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3-부-9838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 청구조합은 2019 년 5 월 설립인가를 받아 부산광역시 OO 구 OO 동 OOO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 공동주택 669 호 및 오피스텔 74 호 등 ) 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으로 , 위 사업과 관련하여 2019 년에 총 34 호의 주택 ( 감면 후 공시가격 OOO 원 ) 을 , 2020 년에는 264 호의 주택 ( 감면 후 공시가격 OOO 원이고 , 과세대상 주택을 합하여 이하 “ 쟁점주택 ” 이라 한다 ) 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 매년 6 월 1 일 ) 현재 보유하고 있었고 , 이 과세대상 주택은 신탁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

나 .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2019.11.18. 청구조합에게 2019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 원을 결정ㆍ고지 ( 청구조합 2019.12.16. 납부 ) 하였고 , 2020.11.18. 청구조합에게 2020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 원을 결정ㆍ고지 ( 청구조합 2020.12.15. 및 2021.6.15. 납부 ) 하였다 .

다 . 청구조합은 쟁점주택이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취득한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각각 계산하여야 한다면서 , 2023.6.1. 2019 ･ 2020 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정청구를 제기 (2022.12.31. 법률 제 19189 호로 신설된 「국세기본법」제 45 조의 2 제 6 항 및 부칙 제 5 조 ) 하였고 , 처분청은 2023.8.3. 이를 거부하였다 .

라 .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3. 심리 및 판단

가 . 쟁점

쟁점부동산은 신탁재산으로서 조합원별로 각각 계산한 세액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2018.12.31. 법률 제 16109 호 )

제 3 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 114 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제 7 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 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 8 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 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세대 1 주택자 ( 이하 “1 세대 1 주택자 ” 라 한다 ) 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 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 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 분의 60 부터 100 분의 100 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다만 ,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2) 지방세법 (2018.12.31. 법률 제 16194 호 )

제 107 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

제 114 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 월 1 일로 한다 .

(3) 신탁법 (2017.10.31. 법률 제 15022 호 )

제 2 조【신탁의 정의】이 법에서 “ 신탁 ” 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 ( 이하 “ 위탁자 ” 라 한다 ) 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 ( 이하 “ 수탁자 ” 라 한다 )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 ( 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 ) 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 ( 이하 “ 수익자 ” 라 한다 ) 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 처분 , 운용 , 개발 ,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제 4 조【신탁의 공시와 대항】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조합은 조합규약 (2020.3.24.), 경정청구처리결과 통지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

(2) 청구조합은 쟁점주택이 조합원의 신탁재산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 ( 위탁자 ) 별로 구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 구체적으로는 조합원 (2020 년 484 명 ) 별로 그 지분 ( 납부금으로 계산가능 ) 에 상당하는 주택가격에서 OOO 원 또는 OOO 원 (1 세대 1 주택 ) 의 공제액을 반영하면 실제 산출세액은 없게 된다 (2020 년 공동주택가격 합산액 OOO 원 ).

(3) 지역주택조합 명의 부동산의 신탁재산 적용 여부 관련 질의회신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 부동산세제과 -375, 2019.9.5.) 에서는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을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고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

(4) 지방세법 상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규정 연혁은 아래 < 표 4> 와 같다 .

< 표 4> 지방세법 상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규정 연혁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 청구조합은 청구조합 명의의 쟁점주택은 조합원의 신탁재산이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부과할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여 그 합계액을 청구조합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지방세법」 제 107 조 제 1 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 3 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종합부동산세법」제 7 조 및 제 12 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청구주장과 같이 신탁 부동산을 구성 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구분ㆍ과세하기 위해서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 쟁점주택은 조합원의 납부금과 대출금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조합원별로 구분되지도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OOO 원 또는 OOO 원 ) 및 세율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 이럴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조합은 그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른 기본공제 및 세율 등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0 조의 2 및 제 65 조 제 1 항 제 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