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3094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4.18.부터 2017.12.25.까지 변호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7.12.25. 해산하였고, 청구인 a은 2014.2.20.～2017.12.25.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소속변호사로서 근무한 자이다.

나. OO 세무서장 은 2024.4.3.～ 2024.7.9.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2016.2.17.～2017.11.7. 기간동안 청구인 a 명의의 OOO계좌( 이하 “ 쟁점차명계좌 ” 라 한다)를 통하여 소송 성공보수를 포함한 용역수수료 합계 OOO원 (공급대가, 이하 “ 쟁점금액 ” 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는바,

이에 대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부정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하여 처분청 OO세무서장은 2024.10.24. 청구법인에게 2016～ 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16년 제1기～2018년 제1 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 a에게 2016～ 2017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을 상여로, 2018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 OO 세무서장은 2025.5.21. 청구인 a에게 2016년․2017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0. 이의신청을 거쳐 2025.7.10., 청구인 a은 2025.8.1.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무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8조(양벌규정)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 OO,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공소시효 기간)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3) 변호사법

제90조 (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 사유) ① 제90조 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1항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들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a은 2011.10.11.～2014.1.7. 기간동안 법무법인 A의 소속변호사로 근무하였고, 이후 2014.2.20.～2017.12.25.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소속변호사로 근무하였으며, 법무법인 A에 근무하면서부터 쟁점조합의 소송사건을 수행하였는바, 2013.5.10. 대전지방법원 OOO 대지권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은 법무법인 A 소속변호사로서 수행하였고, 이후 2심(대전고등법원 OOO), 3심(대법원 OOO)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소속변호사로서 2016.1.20. 대전지방법원 OOO 조합원지위부존재 확인의 소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2015～2018년에 걸쳐 진행된 소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조합에 관한 소송 수행 내역

(단위 : 원)

○○○

(나) 쟁점조합의 OOO은행계좌 거래내역( 2016.2.17.～2018.1.4. )에는 아래 <표2>와 같이 수임료(법무용역 수수료) 및 인지대 등 실비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 사업용계좌로 지급하고, 쟁점금액(OOO원)과 인지대 등 실비 합계 OOO원을 쟁점차명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조합은 2015.4.16. OOO원, 2015.11.6. OOO원을 쟁점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외에 2016.2.29.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수임료 OOO원을 신고 누락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조합 계좌거래내역

(단위 : 원)

○○○

(다) OO세무서장은 2024.4.3.～ 2024.7.9.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1) 청구인 a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a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

2) 쟁점조합의 대표자는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 OO세무서장에게 2024.6.3. 제출한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조합 대표자 b의 답변서>

○○○

3) OO세무서장은 2024.8.20. 청구인 a에게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5호를 적용하여 벌금 OOO원 상당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범죄일람표에는 아래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a은 이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범죄일람표

(단위: 원)

○○○

4) 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OOO원)의 귀속시기를 아래 <표4>와 같이 판단하여 2024.10.24. 청구법인에게 2016～ 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16년 제1기～2018년 제1 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 a에게 2016～ 2017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을 상여로, 2018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4> 이 건 처분 내역

(단위: 원)

○○○

(라)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금액 대비 쟁점금액의 비율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경정금액 대비 쟁점금액 비율

(단위 : 원, %)

○○○

(마) 청구인 a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 a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단위: 원)

○○○

(바) 청구법인은 직원 c가 2025.8.28.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c는 송무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인력 구조조정을 하면서 세무회계 업무를 함께 처리하게 되었고, 2016년 7월경 d 대표변호사의 지시로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쟁점조합의 대표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쟁점조합이 폐업하여 세금계산서는 필요없다는 이유로 발급하지 못하였고, 현금영수증이라도 발급해야 했으나 세무회계 분야를 잘 알지 못하여 누락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차명계좌는 2002.7.25. OOO은행 명동지점에서 청구인 a 명의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단순 신고누락한 것일 뿐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제3조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바(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 17 판결 참조), 쟁점금액이 2016.2.17.～2017.11.7. 기간동안 11회에 걸쳐서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되고 각 사업연도 매출누락 비율이 40～44%에 이르며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점, 쟁점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금액이 OOO원으로 그 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 a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차명계좌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고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인지하였음에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못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목적의 적극적인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무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