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4702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미국 거주자이자 미국 회사인 B(이하 “B”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B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고, B은 2018사업연도 말 현재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의 발행주식(100,000주) 중 19,40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나. B(매도인)은 2019.3.27. A(매수인)와 쟁점주식을 OOO원에 A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B 및 그 대표이사 청구인은 2019 .12.2. A와 ‘2019.3.27.자 매매계약 관련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은 아래 <표1>과 같이 매도인의 채무액[OOO원, 이하 “쟁점채무”라 하고, 이 중 1. C(OOO원) 및 3. D(OOO원)를 각 “쟁점①채무” 및 “쟁점②채무”라 한다] 이 포함된 OOO원으로 변경하며 주식매매대금과 매도인의 채무액에 대한 상계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추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는 2020.2.11. 자기주식(쟁점주식) 취득대가와 쟁점채무 상당의 가지급금 등을 상계처리하였다.

<표1> 추가계약서상 별첨에 기재된 매도인의 채무액

다.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2.9.부터 202.4.23.까지 A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대상기간 2018∼2021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쟁점채무 상당액’을 A가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을 각 사업연도(2018∼2020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그 인정이자의 귀속자를 특수관계인(비소액주주의 임원)인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A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A가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 관련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24.7.10. 청구인에게 2019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아래 <표2>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표2>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내역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 상당액’을 A가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⑧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B과, 그 대표자 J 및 K 간에 체결된 2019.12.2.자 추가계약에 의하면, ‘B(매도인)이 쟁점주식을 OOO원에 A(매수인) 간에 양도하는 내용의 2019.3.27.자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은 <표1>과 같이 매도인의 채무액이 포함된 금액이며 위 주식매매대금과 매도인의 채무액에 대한 상계를 즉시 진행하는 것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B이 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하 “이 건 소송”이라 한다) 관련 판결(AAA중앙지방법원 2022.12.21. 선고 2020가합OOO 판결)에 의하면, 2019.12.2.자 추가계약 체결 내용과 관련하여, ‘원고(B)와 그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19.12.2. 피고(A)와 사이에 청구인의 별도 채무액 등을 더하여 대금을 확정하고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세금 문제의 처리를 포함한 미납 대금 지급방법을 확정하기 위한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과, 피고(A)는 2020.2.6.경 한국은행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OOO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위 채무액을 추가계약의 대금과 상계할 것을 합의하였다는 신고를 하였고, 해당 신고는 2020.2.11. 수리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다) 법무법인 F(의뢰인 : A)이 2018.9.19. 청구인 및 법무법인 G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인 등이 퇴직한 뒤 A에 대해 내부감사가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청구인과 H의 자금거래를 확인하였으며, 그 중 회계장부로 확인된 부분이 쟁점채무에 해당된다’라는 내용과 ‘민사소송 대신에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B과의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피해를 변제받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A의 2013∼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A는 아래 <표3>⋅<표4>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표4> 청구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마) A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임직원에 대한 단기대여금 잔액이 아래 <표5>와 같이 확인된다.

<표5> 감사보고서상 단기대여금 계정

(바) A의 대표이사(I)가 작성(2018년 10월)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②채무가 청구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있다.

(사) 그 외 청구인은 법률사무소 OOO의 변호사들이 작성(2024.11.19.)한 사실확인서(법무법인 F의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인 법무법인 G은 B과 A 간의 민형사사건 일체를 진행한 바가 없다는 내용 등), 이 건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OOO이 A에 대한 회계용역을 수임한 OOO회계법인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송부한 문서, 청구인이 2020년 8월 A의 대표이사인 I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으로 고소한 고소장 및 이 건 소송 관련 소장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②채무가 청구인의 채무가 아님에도 이를 A의 청구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그에 대한 인정이자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에 대한 2019.3.27.자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B, 그 대표자 J 및 A가 체결한 2019.12.2.자 추가계약에 의하면, A가 지급해야할 주식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확정하면서 그 중 OOO원을 A에 대한 매도인의 쟁점채무를 상계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 쟁점채무의 세부내역이 <표1>과 같이 가지급금, 아파트 임대료,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소송 판결에서 ‘청구인의 별도 채무액 등을 더하여 쟁점주식의 대금을 확정하고 미납대금 지급방법을 확정하기 위하여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A가 위임한 법무법인 F이 송부한 내용증명에서 쟁점채무 상당액에 대한 청구인 등의 자금거래를 확인하고 있는 점, 더욱이 A는 2013∼2018사업연도에 청구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그 인정이자를 상여로 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그 대표이사가 쟁점②채무를 청구인의 채무임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채무를 포함한 쟁점채무 상당액은 A의 청구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