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3-구-9331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 OO 지방국세청장 ( 이하 “ 조사청 ” 이라 한다 ) 은 2020.8.24. 부터 2020.9.22. 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 청구인이 2014.2.18. A 로부터 매매로 경상북도 OO 시 OO 동 OOO 대 OO ㎡ ( 이하 “ 쟁점토지 ” 라 한다 ) 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 그에 따른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A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 처분청은 이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인 OOO 원으로 하여 2020.11.16. 청구인에게 2014.2.18. 증여분 증여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수대금으로 OO 도자기 25 점 ( 이하 “ 쟁점도자기 ” 라 한다 ) 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 이에 불복하여 20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 우리 원은 재조사 결정 ( 조심 2021 구 1553, 2022.3.29.) 을 하였다 .

다 . 이후 조사청은 2022.4.26. 부터 2023.4.17. 까지 ( 조사 중지기간 : 2022.5.24. ∼ 2023.4.16.)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 2023.4.20.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라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3. 심리 및 판단

가 . 쟁점

① 이 건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도자기를 대금으로 지급한 양수도 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2021.12.21. 법률 제 18586 호로 일부 개정된 것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0. “ 특수관계인 ” 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 혈족 · 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 임원 · 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 주주 · 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 65 조 ( 결정 )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 다만 ,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

⑤ 제 1 항 제 3 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처분청은 제 81 조의 7 및 제 81 조의 8 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제 80 조 ( 결정의 효력 ) ① 제 81 조에서 준용하는 제 65 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 ( 羈束 ) 한다 .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 81 조 (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 61 조 제 3 항․제 4 항 , 제 63 조 , 제 65 조 ( 제 1 항 제 1 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 및 제 65 조의 2 를 준용한다 . 이 경우 제 63 조 제 1 항 중 "20 일 이내의 기간 " 은 " 상당한 기간 " 으로 본다 .

(2) 소득세법 (2014.12.23. 법률 제 12852 호로 일부개정 전 )

제 88 조 ( 양도의 정의 ) ① 제 4 조 제 1 항 제 3 호 및 이 장에서 “ 양도 ”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부담부증여 ( 負擔附贈與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7 조 제 3 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 ( 受贈者 ) 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제 101 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3) 소득세법 시행령 (2014.2.21. 대통령령 제 25193 호로 일부개정 전 )

제 167 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 ③ 법 제 101 조 제 1 항에서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다만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 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 분의 5 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 98 조 제 1 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

⑤ 제 3 항 및 제 4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 조 내지 제 64 조와 동법시행령 제 49 조 내지 제 59 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 101 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 49 조 제 1 항 본문 중 " 평가기준일 전후 6 월 (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 월로 한다 ) 이내의 기간 “ 은 ”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 월의 기간 “ 으로 보며 , 「조세특례제한법」제 101 조 중 ”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 는 ” 양도하는 경우 " 로 본다 .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 법률 제 13557 호로 일부개정 전 )

제 2 조 ( 증여세 과세대상 ) ① 타인의 증여 (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 이하 같다 ) 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

1. 재산을 증여받은 자 [ 이하 “ 수증자 ”( 受贈者 ) 라 한다 ] 가 거주자 (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 이하 이 항과 제 54 조 및 제 59 조에서 같다 ) 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중간 부분은 분량 때문에 줄였습니다)

제 62 조 (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② 상품 , 제품 , 서화 ( 書畵 ), 골동품 ,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2.21. 대통령령 제 25195 호로 일부개정 전 )

제 12 조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 ① 법 제 16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 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 2 조 제 20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 조의 2 제 1 항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이하 “ 친족 ” 이라 한다 )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 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 (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 1 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 해당 기업의 임원 ( 「법인세법 시행령」 제 20 조 제 1 항 제 4 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을 포함한다 ]

나 .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 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 ) 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 1 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 3 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 이하 “ 발행주식총수등 ” 이라 한다 ) 의 100 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 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 1 항 제 2 호에서 “ 사용인 ” 이란 임원 , 상업사용인 ,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③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9 조 제 1 항 제 5 호에서 “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1. 제 1 항 제 6 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 1 항 제 7 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 1 항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 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 52 조 (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② 법 제 62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 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 다만 ,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 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

가 . 서화ㆍ전적 | 나 . 도자기ㆍ토기ㆍ철물 | 다 . 목공예ㆍ민속장신구 | 라 . 선사유물 | 마 . 석공예 | 바 . 기타 골동품

사 .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술품

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 가 ) 청구인은 A 로부터 2014.1.2.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OOO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

