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5477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〇〇 도 〇〇 시 〇〇 구 〇 동에서 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은 2012년부터 폐업일까지 쟁점법인의 주식 90%를 보유하였다.

나. 〇〇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8.19.부터 2019.11.26.까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16년에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하고, b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과 수수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〇〇 지방국세청장은 2022년 9월 쟁점금액이 사내유보가 아닌 사외유출에 해당하므로 귀속자를 확인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을 감사지적하였고, 조사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1.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6. 이의신청을 거쳐 202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소득금 액변동통지서 및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법인과 관련된 신고내역 등

 2016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소득금액변동통지서(소득자 통지용)

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내역

(나) 쟁점법인의 기본사항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기본사항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 쟁점법인 기본사항

 대표이사 변경이력

(다)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 연도별 주식 변동내역

(라) 조사청의 재조사 종결보고서에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정되는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고, 재조사결정에 따른 금융거래 확인 결과,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19.9.26. 선고 2019두43343 판결),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 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 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 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실제 행위자는 d이고, d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1.4.4. 설립된 쟁점법인의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급여를 수령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행위자가 d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조사청이 확인한 쟁점법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는 쟁점금액이 명백하게 d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