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인-5412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0.25. 인천광역시 OO구 OOO 대 213㎡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6.11.18. 동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부동산업/주택신축판매) 등록을 하였으며, 2018.1.3. 쟁점사업장에 연면적 1,865.57㎡,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의 오피스텔 26개호를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한 후 분양(2018년 21개호, 2021년 1개호)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사업장의 오피스텔 분양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 보아 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2018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한편, 처분청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2.15. 청구인이 누락한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2018년 OOO원, 2021년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할 뿐으로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인천광역시 OO구청장, 2016-건축과-신축허가-118, 2017.7.31.)상 청구인이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고, 오피스텔 분양계약서(후술 <별지1> 기재)상 청구인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오피스텔 26개호를 신축하여 22개호는 분양하였으나, 나머지 4개호(801호, 901호, 1001호, 1201호)는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 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 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OOO

(3) 청 구인의 연도별 소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 구인의 연도별 소득내역

(단위 : 천원)

OOO

(4) a 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a의 사업자등록내역

OOO

(5) 청구인이 a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서울구로경찰서장은 2024.4.19. 불송치(각하) 결정한 것으로 수사결과 통지서(<별지2> 기재)상 나타난다.

(6) 청 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이라고 주장하며 a과 그 배우자가 작성한 작성한 각서(<별지3> 기재) 및 확인서(<별지4> 기재)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 후 대출금을 사용하였고, 이후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a으로부터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즉시 신용협동조합으로 이체된 내역이 다수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대출금 원장 및 계좌 거래내역(<별지5> 기재)을 제출한바, 청구인이 2018.5.24.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같은 날 a에게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고, 2018～2023년 거래내역 중 적요란에 a 또는 대출이자로 명시된 입금액이 대출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실 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는 사실상 a에게 귀속되었으므로 a에게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사업자등록 신청시 청구인이 건축주로 되어 있는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였고,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및 오피스텔 분양을 하였으며, 총 26개호 중 4개호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본인 명의 계좌를 a이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처분에 이르러서야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이 온전히 a에게 귀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뚜렷한 증빙의 제시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 OOO | <별지2> 수사결과 통지서 | OOO | <별지3> a이 작성한 각서 |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