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2654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다가 OOO에 소재한 A(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이직하여 2015.2.22.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국외원천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4.12.3. 처분청에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2019～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가 우리나라에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2025.3.2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3)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2020.2.24. 아랍에미리트 조약 제2455호로 제정된 것)

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그 인의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모든 다른 기준에 따라 대한민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인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을 포함한다. 다만, 오직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제외한다.

나.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경우,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법에 따라 그 곳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국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주소가 있는 개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서 설립되어 그 곳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회사 또는 모든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2. 제1항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한쪽 체약국의 정부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

나. 자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한쪽 체약국에 있고, 이 협약의 의정서에 열거된 정치적 하부조직과 지방당국을 포함한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연방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된 공사, 기금 및 그 밖의 단체와 같은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설립된 정부기관

다. 체약국 정부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나호에 정의된 정부기관에 의해 그 체약국에 설립되고, 실질적 관리장소가 그 곳에 있는 그 밖의 단체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이중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그 개인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주거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그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주거가 있는 경우, 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본다.

나. 그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가 없는 경우, 그 개인을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다. 그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않는 경우, 그 개인을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라. 그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을 제외한 인이 양 체약국의 이중 거주자인 경우, 그 인을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발행한 거주증명서, OOO에서 발급한 근로보험 가입증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2015.2.22.부터 OOO에 거주하고 있고, OOO에 위치한 병원(A)에 고용(full time)되었으며, Golden Visa(만기일 2031.10.4.)를 취득하고, OOO대한민국 대사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병원에서 지급받은 국외원천근로소득만 존재하고 이에 대한 2019～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의 부모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및 경로우대자 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2024.12.3. 청구인은 처분청에 2019～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천원)

○○○

(다) 청구인과 직계가족들의 주소지 변동 내역은 아래 <표2>과 같고, 청구인과 배우자, 아들의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는 ○○시 ○○ 구 OOO으로 확인되고, 해당 주소지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다.

<표2> 청구인 및 가족들의 주소지 변동 내역

○○○

(라) 2015～2023년 기간동안 청구인, 그의 배우자와 아들의 국가별 체류일수는 아래 <표3>와 같고, 청구인은 2015.2.22. 아들과 함께 출국하였으며, 연평균 OOO 체류기간이 356일, 연평균 국내 체류기간이 94일로 대부분 OOO에서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 및 가족들의 국가별 체류 일수

○○○

(마) 청구인은 국내 예금자산 합계 OOO원을 보유할 뿐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은 병원에서 받은 총 급여의 평균 70% 상당을 국내의 본인계좌로 매월 송금하고 있으며, OOO 예금은 4,159UAD(한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연도별 송금액

○○○

(바) 청구인의 배우자는 국내거주자로서 2018～2023년 기간동안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아래 <표5>과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 배우자의 소득금액

(단위 : 천원)

○○○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2019～2023년 기간동안 소득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아들은 OOO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8.8.29.～2024.12.26. 기간동안 OOO대학교 재학하였으며, 재학기간 중 2020.9.10.～2022.6.9. 기간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제2항에서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하며, 제3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 동시에 외국 세법에 따른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의 소득세 등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참조), 조세조약 제4조 제3항에서는 그 개인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주거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보고, 그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주거가 있는 경우, 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보며, 그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가 없는 경우, 그 개인을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자신을 국내 거주자로 본다 하더라도 2015년부터 OOO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고, OOO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이므로 조세조약상 OOO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아들이 2021.8.31.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인 ○○시 ○○ 구 OOO로 전입신고 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는 점, 청구인의 가족인 어머니와 배우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고, 어머니가 별도의 소득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청구인이 부양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배우자가 각자 경제활동을 하고 주거지를 달리하더라도 법률상 부부관계임에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아들의 생활비와 유학비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분담함으로써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국내에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병원으로부터 수령한 급여의 대부분(매년 70%이상)을 국내은행으로 송금하여 청구인의 재산형성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병원에 근무하기 위하여 OOO에서 체류하는 것이고, 근무기간이 종료할 경우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가족들은 OOO에서 거주하지 않으므로 OOO를 항구적 주거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내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설령 조세조약상 OOO 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양 체약 당사자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나 국외원천소득의 국내 송금 규모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항구적 주거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에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