4152 2025.12.23. 기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환급금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전-3712 2025.12.22. 기각
의제배당 과세 여부 - 조심2025서1528 2025.12.22. 기각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조심2025서4194 2025.12.22. 기각
가공 경비 여부 - 조심-2025-중-4087 2025.12.18. 인용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가능 여부 - 조심-2025-중-3920 2025.12.10. 기각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해 쟁점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조심-2025-서-3900 2025.12.09. 기각
쟁점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보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인-2435 2025.12.09. 기각
필요경비 인정 여부 - 조심-2025-중-1844 2025.12.04. 기각
가공 거래 여부 - 조심-2025-중-3975 2025.12.04. 재조사
실제 배당 지급 여부 - 조심2025중3352 2025.12.04. 기각
중대한 절차적 하자 여부 - 조심-2025-부-2667 2025.12.03. 인용
쟁점주택 신축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5-중-3857 2025.12.03. 기각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조심-2025-구-3543 2025.12.02. 기각
쟁점지료의 소득 구분 - 조심-2025-서-2913 2025.12.02. 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상자산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인지 여부 - 조심-2025-중-2581 2025.12.02. 기각
취득가액을 신고된 환산가액이 아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 조심-2024-서-5886 2025.12.01. 인용
위탁자의 물적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하자를 이유로 한 물적납세의무자… - 조심-2025-구-1532 2025.11.27. 인용
쟁점양도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조심-2025-중-3124 2025.11.27. 인용
의제배당 과세 여부 - 조심-2025-서-2212 2025.11.26. 기각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조심-2025-중-1038 2025.11.26. 기각
조사 시 확보한 원시장부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중-2490 2025.11.26. 기각
조특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겸영은 한 사업장 내 비감면 사업 영위를 말하므로 감면대상사업 소득금액에서… - 조심-2024-서-4120 2025.11.25. 기각
가공 거래 여부 - 조심-2025-서-2775 2025.11.24. 기각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서-2654 2025.11.20. 기각
국내 거주자 여부 - 조심-2025-인-2407 2025.11.19. 기각
의제배당 해당 여부 - 조심-2024-중-5314 2024.12.24. 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조심-2024-중-5360 2024.12.23. 각하
쟁점거래를 증여자의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3-서-6848 2024.12.19. 인용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들이 동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 조심-2024-부-5275 2024.12.19. 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조심-2024-부-3716 2024.12.18.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서-4702 2024.12.18. 기각
‘쟁점채무 상당액’을 甲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의 귀속자를… - 조심-2024-중-3826 2024.12.18. 기각
2016년 기간 동안 배임수재로 수취한 쟁점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 조심2024서5477 2024.12.18. 기각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 조심-2024-인-5412 2024.12.17. 기각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할 뿐으로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 조심-2024-중-5140 2024.12.17. 기각
기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종소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4-서-4212 2024.12.16. 기각
쟁점상가의 분양원가 산정 시 분양면적이 아닌 분양예정가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조심-2024-서-5158 2024.12.12. 기각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해직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지원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 조심-2024-중-4174 2024.12.12. 인용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한이 지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양도소득이… - 조심-2024-중-4800 2024.12.12. 기각
제3자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 조심-2024-중-4816 2024.12.12. 기각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중-4838 2024.12.10. 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조심-2024-구-3532 2024.12.09. 기각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당초 채무자들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반환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 조심-2024-인-2840 2024.12.09. 일부 인용
청구인은 매출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종소세의 필요경비로… - 조심-2024-서-4703 2024.12.05. 기각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24-서-5283 2024.12.03. 일부 인용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실시한 이벤트에서 특정기간에 혜택소진 한도 이내로 거래하여 거래수수료의… - 조심-2024-인-4267 2024.12.03. 기각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중-2931 2024.12.03. 일부 인용
쟁점횡령금액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쟁점횡령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조심-2024-중-4173 2024.12.03. 일부 인용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실시한 이벤트에서 특정기간에 혜택소진 한도 이내로 거래하여 거래수수료의… - 조심-2024-부-5330 2024.12.02. 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조심-2024-중-5159 2024.12.02. 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조심-2024-중-5160 2024.12.02. 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조심-2024-부-0110 2024.11.29.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세… - 조심-2024-중-4725 2024.11.28. 기각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인-4489 2024.11.19. 재조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서-4643 2024.11.13. 기각
