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중-4904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은 2003.12.3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OOO(임야 4,317m 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하던 중 2021.9.10. 쟁점토지를 a·b·c·d(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매매(양도)계약(이하 “최초계약”이라 하고, 관련계약서를 “최초계약서”라 한다)을 하였으나, 2021.12.8. 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9.10. 쟁점토지 중 2,160m 2 (이하 “쟁점①토지” 라 한다)를 양수인들에게 총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이하 “쟁점①계약”이라 하고, 관련계약서를 “쟁점①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여 2021.12.10.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쟁점①거래”라 한다)를 하였고, 2021.12.4.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2.7. 쟁점토지 중 쟁점①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 2,157m 2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양수인들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이하 “쟁점②계약”이라 하고, 관련계약서를 “쟁점②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여 2022.3.4.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쟁점②거래”라 한다)를 하였고, 2022.4.5. 조특법 제69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4.3.25.부터 2024.5.17.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개의 거래로 나누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였다고 보아, 2024.8.13.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5)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2021·2022년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

 2021년

(단위: 원)

 2022년

(단위: 원)

(나) 양수인들의 관계는 <표2>와 같다.

<표2> 양수인들의 관계

(다) 국세청 전산에서 확인되는 쟁점토지 관련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자료는 <표3>과 같다.

<표3>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자료

(라) 양수인들이 최초 계약 시 취득한 면적과 쟁점①·②계약에 따라 취득한 면적은 <표4>와 같다.

<표4> 최초 ·쟁점①·② 계약서상 양수인들의 취득면적

(단위: m 2 )

(마) 최초계약서 ·쟁점①·② 계약서의 내용은 <표5>와 같다.

<표5> 최초계약서 ·쟁점①·② 계약서

(바) 청구인 계좌를 통해 확인되는 쟁점토지 양도관련 거래내역은 <표6>과 같다.

<표6> 쟁점토지 양도관련 거래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거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①·②계약서에서 양수인들, 양도가액, 중개사 모두 최초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여 경제적 실질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계약금은 최초계약서의 계약일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거래를 중개한 중개인은 쟁점①·②계약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각 발행하지 아니하고, 쟁점②계약 거래가 완료된 이후 매매대금 전체에 대하여 일괄로 발행한 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쟁점①·②계약으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