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부-0815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2.1. 개업하여 토목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A(대표자 a,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총 13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수취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원가로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5.4.～2015.5.29. 기간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실제 제공 없이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23.7.5. 및 2023.7.6. 청구법인에게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해당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a에게 지급한 OOO원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조심 OOO, 2024.8.20.)을 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과 공급품목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유지하고, 공급대가 중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쟁점거래의 수수료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당초 법인세를 일부 감액하였으며, 쟁점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은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당초 손금불산입 처분을 유지하고, 공급대가 중 합계 OOO원을 소득의 귀속자인 a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통지를 하고, 2024.10.28.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 <표2>와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당초 처분 및 이 건 처분 내역

(단위 : 원)

○○○

<표2> a에 대한 소득처분 내역

(단위 : 원)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처분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a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③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공급자를 쟁점매입처로,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세금계산서 총 13매 OOO원(공급대가)을 수취하였고, 쟁점매입처는 2010.12.14. 개업하여 2015.5.31. 폐업한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한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2013.5.16.～2014.3.7. 기간동안 a의 계좌로 0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 지급 내역

(단위 : 원)

○○○

(나) 처분청이 2015년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한 내용 및 당초처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5년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처분청은 a을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a은 2015.11.26.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OOO).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실제 제공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해당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4＞와 같이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공급대가 상당액을 아래 ＜표5＞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4＞ 당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내역

(단위 : 원)

○○○

＜표5＞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2023.9.26. 이의신청을 거쳐 2024.2.27.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2024.8.20. 재조사 결정하였다.

< 재조사 결정(조심 OOO, 2024.8.20.) >

○○○

(라) 처분청은 2024.9.3.～2024.10.15. 기간동안 청구법인을 재조사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자 문답서(작성일 2024.10.8.)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a과의 쟁점거래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a의 공사 알선으로 쟁점매출처로부터 공사대금 OOO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였고, 쟁점매출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대략 5% 정도를 수수료로 a에게 지급하였으며, a에게 지급한 공급대가에 대한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등을 개최하여 승인한 회의록, 매입·매출에 대한 원시 장부, 법인의 내부 결재서류(지출결의서 등)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한 바 없고, 구두로 합의한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에 품목을 컨설팅 수수료나 알선수수료로 기재하지 않고, ‘샷시시공, 창호공사, 인테리어자재, 건축자재, 인건비, 씽크자재 시공 및 납품’ 등으로 기재하여 수취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표6> a의 공사 알선 내역

(단위 : 백만원)

○○○

2) a의 공사알선 활동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쟁점매출처의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현장소장인 e 이사를 통해 a을 알게 되었고, a이 B 주식회사의 관계자 f을 잘 알고 있어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겠다고 먼저 제안하여 쟁점거래를 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2009년경 건축면허를 추가 취득하면서 관급공사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5년간의 공사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수의계약이었기 때문에 a 같이 일반 회사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고, a은 청구법인의 소속직원은 아니지만 영업의 편의를 위해 청구법인의 명함을 제작하여 공사 알선 활동을 하였으나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e을 통해 a의 수주활동, 영업활동 진행상황에 대해 구두로 보고 받았고, B 주식회사의 공사가 OOO원 상당의 규모로 예상되었고, 청구법인이 1차, 2차 공사를 진행했지만, 3차, 4차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였고 a이 다른 업체의 신규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서 a과 결별하게 되었다.

3) 쟁점거래의 수수료

(중간 부분은 분량 때문에 줄였습니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에게 지급한 공급대가 전액을 쟁점거래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이라고 주장하고, 쟁점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재조사 과정에서 쟁점거래의 대가는 쟁점매출처의 공사계약금액의 5% 상당 금액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a의 진술 및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a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공급대가의 절반 상당금액을 공사 알선 활동에 지출하였고, 그 지출한 목적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접대비로 볼 수 있는 점, a은 청구법인의 명함을 활용해 소속 직원의 외관을 형성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청구법인을 위하여 접대비 등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지출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공급대가의 일부금액이 접대비 성격으로 지출되고 있음을 인지하였고 청구법인이 a에게 지급한 공급대가에는 쟁점거래의 대가와 접대비 등 공사수주활동비를 포함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회계자료와 a의 계좌거래내역을 종합 분석한 바와 같이 최종 a에게 귀속된 쟁점수수료금액이 쟁점거래의 대가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급대가 중 쟁점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당초 손금불산입한 처분을 유지하고, 이를 a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거래는 a의 노동력으로서 각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그 외에 특별히 부가되는 가치를 찾기 어려우며, 쟁점매입처 물적시설의 사용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은 청구법인의 공사부이사 직함을 사용하는 등 사업자로서 독립적으로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에 따른 인적 용역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 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급가액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조세수입의 감소가 초래된 점, 공급대가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가액으로 위장하여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당초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을 취소하고, 손금불산입금액의 귀속자를 a으로 보아 a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에 따른 필요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3.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

3.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이하 이 항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확인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처분청은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3호 단서,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1호로 개정된 것)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① 처분청은 법 제65조 제5항(법 제66조 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법 제65조 제6항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 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5조 제6항(법 제66조 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심사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가)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