청구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무신고한 이자수입금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 조심-2024-인-4477 2024.11.13. 기각
쟁점경락대금에 토지 외에 건축중인 건물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안분하여 토지분에 대한… - 조심-2024-서-4509 2024.11.08. 기각
이 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조심-2024-구-3692 2024.11.07.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실시한 이벤트에서 특정기간에 혜택소진 한도 이내로 거래하여 거래수수료의… - 조심-2024-전-3695(2024.11.07.) 2024.11.07. 인용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관련 매매대금의 지급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에… - 조심-2024-전-3924 2024.11.07. 기각
청구인이 자신의 개인사업체를 청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감정평가받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후 이를… - 조심-2024-전-4256 2024.11.05. 기각
추계결정 후 통장입출금 내역으로 추가 제출한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23-인-10480 2023.12.28.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조심-2023-인-9847 2023.12.28. 기각
건설업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3-중-7269 2023.12.27. 인용
청구인이 차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자인지 여부 - 조심-2020-서-8093 2023.12.22. 각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기타 111건
- 조심-2025-부-3856 2026.05.13. 기각
쟁점차입금의 인정이자 상당액만을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 - 조심-2026-구-0980 2026.05.13. 인용
이 건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 조심-2026-중-0529 2026.04.14. 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6-중-0530 2026.04.14. 기각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6-중-0531 2026.04.14. 기각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중-3710 2026.04.01. 기각
처분청이 물적납세의무에 따라 쟁점부동산(신탁재산)을 공매의뢰·매각한 후 공매대금을 물적납세의무에 우선… - 조심-2024-중-5459 2026.03.17. 기각
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시 부여된 전환사채 콜옵션을 특수관계인(대표이사)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 조심-2025-중-2143 2026.03.11. 기각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조심-2025-전-4389 2026.03.09. 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 조심-2025-서-1309 2026.03.03. 일부 인용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 조심-2025-전-3328 2026.02.12. 인용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서-5787 2026.02.09. 인용
쟁점주식 양도 시 주식발행법인이 벤처기업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른… - 조심-2025-부-3461 2026.02.09. 인용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중-3226 2026.02.09. 재조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부-3798 2026.01.22. 인용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 - 조심-2025-중-1494 2026.01.22. 재조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 조심-2025-중-1495 2026.01.22. 재조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 조심-2025-서-2147 2026.01.15. 기각
청구인의 상속포기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피상속인의 이 건 체납액 납부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 조심-2025-중-4145 2025.12.30. 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서-3663 2025.12.24. 인용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의 지정은 부당함 - 조심-2025-서-3677 2025.12.22. 기각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종전 처분을… - 조심-2024-서-4460 2025.12.17. 인용
①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쟁점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가산세 감면의… - 조심-2025-중-1552 2025.12.17.
납세담보 미제공을 사유로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중-1774 2025.12.17. 인용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관련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서-2961 2025.12.16. 인용
청구인의 물납신청토지에 대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서-3199 2025.12.10. 기각
청구법인을 쟁점위탁자의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인-3839 2025.12.09. 각하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서-2313 2025.12.04. 기각
대표이사 AAA이 청구법인을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 및 AAA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 조심-2025-인-2789 2025.11.27. 기각
청구법인이 대표자 가지급금을 가공 매출채권 등과 상계한 것을 부인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을 재산정한… - 조심-2025-중-1684 2025.11.27. 기각
청구법인이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 - 조심-2025-부-0872 2025.11.26. 재조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전-0871 2025.11.19. 기각
쟁점금액을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전2792 2025.11.18. 재조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서-3585 2025.11.13. 기각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 청구인에게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조심-2024-서-4659 2025.11.06. 일부 인용
① 부동산 소유권이전증서에 대한 인지세 관련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②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인지세를… - 조심-2025-서-2482 2025.11.06.
