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전-0436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5.28. 충청남도 태안군 OOO토지를 취득하였고, 2021.6.25. 같은 리 OOO토지를 취득하여, 같은 리 OOO외 7개 필지로 분할하여 보유하던 중, 위 토지의 일부 필지 또는 그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21.8.5., 2021.10.15., 2021.11.15., 2021.12.13.에 걸쳐 청구인의 여동생 a이 지분 30%을 보유하고 있는 b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총 OOO원에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은 쟁점토지를 양수한 날과 같은 날인 2021.8.5., 2021.10.15., 2021.11.15., 2021.12.13.에 제3자에게 총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4.8.12.부터 2024.8.3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시가를 OOO원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행위가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 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24.9.24.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21.2.8. 설립되어 부동산 매매업/임대업/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주주 및 주식수는 c(대표이사) 4,000주(지분율 40%), 유*옥 3,000주(지분율 30%), a(청구인의 여동생) 3,000주(지분율 30%)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c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바, a이 보유 중인 쟁점법인의 주식 3,000주의 실질주주는 본인(c)이고, a은 회사의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인이 아니라 친족관계자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한 친족관계자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인정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본인이 친족관계자를 통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별도로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4.7.25. 선고 2022두63386 판결),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여동생 a이 쟁점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친족과 거래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특수관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