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4120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2.1. 교육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A 주식회사 등에서 활동하는 국어 강사로, 2015년 3월경 A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A의 소개로 B를 알게 되어 B를 연구 및 관리실장으로 채용(온라인 강의 마케팅, 조교관리 등)하였다.

나. 청구인은 B로부터 B의 배우자인 C(당시 OOO PD)를 소개받았는데, C는 2020.3.12.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소속 강사이자 주주(30%)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강의지원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명목으로 총 OOO원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표1> 청구인의 쟁점계산서 수취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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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6.28.∼2023.10.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20∼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12.1. 청구인에게 2020∼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1. 이의신청을 거쳐, 202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 : 3천600만원

(중간 부분은 분량 때문에 줄였습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 제2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8.12.1. OOO 등 언어 강의를 영위할 목적으로 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법인의 설립(2020.3.12.) 이후에는 언어 강의를 하면서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개인사업자(A) 명의로 강의료를 지급받았다. C는 2020.3.12. 교육 및 엔터테인먼트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주는 C(40%), D(40%), 청구인(30%)이다.

<표2> 쟁점법인의 주주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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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전부터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서 강의하였고, 개인사업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쟁점법인 설립 후에는 쟁점법인 사업자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만, A 주식회사, G 주식회사는 쟁점법인의 설립 전과 후 모두 개인사업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표3> 쟁점법인의 설립 전과 후 계산서 발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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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2020∼2022년 기간 동안 강의 수입으로 OOO원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의 개인사업(A) 손익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쟁점법인의 소속 강사는 청구인 1명이고, 쟁점법인의 매출 대부분은 청구인의 강의 및 교재 매출이다.

<표4> 청구인의 수입내역(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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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청구인의 개인사업(A) 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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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사청은 2023.6.28.∼2023.10.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20∼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규정에 따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3.12.1. 청구인에게 2020∼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 2022년 귀속분 OOO원)을 아래 <표6>∼<표8>과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6> 청구인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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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청구인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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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청구인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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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편, 조사청은 2023.8.4.∼2023.10.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거래 없이 거짓 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비용을 계상하거나,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필요경비로 계상 후 그 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2023.11.23.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3.12.28. B와 청구인을 서울북부지방검철청에 고발하였고,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바)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쟁점법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쟁점법인과 설립 전과 후에 같은 방식으로 교재비 매출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이는 E가 관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2020∼2022년 기간 동안 OOO원의 급여를 계상하였으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장부상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다.

(사) B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F의 개인사업자(OOO)의 소득세 등을 포함한 수입·지출 관리는 B가 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강의보조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청구인 수입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말일자로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위 금액에 해당하는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OOO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C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설립되기 전의 청구인 개인사업자의 소득률은 60%이나, 쟁점법인 설립 후에는 0.07∼19.3%로 바꾼 이유를 질문하였고, 이에 C는 법인 설립 전이 잘못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아)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강의지원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제출하였는데, OOO 등 학원으로부터 수업관련 자료와 일정 등을 조율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은 B가 청구인의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서 상가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B는 2020.3.2.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소재의 OOO를 OOO원에, 504를 OOO원에, 505호를 OOO원에 각 분양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로 쟁점법인으로부터 강의지원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소속 강사이고, 쟁점법인의 매출 대부분이 청구인의 강의 및 교재 매출이라는 점에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다는 강의지원은 쟁점법인이 소속 강사로서의 청구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2020∼2022년까지 수입금액 대비 90%를 강의지원 용역비로 쟁점법인에게 총 OOO원을 지급한다는 쟁점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 용역계약서가 없고, 쟁점거래 대금의 구체적인 계산근거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계산서만 교부받은 뒤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뿐, 이 건 세무조사 당시까지 쟁점계산서상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도 청구인에게 이를 청구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소속된 A 주식회사의 다른 강사들의 소득률은 약 60%이고, 쟁점법인이 설립되기 전 청구인의 소득률도 약 60%였으나, 쟁점법인이 설립된 후, 쟁점거래를 하면서 청구인의 소득률이 20% 이하로 급감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