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3-서-10287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도권 지역에서 ‘OOO’ 등의 상호로 음식점 및 외식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대표이사 A이 그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① 임직원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받고, 그 대가로 3년간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친징수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전액 ‘잡급’ 계정으로 손금계상하였으며, ② 대표이사에게 2019사업연도에 OOO원, 2020사업연도에 OOO원을 급여로 지급하면서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고, ③ 2019〜2021사업연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다가 그 다음 사업연도에 가지급금의 원본에 가산(미수수익을 가지급금으로 대체)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23.3.23.〜2023.5.21.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9〜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쟁점금액을 이자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제2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② 대표이사의 적정 연급여는 2018사업연도의 총급여액 OOO원의 200%인 OOO원이라고 보아 그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2019사업연도 OOO원, 2020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이익처분 성격의 상여금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며, ③ 미수수익으로 계상된 후 다음 사업연도에 가지급금의 원본에 가산된 쟁점인정이자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23.7.3. 청구법인에게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2024.7.4. 2019〜2021년 귀속 합계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각 교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사내 투자제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을 이자비용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이자를 가지급금의 원본에 가산한 것에 대하여 해당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투자금 유치계획은 아래와 같다.

1) 목적

ㅇ 청구법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익을 나눔으로써 회사와 직원이 고생과 결실을 함께하고 동반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

ㅇ 국내 경기 불황과 장기침체 및 저금리로 인하여 마땅한 자금 투자처를 찾을 수 없고, 이자수입으로는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는 현실임

2) 유치계획(안)

구분 | 내용 | 비고 | 투자처 | 법인 | 유치대상 및 | 투자금 상한 | ․간부(11명) | OOO원 | ※ 최우수직원

2016년도 1회 이상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자

※ 최소단위 : OOO원

․매장책임자, 부서장(108명)

․최우수직원(306명)

장점

․유치 대상자에 제한을 두어, 전 직원의 동기부여 가능

․모두가 최우수직원을 지향하는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투자금 유치기간

2016.12.1.〜2016.12.31.(1개월)

배당금 계산 시작일

2017.1.1.부터

정산기간/지급기일

매 분기별/매 분기의 익월 10일

투자금 반환

․분기 내 자유롭게 반환요청 가능(반환은 요청 익월 분기 내에 지급)

연 4회

세제 관련

․이자 지급 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 25%+지방세 2.5%=27.5%)

기타 사항

․투자원금은 법인의 자산 증가에 따라서 증가하고, 자산 감소 시 따라서 감소됨

3) 투자대상자

간부 | 매장책임자 | 부서장/음식부장 | 최우수직원 | 총 인원 | 11명 | 96명 | 7명/5명 | 306명 | 425명

(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위 투자금을 유치하여 받은 자금을 “임직원투자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비유동부채”로 계상하고 있고, 해당 계정의 2019년 말 잔액은 OOO원, 2020년 말 잔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은 법인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고, 동 차입금을 “임직원등투자금”이라는 계정과목(부채)로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자금을 대여해 준 임직원 등에게 해당 차이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면서 동 금액을 ① 이자비용이 아닌 잡급으로 계상하고 ②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②와 관련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임시주주총회 결의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1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9.1.1.부터 대표이사의 월급여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2019.11.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9.12.1.부터 대표이사의 월급여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각각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7>과 같이 매 사업연도에 대표이사이자 단독 주주인 A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2018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200%인 OOO원을 2019․2020사업연도의 적정한 연간 급여라고 보아 그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표7> 대표이사 급여 내역 및 쟁점급여 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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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의 재무상황은 아래 <표8>과 같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금전을 지급한 내역은 <표9>와 같다.

<표8> 청구법인의 재무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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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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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당 법인은 2019․2020사업연도 기간 중 당 법인의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에게 근로의 대가와 무관한 이익처분 성격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이를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③과 관련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사업연도 말에 이자수익 및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다가 미수수익을 가지급금 원본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대표이사대여금 계정의 잔액은 2019년말 OOO원, 2020년말 OOO원, 2021년말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가지급금의 원본에 가산한 인정이자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원본에 가산한 인정이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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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제출한 확인서에는, “당 법인은 대표이사 A에게 가지급금을 대여하고 해당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사업연도말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미수수익을 차기 사업연도에 회수하지 않고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사이의 금전대여에 관한 별다른 약정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자체적으로 계획한 투자금 유치 정책에 따라 사내 임직원들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여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바, 이는 금전소비대차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회사 운영손익의 일정한 비율을 수익금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비록 금전을 차입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원금의 일정비율로 계산하지 않는다 하여 그 거래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은 사내 투자제도를 통해 유치한 자금을 임직원투자금의 계정과목으로 부채로 계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으로, 이자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이자비용으로 보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급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해진 정상적인 급여로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급여가 형식상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