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전-2805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유치업무를 위탁받은 계열사로, A 전용 이동통신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판매 및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9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급한 지원금(이하 “쟁점지원금”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2019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5.1.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4.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A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유치업무를 위탁받은 계열사로, A 전용 단말기를 판매 및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단말기 판매 관련 거래구조는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청구법인이 제출한 단말기 판매 거래구조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단말기 판매 과정 및 회계처리 방식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은 최종적으로 A에 단말기 채권을 양도하며 계상한 미수금에서 고객과 약정한 지원금에 대하여 계상한 미수금 상당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현금 수령한다고 소명하였다.

1) 청구법인은 A 등으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고 이를 재고자산 및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

2)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할 때, 일부 판매의 경우 단말기 구매에 대한 고객의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할 단말기 대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때 청구법인이 단말기 대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의 내부 판매정책에 따라 정해진다.

단말기 판매 시 청구법인이 회계상 매출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아래 회계처리와 같이 쟁점지원금이 없었을 때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단말기 출고가격)이며, 쟁점지원금은 매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있지 않다.

○○○

3) 고객이 할부 조건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A와의 위탁대리점 계약에 따라 단말기 할부채권을 A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단말기 판매대금을 회수한다. 따라서 고객에 대한 외상매출금 중 A에 양도하는 할부채권은 A에 대한 미수금으로 대체한다.

○○○

4) 청구법인이 단말기 할부채권을 A에 양도함에 따라 고객은 단말기 할부금을 청구법인이 아닌 A에 납부를 해야 하고, 매월 초 청구법인은 당월에 고객의 명의로 A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추정하여 A에 선납하면서 미수금으로 계상한다.

○○○

5) 청구법인은 당월에 실제로 A에 납부를 해야 할 금액(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쟁점지원금과 고객 입금액의 합계액)이 확정되면 A의 전산에 접속하여 해당 금액을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고, A와 채권·채무를 상계한다. 이는 미수금의 감소로 처리하고, 쟁점지원금은 판매촉진비로 계상한다.

○○○

6) 청구법인이 단말기 할부채권을 A에 양도함에 따라 고객은 청구법인과 사전에 약정된 쟁점지원금을 차감한 단말기 할부원금 및 이동통신 서비스 용역에 대한 통신요금을 A에 납부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에누리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공급대가를 감액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에누리의 발생 시기, 공제 ·차감의 방법 및 결제방법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므로 쟁점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이 직접 가입자에 대하여 단말기 판매가액의 일부를 공제한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A에 납부할 단말기 할부금 중 일부를 대납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지원금을 판촉유지비(비용)로 처리하고 있어 이를 단말기 판매가액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르면 매출에누리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그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경제적 이익만이 에누리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건에서와 같이 단말기의 대금 자체를 깎는 것이 아닌 별도 계약에 따른 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것까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로 해석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전지방법원 2022.4.27. 선고 2021구합101658 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10.25. 선고 2023누1441 판결,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