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부-1748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10.3. 부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보유하던 AA 주식회사(2017년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으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총 발행주식의 28.61%,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나, 2024.4.30. 처분청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23.10.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8.22.부터 2024.11.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신고 내용 중 과소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1.28. 청구인에게 2023.10.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24.11.18. 처분청에 쟁점주식이 상증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3.10.3. 상속분 상속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6. ‘분할 전 법인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아 가업영위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인적분할로 신설된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AA은 인적분할 전 OOO 제조사업과 OOO 제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으나, 2017.11.1. 인적분할로 쟁점법인은 인적분할 전 주업종인 OOO 제조사업을 승계하였고, 분할존속법인인 ㈜CC는 OOO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인적분할과 함께 ㈜BB로, 2022.6.1. ㈜CC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상장법인인 분할존속법인의 증권신고서(분할, OOO)에 따르면, 수익성․전문성의 제고 및 경영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OOO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OOO 사업의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열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반면 OOO사업은 지속적인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각 사업부문 전문화 및 독립경영을 통하여 핵심사업에 집중투자 및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할 목적이었다는 입장이다.

○○○

(2) 인적분할 당시 구 AA의 주요 주주는 피상속인(OOO주, 28.61%)과 청구인(22.79%)이고, 쟁점법인의 주주도 동일하게 피상속인(28.61%)과 청구인(22.79%)이다.

(3) 처분청은 2025.1.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4) 청구인은 이 건 상속이 개시될 당시(2023.10.3.) 시행 중인 상증세법상의 가업상속공제와 관련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중 ‘분할 전 법인인 구 AA의 가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으로, 청구인이 그 외 다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5)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 평균 매출액의 개정 연혁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중견기업 평균 매출액 기준의 개정 연혁

○○○

(6) 인적분할 전후의 쟁점법인과 분할존속법인의 각 매출액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2023년) 쟁점법인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금액이 5,000억원 미만이므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직전 10년 중 2013～2016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위 <표1>에 따른 중견기업 평균 매출액 이상이므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

<표2> 인적분할 전후의 쟁점법인과 분할존속법인의 각 매출액 추이

(단위 : 사업연도, 억원)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상증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해석상 상속개시 당시 상속공제 대상인 ‘가업’이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이면 족하지, 이를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국세청은 법인이 인적분할을 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대표이사 재직기간이나 주식 보유비율 요건 등은 인적분할 전의 기간을 포함하여 상증세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서면-2024-법규재산-22, 2024.12.18. 등), 이는 경영상 불가피한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가업상속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분할 전 법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견기업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상속이 개시되는 때를 상속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정한 「국세기본법」제21조와 상충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시 적용 법령에 관한 확립된 대법원의 태도와도 배치되고, 이미 실효된 개정 전 상증세법상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합리적이지 않으며,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에게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요건을 추가로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다) 또한, 구 AA은 OOO 제조사업과 OOO 제조사업 부문을 전문화하여 시장환경 및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적분할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이를 선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분할 전 법인인 구 AA의 2013〜2016사업연도 매출액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 평균 매출액을 초과하여 가업영위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어 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600억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 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업상속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2 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이하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이라 한다) 및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 제6항 제1호 가목에만 해당하여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8조의2 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받았을 것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을 적용하는 것이 제18조의2 제5항 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업상속) ②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③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 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2016.2.5.>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