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인-3274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이하 “청구법인1”이라 한다)은 2019.7.2. 설립되었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B(이하 “청구법인2”라 하고, 청구법인1과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2015.12.24. 설립되어, 소비자가 OOO 등 오픈마켓으로 제품을 주문하면 청구법인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 입점한 총판사업자(이하 “총판업체”라 한다)를 통해 전자제품을 매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전자제품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들은 총판업체로부터 전자제품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46조 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상 공급가액 중 대표자 본인이나 임직원을 제외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공급가액 관련 매입세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하고, 이와 관련한 매입거래는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불공제하여, 2025.5.12. 청구법인1에게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청구법인2에게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과 관련한 매입대금을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생략)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통합전산망상 청구법인들의 사업자 기본사항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역 및 주주현황

○○○

(나) 청구법인들의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고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들은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의 친인척 ID를 이용하여 총판업체로부터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하여 제품을 구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의 친인척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으며, 신용카드 청구금액은 청구법인들이 지급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들은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래 <표3>과 같이 타인명의 신용카드 매입분 중 대표자·임직원 소유 카드 매입분은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였으며, 그 외 대표자의 가족 및 친지 소유카드의 매입분의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였다. 한편,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타인명의 신용카드로 법인의 판매용재화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표3> 청구법인들의 명의자별 신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 천원)

○○○

(마) 위 <표3>의 신용카드 명의자 중 a은 청구법인1, b은 청구법인2로부터 근로소득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이 건 고지를 하기 전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개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 결정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

(사) 청구법인2의 대표자 c과 대리인은 2025.11.2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청구이유와 같은 취지의 진술과 더불어 청구법인들은 쟁점매입에 사용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구분·관리하고 있고, 쟁점매입에 사용된 카드 소지자들은 청구법인들 대표자의 가족이어서 상시 관리·확인이 가능한바 이들은 이중세금신고 혜택을 본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들은 이 건과 다른 과세기간에도 이 건과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이 자료소명을 요청한 적이 있었으나 이 건 외에는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사업과 관련한 매입대금이더라도 청구법인들의 임직원을 제외한 제3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도 청구법인들이 타인명의 신용카드로 법인의 판매용재화를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청구법인들은 「부가가치세법」제46조 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한 점, 법인이 제3자의 자금을 차용하여 판매용재화를 매입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용카드는 결제수단의 하나로 거래대금의 결제는 제3자가 할 수 있는 점, 사업자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법인의 판매용재화를 매입하고 법인·대표자·임직원·주주·감사·지인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한 선결정례(조심 2011중136, 2011.4.27. 같은 뜻임)가 있는 점,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선결정례와 달리 다수의 개인 ID로 접속하여 법인의 판매용재화를 매입하였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동일한 방법의 매입분에 대해 법인·대표자·임직원의 카드결제분은 매입세액공제를 하고 대표자 가족의 카드결제분인 쟁점매입세액은 불공제하였는바, 결제카드의 명의자가 대표자의 친인척이라하여 임직원의 카드결제분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에 사용된 신용카드 소지자는 청구법인들 대표자의 가족으로 청구법인들은 이들 사용내역을 구분·관리하여 악용되지 않은 특수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타인 명의(대표자 본인이나 임직원 제외)의 카드결제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