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3183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동양철학을 전공한 교육자(현, A 교수)로서 역학, 풍수학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OOO ‘B’(이하 “쟁점학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청구인의 주소지(충청북도 청주시 OOO)를 쟁점학회 소재지로 하여 면세사업자 등록(주업종 : 강의·사주·역학, 부업종 : 없음)을 한 후, 저술ㆍ강의활동(이하 “쟁점외 용역”이라 한다)과 작명활동(2014.11.19. 서비스/작명업 부업종 등 록,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 등을 수행하여 왔으며, 2018.5.23. 쟁점학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OOO로 이전한 후, 2019.11.1. 서울특별시 OOO로 재이전하였고, 2021.3.26. 서울특별시 OOO, 이하 “쟁점소재지”라 한다)로 다시 이전한 후, 2025.2.3. 서울특별시 OOO, 이하 “현재소재지”라 한다)으로 최종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학회에서 발생한 2017년〜2024년 귀속 쟁점외용역과 쟁점용역 관련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과세기간별로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1> 과세기간별 면세수입금액 신고 내역

OOO

다.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9.25.부터 2025.1.24.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2017년〜2023년 귀속)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쟁점외용역 중 출판(저술 )용역과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관련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후, 그 밖의 조사적출사항[쟁점용역·강의용역(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누락), 출판(저술)용역(VAT 과세대상) 신고누락 및 업무무관경비 필요경비 부인 등]과 함께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1.22. 및 2025.4.25.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8년 제1기〜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부가가치세 결정·고지 내역

OOO

라. 청구인은 쟁점용역 관련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는 2025.4.19. 이의신청을 거쳐 2025.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8년 제1기〜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는 전심절차 없이 2025.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작명활동)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23.12.31. 법률 제19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4.2.29. 시행령 제3427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 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24.3.22. 시행규칙 제1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42-1【인적용역 등의 면세 범위】①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문화·예술·창작 및 연예활동, 학술용역 등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⑤ 물적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하며, 인적용역 실현에 있어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면 물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는 인적용역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일용근로자 및 고용 외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 포함)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므로 인적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 없이 보조역할만 수행하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는 포함한다.

(5) 보험업법 제83조 【모집할 수 있는 자】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험설계사

2. 보험대리점

3. 보험중개사

4. 보험회사의 임원(괄호생략) 또는 직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학회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표에 의하면, 당초 OOO 청구인의 주소지인 충청북도 OOO를 쟁점학회 소재지로 하여 면세사업자 등록(주업종 : 강의·사주·역학, 부업종 : 없음)을 하였고, 2014.11.19. 부업종에 서비스/작명업을 신규 추가하였으며, 2018.5.23. 쟁점학회 소재지를 청구인의 이전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로 이전하였다가 2019.11.1. 서울특별시 OOO로 재이전하였으며, 2021.3.26. 쟁점소재지인 서울특별시 OOO으로 이전하였고, 조사청의 조사이후인 2025.2.3. 주업종을 정보통신업/일반서적 출판업으로 정정(부업종도 서비스/작명업에서 학원강사 등 기타개인서비스업을 정정)하면서 같은 날짜에 쟁점학회 소재지를 현재소재지인 서울특별시 OOO으로 최종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청의 조사 이후인 2025.2.24. 쟁점학회 면세사업자를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이 “G”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홈페이지OOO를 운영(작명·개명·감명·운수 등)하였고, 사업장이 쟁점소재지로 되어 있다고 나타나나, 현재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사업장이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인 것으로 되어 있고, 홈페이지 안내에는 작명 외에 개명이나 감명 등 서비스는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 쟁점학회(쟁점소재지)의 직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아래 <표12>와 같은바, 2021년 이후 직원 수가 증가한 것은 같은 연도에 입사 또는 퇴사한 직원(학회 제자 등)이 중첩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12>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

OOO

(4)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바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용역이「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작명활동이라는 특수한 용역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고 하면서 <표13>의 절차로 수행되는 아래 ①〜⑥의 쟁점용역(작명활동) 수행 관련 설명자료를 제시하였다.

<표13> 쟁점용역의 업무흐름도

OOO

① ( 고객의 작명 신청) 고객은 ‘G’이라는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OOO 채널을 통해 아래 <표14>와 같이 작명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작명을 의뢰

<표14> 작명신청 입력(고객)

OOO

② ( 작명신청서 양식 전달) 보조 직원은 고객이 신청한 작 명의뢰 내용을 정해진 양식을 통해 정리해서 청구인에게 전달

③ ( 작명) 청구인은 고객의 작명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10개의 한자 이름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자신이 수립한 작명이론(수리성명학 및 성격성명학)을 바탕으로 아래 <표15>의 원칙에 따라 작명을 수행하고, 그 원칙을 기준으로 고객의 사주를 바탕으로 수리성명학, 성격성명학, 음양오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