쟁점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 조심-2025-서-3271 2025.11.06. 기각
파산선고 이후에 신고납부의무는 쟁점법인의 파산관재인에게 있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부가세 신고·납부의무를… - 조심-2025-광-2934 2025.11.0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 조심-2025-인-3482 2025.11.05.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조심-2025-서-3222 2025.11.04. 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부-1895 2025.10.30.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 - 조심-2025-서-1238 2025.10.23. 인용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조심-2025-중-2980 2025.10.23. 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부-1882 2025.10.22.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조심-2025-서-2067 2025.10.21. 기각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을 압류재산 등의 체납처분을 통해 강제 징수할 수 있으므로 출자자인… - 조심-2025-광-2998 2025.10.15. 기각
선박의 제조공정 중 해상시험운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유 등의 쟁점유류가 교통세 등 환급대상인지 여부 - 조심-2025-부-2092 2025.10.15. 기각
쟁점유류가 교통세 등의 환급대상인지 여부 - 조심-2025-중-2568 2025.10.15. 기각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 조심-2025-서-2480 2025.10.14. 기각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여부 - 조심-2025-부-1785 2025.10.02. 일부 인용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중-2615 2025.09.18. 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중-2289 2025.09.16. 인용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서-2412 2025.09.11. 인용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 조심-2025-부-1766 2025.09.08. 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인-2421 2025.09.04. 각하
적법 청구여부 - 조심-2025-중-1579 2025.09.04. 재조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 조심-2025-광-1545 2025.08.25. 기각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상당액을… - 조심-2024-중-4060 2025.08.18. 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조심-2024-중-4061 2025.08.18. 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조심-2025-중-0022 2025.08.05. 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 조심-2020-중-0973 2025.07.31. 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인-5550 2025.07.24.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서-2525 2025.07.21. 일부 인용
청구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합의금은 피해보상금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 조심-2025-인-0130 2025.07.18. 기각
체납된 종합소득세의 법정기일이 쟁점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 것으로 보아 공매대금을 국세체납액에 우선 배분한… - 조심-2024-서-3279 2024.12.2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서-3317 2024.12.19. 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 조심-2023-서-8177 2024.12.11. 재조사
원천납세의무자(타워크레인기사들)가 쟁점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 조심-2024-중-4818 2024.12.09. 일부 인용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3-인-9889 2024.12.06. 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전-4849 2024.12.04. 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조심-2024-중-3037 2024.11.27.
2차납세지정처분의 당부 - 조심-2024-중-4433 2024.11.18. 기각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3-광-9909 2024.11.12. 기각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세액(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 조심-2023-인-9929 2024.11.11. 인용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중-3876 2024.11.07. 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서-2925 2024.11.05. 일부 인용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등 - 조심-2024-중-3594 2024.11.01. 기각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부-4133 2024.10.23. 기각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부-3543 2024.10.17.
