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스타루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세법 AI 서비스 Socratax(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정의)

• 이용자: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무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종사자
• 구독: 일정 기간 단위로 요금을 지급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
• 이용 한도: 요금제별로 정해진 월간 AI 질의·문서 정밀검증 등의 사용 상한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회사는 본 약관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이용자가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성격 및 AI 답변의 한계 — 면책)

회사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하여 답변·분석·문서 초안을 생성하며, 이 사실을 서비스 화면에 표시합니다. 서비스 내 답변은 생성형 AI가 작성한 산출물입니다.

서비스가 제공하는 모든 답변·분석·계산·문서 초안은 세무 전문가의 업무를 보조하는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대리 행위 또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AI가 생성하는 내용에는 오류·누락·법령 개정 미반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불복·계약 등 구체적 업무 판단은 반드시 관련 법령 원문 확인과 이용자 본인의 전문적 검토를 거쳐야 하며,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AI 답변을 신뢰하여 발생한 직접·간접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5조 (가입 및 계정)

• 서비스는 초대 기반으로 운영되며 정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원 도달 시 신규 가입은 대기자로 등록됩니다.
• 가입에는 본인 명의의 카카오 계정 인증이 필요합니다(베타 기간 중에는 공용 접속 비밀번호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는 세무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며,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계정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과 공유·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유료 구독 및 결제)

• 요금제·가격·이용 한도는 서비스 내 요금 안내 화면에 표시하며, 결제 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독은 결제 주기(월 단위 등)마다 자동 갱신·자동 결제됩니다. 회사는 갱신 결제 전 결제 예정일·금액을 서비스 내 또는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 결제는 회사가 계약한 전자결제대행사(PG)를 통해 처리되며, 회사는 카드번호 등 결제수단 원본 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에서 구독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다음 갱신일부터 요금이 청구되지 않고 이미 결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인 이용자에게는 요청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요금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일 30일 전 공지하며, 기존 구독자에게는 다음 갱신부터 적용됩니다.

제7조 (청약철회 및 환불)

청약철회와 환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서비스의 환불정책을 따릅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제 후 7일 이내이고 해당 결제 기간의 유료 기능(AI 질의·문서 정밀검증) 사용 이력이 없으면 전액 환불됩니다.
• 서비스 장애 등 회사 귀책으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은 일할 계산하여 환불 또는 이용 기간 연장으로 보상합니다.
• 환불은 확정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수단으로 처리됩니다.

제8조 (이용 한도)

남용 방지 및 운영 비용 관리를 위해 요금제별 월 이용 한도(AI 질의·문서 정밀검증 등)가 적용됩니다. 한도 초과 시 해당 월의 추가 이용이 제한되며, 한도는 요금 안내 화면에 표시합니다.

제9조 (이용자의 의무)

• 초대코드·계정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양도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를 자동화 수단으로 대량 호출하거나 이용 한도·접근 통제를 우회하지 않습니다.
• 업로드하는 문서에 대해 정당한 이용 권한을 보유하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의 답변·데이터를 무단 크롤링·재판매·경쟁 서비스 학습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 (데이터 처리 — 로컬 퍼스트)

이용자가 입력한 상담 내용·업로드 문서·사건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브라우저(로컬)에만 저장되며 회사 서버에 보관되지 않습니다. AI 처리를 위해 서버로 전송되는 텍스트는 개인식별정보 익명화를 거칩니다. 로컬 저장 데이터의 백업·보존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11조 (지식재산권)

서비스의 소프트웨어·디자인·데이터 구성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입력한 콘텐츠와 AI 답변을 활용해 작성한 결과물의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회사는 운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점검을 위해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중단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서비스를 종국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30일 전에 공지하고, 이미 결제된 미이용 기간 요금을 환불합니다.

제13조 (이용 제한 및 계약 해지)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시정 요구, 이용 제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공유·한도 우회·무단 크롤링 등 중대한 위반은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책임의 한계)

회사는 천재지변, 기간통신사업자의 장애, 외부 AI 모델 제공자의 장애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용자가 최근 12개월간 회사에 지급한 요금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5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분쟁 발생 시 회사와 이용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며,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등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07-10부터 적용됩니다. 제6조(유료 구독 및 결제)와 제7조(청약철회 및 환불)는 유료 서비스 개시일부터 적용되며, 그 전까지 서비스는 초대 기반 무료 베타로 제공됩니다. 베타 기간 중에는 소셜 로그인 대신 접속 비밀번호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