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3-서-6848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5.3.26. 설립되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주주로, 2020.9.30. 아래 <표1>과 같이 각 배우자 및 자녀 등(이하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c의 비상장주식 각 276주(a), 132주(b)(합계 408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표1> c의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나. 한편, c은 2020.10.1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익소각의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20.11.17. 수증자들이 보유한 쟁점주식(408주)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양수한 후, 다음 날 이를 소각하였다.

다. 이후, d 등 수증자들은 2020.12.31. 쟁점주식을 위 양도가액과 동일하게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 합계를 각 OOO원(a 증여분), OOO원(b 증여분)으로 산정하여 2020.9.30. 증여분 증여세 합계 각 OOO원(a 증여분) 및 OOO원(b 증여분)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AAA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2.7.8.～2022.9.13.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d 등 수증자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수증자들이 c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이를 소각한 거래는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이 c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그 소각대금을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증여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우회적인 거래를 이용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의제배당 소득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각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의제배당 소득금액 각 OOO원(a), OOO원(b)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22.11.15. 청구인들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OOO원(a, 반포), OOO원(b, 서초)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들이 동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의제배당】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 제2항 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괄호 생략)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법

제341조【자기주식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3조【주식의 소각】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여세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c의 보유 부동산 양도이후 법인의 해산, 청산 및 쟁점주식 증여 과정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c 청산 등 진행내역

(나) 쟁점주식 증여와 관련된 수증자들의 증여세 신고․납부세액 및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증여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 원)

(2) 청구인들이 수행한 쟁점주식 거래구조와 처분청이 재구성한 거래구조를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 의견에 따른 거래구조 비교

(3) 한편,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들의 주식 양도대금이 청구인들에게 반환(귀속)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수증자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수증자들이 이를 법인에 양도한 행위가 가장행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인들이 직접 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여러 단계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대법원 2023.11.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등 참조)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주식증여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라는 일련의 행위 또는 거래는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가장행위로 단정할 근거가 없고, 쟁점주식의 수증자들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법인(c)도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쳐 수증자들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수를 감소시키는 등 그 절차상 위법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인 청구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증여 및 양도 거래에 있어서 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절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OOO원, 배우자의 경우 OOO원인데, 이 건에서 수증자들 중 청구인들의 각 배우자(d, k)만이 약 OOO원의 공제를 받았을 뿐 다른 자녀 등은 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과 수증자들의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증여 및 양도 거래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불합리한 외관이나 형식을 갖추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수증자들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양도 당사자들에게 귀속되었을 뿐 이후 동 대금이 수증자들을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자인 청구인들에게 반환되거나 청구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 의견과 같이 이 건 거래를 주식소각 후 현금증여 거래로 재구성할 경우 청구인들과 수증자들은 OOO원 상당의 쟁점주식 증여로 인하여 증여세 OOO원 및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법인에 직접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