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2212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소재에서 기타주점업(상호 B,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중 아래 <표1>과 같이 2019∼2020년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 합계 OOO원 및 부외경비 합계 OOO원을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24.5.31. 처분청에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표1> 수정신고 상세내역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적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수입금액 산입 내역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지급한 인적용역비로 주장하는 부외경비의 경우,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금액 합계 OOO원(2019년 귀속분 159,140천원 및 2020년 귀속분 OOO원, 이하 합하여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5.2.2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9년도분 OOO원 및 2020년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타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상의 이체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19∼2020년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서 C 등 미등록 PG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쟁점사업장의 고객들이 결제한 신용카드분 공급대가 합계 OOO원에 대하여 C 등 미등록 PG사업자의 매출로 인식한 것으로 확인되자, 쟁점사업장 관할 강남세무서장이 공급대가 합계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9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 OOO원을 기준으로 위 <표1> 기재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를 D 명의 계좌 금융거래 내역상 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부외경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결과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을 통해 지급받는 자가 확인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비용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2>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적정여부 검토서

○○○

(2) 청구인은 D 명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인건비로서 지급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소명서, D의 확인서 및 D 명의 계좌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의 소명서

○○○

<표4> D의 확인서

○○○

<표5> D 명의 계좌 이체내역(인별 정리 내역)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필요경비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의 증명에 의해 그 존재와 액수를 가려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D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및 D의 사실확인서 이외 쟁점비용을 수령한 자들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였다는 사실 등 쟁점비용이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비용이 인적용역을 제공한 접객원에게 지급된 봉사료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 영수증 등에 그 금액을 구분하여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의무도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제129조 제1항 제8호, 제144조 제2항 및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