<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쟁점토지 지상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나 )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쟁점도자기를 A 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며 , 쟁점도자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 다 ) 청구인은 쟁점도자기를 소나무 판매 수입금액 등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취득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쟁점도자기의 중개인 I 의 거래목격확인서 및 소나무 판매내역 , 매매계약서 6 건 , 소나무 매매대금 관련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

< 소나무 판매 내역 >

( 라 ) 청구인은 2014.1.1.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도자기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

( 마 ) 쟁점토지의 양도인 A 는 쟁점도자기를 양수하였다며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 바 ) 처분청은 청구인과 매도인 A 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 ㈜ M 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 법인 )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

< ㈜ M 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2012 년 )>

< ㈜ M 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사 )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도자기의 취득 당시 (2000 년 초 ) 20 대의 여성으로 청구인의 소득 수준으로는 청구인이 취득 당시 OOO ∼ OOO 원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도자기를 취득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 과세관청에 신고된 소득내역을 제출하였고 , 이에 대해 청구인은 소나무 판매 수입금액과 합하면 충분히 구입할 소득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

<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 내역 >

( 단위 : 원 )

( 아 ) 청구인이 2021.1.29. 제기한 심판청구 결과 우리 원은 아래와 같이 재조사 결정 ( 조심 2021 구 1553, 2022.3.29.) 을 하였다 .

( 가 ) 먼저 청구인이 쟁점도자기를 취득한 사실 및 A 에게 양도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 청구인이 제출한 I 의 거래목격확인서 , 공인중개사 OOO 의 사실확인서 , 쟁점토지 양도인 A 의 확인서 , 도자기 사진은 쟁점도자기의 존재 또는 양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 청구인이 쟁점도자기 취득자금 원천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소나무매매계약서 , 소나무 판매내역 , 소득금액증명원 ,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 소나무 묘목을 매입 , 식재한 내역이나 소나무 판매사업을 영위한 구체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 통장거래내역만으로는 해당 금원이 소나무 판매대금인지 여부도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도자기를 취득한 사실 및 A 에게 양도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보인다 .

그러나 ,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도자기의 양수인 및 중개인이라고 주장하는 A, I 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을 한 사실이 없고 , A 를 통하여 쟁점도자기의 존재나 양수도 사실을 직접 확인한 바도 없어 보이는 점 ,

청구인이 제출한 I 의 쟁점도자기에 대한 감정소견서 , I 의 Z 협회 등록증 , I 의 명함 , I 에 대한 AA 기사 등에 의하면 I 이 GG 이라는 중국도자기전문점을 운영하였고 쟁점도자기의 거래를 중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 또한 청구인이 제주도에 거주하는 A 를 찾아가 쟁점도자기에 대한 감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J 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도자기가 실제 존재하였고 A 가 쟁점도자기를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

청구인과 A 가 특수관계인이기는 하나 친인척이 아닌 A 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A 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도자기를 실제 취득하여 A 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 나 ) 또한 , 처분청은 쟁점도자기가 A 에게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공인된 감정가액이 아닌 가액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쟁점도자기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 처분청이 쟁점도자기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바도 없이 쟁점도자기의 가치를 “0” 으로 보는 것은 근거가 없어 보이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52 조 제 2 항 제 2 호에 의한 “ 전문분야별로 2 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 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제출한 I 의 감정소견서와 J 의 감정평가서의 가액이 존재하므로 쟁점도자기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52 조 제 2 항 제 2 호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위촉한 3 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를 통하여 감정가액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다 ) 따라서 , 처분청이 A 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쟁점도자기를 실제 취득하여 A 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 만일 청구인이 쟁점도자기를 실제 취득하여 A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감정평가심의회를 통하여 쟁점도자기의 감정가액 등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

( 가 ) 조사청은 우리 원의 결정 ( 재조사 ) 에 따라 2022.4.26. 부터 2023.4.17. 까지 재조사를 한 후 , 2023.4.17.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고 , ( 재 ) 조사 결과 통지 ( 서 ) 상 내용을 살펴보면 “ 조사한 내용 ” 란에 “ 당초 부동산의 수증이익에 대한 증여세 OOO 원 결정고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 조사 종결하고자 합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다 .

( 나 ) 청구인은 2023.6.2. 구체적인 재조사 내용을 확인하고자 조사일일 보고서 등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 2023.6.14.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재조사 당시 근무하지 않은 7 급 B, 8 급 C 및 과장 D, 국장 E 이 날인한 조사진행 보고서를 제공하였다 .

( 다 ) 청구인이 위 조사자 7 급 B 등이 재조사 당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여 ( 재 )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 처분청은 재조사당시 근무한 7 급 F, 과장 G, 국장 H 이 날인한 조사진행 보고서를 다시 제공하였다 .

( 라 ) 처분청의 ( 재 )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나무 식재사실 및 쟁점도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