탈세제보를 통해 조사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하고, 탈세제보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조심-2024-부-4144 2024.10.10. 기각
쟁점토지 및 쟁점보험금 압류에 대한 청구인의 압류해제 및 공매진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중-0666 2024.10.1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서-3273 2024.10.04.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 조심-2024-중-3817 2024.09.2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중-3699 2024.09.25. 각하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부-3423 2024.09.23.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조심-2024-인-3936 2024.09.12. 기각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구-2999 2024.09.04. 기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토지의 공매대금 배분 시 쟁점체납액에 대한 법정기일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4-부-2731 2024.08.26. 기각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쟁점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 조심-2023-인-9988 2024.08.19. 기각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 조심-2024-부-2611 2024.08.01. 기각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부-2615 2024.08.01. 기각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중-2594 2024.07.23. 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일부인 쟁점체납국세가 법정기일 이후 설정된 것으로 보아… - 조심-2024-서-2258 2024.07.02.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조심-2023-인-9810 2024.06.25. 기각
청구법인이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 조심-2024-부-0380 2024.06.21. 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중-0575 2024.06.18. 일부 인용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을 제2차… - 조심-2024-인-0355 2024.06.11. 인용
저당권이 설정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결과 매각대금 배분시 쟁점체납액에 대한 법정기일 적용이 잘못… - 조심-2024-부-0687 2024.05.27.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쟁점회계처리를 통해 소멸되었다고 보아 쟁점대여금을 대표자에 대한… - 조심-2024-서-0647 2024.05.23. 인용
카드사용에 따른 현장할인 관련, 카드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조심-2023-서-9585 2024.05.21. 인용
결손이 발생하여 쟁점이자(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를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23-중-7670 2024.05.21. 인용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한 금액을… - 조심-2023-중-10812 2024.05.02. 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3-중-7346 2024.05.02. 각하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쟁점②처분)의 당부 등 - 조심-2023-서-9776 2024.05.01. 기각
쟁점책임준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 조심-2024-부-0378 2024.04.3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 조심-2023-서-10087 2024.04.29. 기각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 조심-2024-광-0078 2024.04.03.
체납자 배우자의 사업장의 금고에 있는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조심-2024-부-0345 2024.03.28.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조심-2023-서-10133 2024.03.19. 기각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3-서-10135 2024.03.19. 기각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구-0129 2024.03.19. 재조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원천세 13건
- 조심-2026-부-0943 2026.04.28. 기각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심판결정이 원천징수의무자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5-중-3316 2026.02.26. 기각
쟁점특허권 양도대가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부3133 2025.12.29. 각하
조합원 이자대납액 배당소득 해당 여부 - 조심-2025-부-3531 2025.12.02. 기각
쟁점이주비대출이자등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서-0692 2025.11.18. 기각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의 시가 - 조심-2024-부-4632 2024.12.24. 기각
청구법인이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 조심-2024-중-5149 2024.12.24.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4서5836 2024.12.24. 기각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 조심-2024-중-4640 2024.12.09. 기각
쟁점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4-서-4560 2024.12.02. 기각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 조심-2024-전-3101 2024.11.18. 기각
쟁점주주가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 조심-2024-부-4571 2024.11.05.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24-부-4642 2024.11.05. 기각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국세기본 12건
- 조심-2025-구-3368 2026.04.20. 인용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과세자료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 - 조심-2026-중-0017 2026.04.14. 기각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중-4362 2026.03.26. 기각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조심-2025-중-1466 2025.11.20. 재조사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사업장… - 조심-2025-부-3122 2025.11.11. 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중-3095 2025.10.31. 기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 조심-2024-인-4609 2025.10.15. 인용
지방도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위탁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 조심-2024-서-5752 2025.04.10. 인용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 조심-2024-서-5142 2025.03.10. 기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조심-2023-광-10588 2024.11.07. 기각
이 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등 - 조심-2023-광-7639 2024.05.01. 일부 인용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한 행위에… - 조심-2024-서-0413 2024.04.22. 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51%)에 상당하는…
국세징수 7건
- 조심-2025-전-1800 2026.02.23. 인용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 조심-2025-전-1801 2026.02.23. 인용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 조심-2025-전-1802 2026.02.23. 인용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 조심-2025-인-3467 2026.01.22. 인용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중-2849 2025.12.30. 기각
우리원 재조사 결정내용과 달리 형식적 조사에 근거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통지가… - 조심-2025-중-2429 2025.09.02. 기각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 조심-2025-중-0203 2025.04.17. 재조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조세특례 1건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은 결정문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