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부-3716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07.6.25. 개업하여 전기·소방설비·정보통신 공사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계속사업자)이고, 청구인은 2019년 기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25% 지분 보유)이자 2013.1.31.부터 2020.2.5.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였다.

나. 처분청은 2023.4.20.부터 2023.6.23.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년말 기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지급해야 할 가지급금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2020년 1월 쟁점법인이 B㈜(이하 “B”라 한다)에 사업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쟁점법인이 쟁점가지급금 중 OOO원은 회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회수된 것처럼 거짓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OOO원은 쟁점법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 합계 OOO원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 가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OOO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2024.3.29.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법인에 대한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상호 | 개업일 | 업종 | 소재지 | A

2007.6.25.

(계속사업)

전기공사·소방설비·정보통신

공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2013.1.31.부터 2020.2.5.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20.2.5. A으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법인의 2019년말·2020년말 주주명부상 주주 현황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쟁점법인의 2019년말 주주명부상 주주 현황

(단위 : 주,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대주주와의 관계 | 청구인 | 13,750 | 25 | 본인 | 이정호 | 13,200 | 24 | 형제 | 김철 | 12,650 | 23 | 타인 | 현재순 | 7,700 | 14 | 타인 | 양기봉 | 7,700 | 14 | 타인 | 합계 | 55,000 | 100

<표3> 쟁점법인의 2020년말 주주명부상 주주 현황

(단위 : 주,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B | 55,000 | 100

(4) 쟁점법인이 2020.1.23. B와 체결한 사업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과 B 간 사업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

“갑” : 쟁점법인(대표이사 청구인)

“을” : B(대표이사 B)

“계약보증인” : 청구인

계약배경사실

“갑”은 유동자금부족으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채무초과상태에 있는바, “을”은 “갑”의 유동성위기 극복 및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갑”의 주식 일체를 양수하는 방법으로 M&A 하고, “갑”의 사업과 관련된 부외 자산(계약보증인 명의 “갑”의 자산)을 인수하고자 한다.

제1조 [양도 목적물의 대상과 범위]

본 계약에서 정하는 영업 및 자산양수도 목적물의 대상은 “갑”의 재무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와 “계약보증인” 명의의 “갑”의 자산을 포함한 별첨 재산목록과 같으나, 그 범위는 이에 한하지 아니하며, 현재 수주 및 진행 중인 공사 및 이에 제공된 물적 설비 일체와 부대되는 시설 전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양도대금의 평가와 확정]

1. “갑”은 현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바, 본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 제1조에서 정한 양도 목적물의 대금으로 현재일 기준 “갑”이 요청하고 있는 자금부족분인 OOO원을 기준으로 한다.

2. 본 조 제1항의 양도대금을 본 건 영업 및 자산양수도의 총 대금이다. 다만 양도대금의 지급 및 시기는 본 계약 체결 즉시 제3조 제1항의 방법으로 “을”이 “갑”의 자금관리권한을 이전받아 시행한다.

제3조 [양도의 이행과 채무의 인수]

1. 본 계약 체결 즉시 “갑”은 자금 및 인사 등과 관련된 경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서류교부 및 금융매체의 전달 등의 방법으로 “을”에게 양도한다.

2. “갑”의 대표이사는 “을”이 지정하는 자로 2020.1.28.자로 변경한다.

3. “갑”의 주식 일체는 2020.1.31.자로 개별 주주와의 주식양수도방식으로 이전하되, 양도가액은 액면가로 정하고, 주식양수도 대금은 “갑”이 이미 채무 초과상태이므로 “을”은 주식양수도대금을 “갑”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세무, 법률상 위와 같은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 “을”은 “갑”의 주주에 주식양수도 대금을 지급하나, 주식양수도 대금을 지급받은 “갑”의 주주는 즉시 “갑”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기로 한다.

4. “계약보증인” 명의의 별첨 재산목록 자산은 “을”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2020.2.28.까지 이전하되, 이에 수반된 “계약보증인” 명의의 채무도 인수한다.

제4조 [고용의 승계 등]

2. 본 계약 체결일 현재 “갑”이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종업원에 대한 미지급임금, 퇴직금 등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계약보증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채무목록상 기재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의 경우 “계약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된다.

제6조 [“갑”, “계약보증인”의 확약사항]

1. 본 계약 체결 즉시 “갑”의 경영권이 “을”에게 즉시 이전됨을 알고 있다.

2. 별첨 “재산목록” 및 “채무목록”은 “갑” 및 “계약보증인”에 의하여 제공된 것임을 확인하고, 목록에 없는 부채가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인”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별지 재산목록

“갑”의 재산목록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3. 차량 및 장비, 재고자산 일체

“계약보증인”의 재산목록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5) 청구인이 2020.1.31. B와 체결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과 B 간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

1. 주식 양도·양수 내용

가. 양도주식 수 : 13,750주

나. 1주당 금액 : OOO원

다. 양도·양수금액 : OOO원

2. 양도자 : 청구인

3. 양수자 : B

양수자와 쟁점법인 간에 2020.1.23.자로 체결된 영업 및 자산양수도계약 제3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조항 -

제1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희천길 61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주식매매(양도·양수)에 있어서 상기 양도자를 “갑”으로 하고, 상기 양수자를 “을”이라 하여 매매(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을”은 “갑”의 주식소유권을 인수하기로 하고 소유권 양도금액을 쟁점법인이 이미 채무초과에 처한 상태에 있으므로 2020.7.31.까지 “갑”이 지정한 쟁점법인 명의 법인통장으로 지급하고, 이를 쟁점법인 정상화에 사용키로 한다.

(중간 부분은 분량 때문에 줄였습니다)

*** 쟁점법인에서 청구인(대표이사)이 퇴사한 2월 5일경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은 상여처리되어 세금이 부과되거나, 가지급금을 완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지급금이 상여처리되면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고, 가지급금을 완제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여 가지급금을 일부 대여 처리해 놓은 후 변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중략)

*** 물론 현재 금전소비대차 처리해 놓을 예정액인 OOO원은 빠른 시일 내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변제한 것으로 회사에서 입금처리를 해서 전액 소멸시킬 예정입니다(청구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직접 청구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드리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건 가지급금을 대여처리하는 이유 : 청구인의 특수관계 소멸로 상여처리로 인한 세금부과 방지

지불확약서상 금액이 OOO원인 이유 : 가지급금이 약 OOO원 상당이었으나, 쟁점법인의 자본 감소 우려를 감소하고, 회사에서 이익잉여금과 최대한 상계처리하여 장부상 남아 있는 금액임.... 지불확약서상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지불확약서 상의 확약일자가 3월 결산전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 : 금번 청구인과 C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지불한 내역이 부재되어 세무조사상 어려움을 겪었는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지불내역을 만듦과 동시에 대여처리된 가지급금을 변제처리하기 위하여 C이 청구인에게 지불할 매매대금을 C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법인에 대여처리된 금액을 대지급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채권양도계약서를 체결함 (이하 생략)

(마) 쟁점법인(확약인)이 2020년 10월에 작성하여 청구인(피확약인)에게 교부한 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쟁점법인이 작성한 확약서의 주요 내용

확약사항 : 위 배경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확약인은 확약인으로부터 실제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확약인은 피확약인에게 향후 금전소비대차 공증 서류를 원인으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금전소비대차공증서류상의 대차금액은 확약인이 조속한 시일 내에 변제처리된 것으로 장부상 정리를 마치고 피확약인에게 이를 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바) 청구인은 B(B의 실제 대표자로 조사된 사람)의 대화내역이 기재된 문자메시지 화면을 캡처하여 아래 <그림3>·<그림4>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3> 청구인과 B 간의 문자메시지 화면 캡처

ㅇㅇㅇ

(9)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이 B와 체결한 사업양수도계약을 보면 OOO원이 양도 목적물의 대금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법적인 근거 없이 해당 계약이 담보 목적에서 체결되었다고 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업양수도계약은 쟁점법인의 적극 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 재산 일체도 매매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처분청의 의견대로 담보 목적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담보가치가 있는 적극 재산만을 매매대상에 기재하였을 것이다.

(나) 쟁점법인은 B에게 청구인 명의의 쟁점법인 자산도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쟁점법인이 B와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날(2020.1.23.)에 청구인도 쟁점법인과 3건의 부동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3건의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OOO원을 훨씬 상회하므로 쟁점법인이 B와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

청구인이 B에게 쟁점법인의 경영권 양도 시 쟁점가지급금 채무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면 3건의 부동산을 매매대상에 포 함할 이유도 없고, 부동산 매대대금을 수취하지도 아니할 이유도 없다.

(다) 쟁점법인이 B에게 사업권을 양도한 계약이 단순한 담보계약에 불과하다면 B가 사업권을 양수한 이후 실제로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라) B의 실질적인 대표인 B이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의 쟁점법인의 모든 행위는 B의 주도로 이루어 졌다.

1) B은 수시로 청구인에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세무 처리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세무서에 보내야 한다고 하면서 날인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B의 요구에 따라 단순히 날인만 하였다.

2) 청구인이 B과의 대화내용(2024.9.19.)을 녹취한 파일을 보면 청구인은 B에게 “어차피 가지급금 다 포함시키고 회사 다 인수한 건데”라고 물었고, 이에 B은 “네”라고 대답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과 B와의 주식양도계약서를 문제 삼아 B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B이 청구인에게 날인을 요구한 수많은 서류 중에 주식양수도계약서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조차 알지 못한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B에게 3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2020.8.20.부터 2020.9.8.까지 저가로 양도한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조사 담당자는 B가 쟁점가지급금을 인수한 조건으로 부동산이 매매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혐의없음으로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 가목에서 제2조 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수익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양수한 B가 쟁점가지급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특수관계 소멸 당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채무(쟁점가지급금)를 상환할 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장부상 쟁점가지급금은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금이므로 쟁점법인을 양수한 B가 그 채무금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음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쟁점가지급금의 원래 채무자였던 청구인에게 상환의무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이 2020.1.31. B와 체결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매매계약서상 주식 양도 이후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가지급금(채무)의 상환 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쟁점법인의 사업권을 양수한 B 등이 쟁점가지급금(채무)을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2020년 9월경 쟁점법인과 작성한 합의서상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은 상여처리되어 세금이 부과되거나, 가지급금을 완제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만일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법인의 양수인이 쟁점가지급금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면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 미변제에 따른 소득처분의 위험을 부담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합의서의 내용이 청구주장과 다소 모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B에게 쟁점법인의 사업권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쟁점가지급금이 B 등에게 승계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에 쟁점가지급금 중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OOO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 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 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