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3-서-10170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 청구인은 2022.2.15. 부모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OOO, 이하 “ 쟁점아파트 ” 라 한다 ) 를 증여받은 후 , 2022.2.17. 증여재산가액을 공동주택가격인 OOO 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 처분청은 2020.7.2. 매매계약된 같은 단지의 OOO( 이하 “ 쟁점비교대상아파트 ” 라 한다 ) 의 매매사례를 확인하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이하 “ 상증세법 ” 이라 한다 ) 제 60 조 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9 조 제 4 항에 따라 , 2022.12.27.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매매사례가액 OOO 원 ( 이하 “ 쟁점매매사례가액 ” 이라 한다 ) 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받은 후 , 2023.3.3. 청구인에게 2022.2.15. 증여분 증여세 OOO 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3. 이의신청을 거쳐 2023.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3. 심리 및 판단

가 . 쟁점

쟁점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부터 이 건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0 조 ( 평가의 원칙 등 )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이하 “ 평가기준일 ” 이라 한다 ) 현재의 시가 ( 時價 ) 에 따른다 . 이 경우 제 63 조 제 1 항 제 1 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 제 63 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을 시가로 본다 .

② 제 1 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③ 제 1 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 61 조부터 제 65 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④ 제 1 항을 적용할 때 제 13 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제 61 조 ( 부동산 등의 평가 )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같은 법 제 18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 이하 이 호에서 “ 고시주택가격 ” 이라 한다 ).( 단서 생략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2.7. 대통령령 제 27835 호로 개정된 것 )

제 49 조 ( 평가의 원칙등 ) ① 법 제 60 조 제 2 항에서 “ 수용가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 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이하 “ 평가기준일 ” 이라 한다 ) 전후 6 개월 (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 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 개월까지로 한다 . 이하 이 항에서 “ 평가기간 ” 이라 한다 )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또는 공매 ( 이하 이 조 및 제 49 조의 2 에서 “ 매매등 ” 이라 한다 ) 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 다만 ,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 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 78 조 제 1 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 이하 이 조 및 제 54 조에서 " 납세자 " 라 한다 ),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 49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 다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각 목 생략 )

② 제 1 항을 적용할 때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 개월 ( 증여재산의 경우 3 개월로 한다 )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 제 1 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 다만 ,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 4 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 1 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법 제 67 조 또는 제 68 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 개월 ( 증여의 경우에는 3 개월로 한다 ) 부터 제 1 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 ]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 60 조 제 2 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 605 호로 개정된 것 )

제 15 조 ( 평가의 원칙등 ) ③ 영 제 49 조 제 4 항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다만 ,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

가 .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 내에 있을 것

나 .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 ( 「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 ) 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 분의 5 이내일 것

다 .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 분의 5 이내일 것

2. 제 1 호 외의 재산의 경우 :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증여세 신고 및 처분 내용은 OOO 과 같다 .

(2) 쟁점아파트와 쟁점비교대상아파트의 기본현황은 OOO 와 같다 .

(3) 쟁점아파트와 쟁점비교대상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OOO 과 같다 .

(4) 이 건 증여일 전후의 쟁점아파트 단지의 매매사례내역은 OOO 와 같은바 , 평가기간 이내의 거래사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 평가기준일 전 2 년의 기간 중에 5 건의 거래가 확인된다 .

(5) 청구인은 쟁점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과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고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

( 가 )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인근의 다른 단지의 아파트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 OOO 2020 년 대비 2022 년에 가격이 3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

( 나 ) 청구인은 아래 < 표 6> 과 같이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월별 아파트 거래량에 대한 비교자료를 제시하였다 .

< 표 6> 서울특별시 아파트 거래량 ( 서울특별시 부동산 정보광장 )

( 단위 : 건 , %) | 구분 | 월별 거래량 ( 연도 평균 ) | 변동률 | 2020 년 7 월 | 2022 년 5 월 | 서울특별시 | 10,661 | (6,794) | 1,732

(998)

-84.75

서울특별시 송파구

560

(373)

74

(57)

-86.88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 청구인은 유사재산의 매매계약일 (2020.7.2.) 과 이 건 증여일 (2022.2.15.)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고 부동산 시세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 쟁점아파트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주변환경 및 이용상황의 변화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 양 측이 제시한 부동산 거래자료와 공동주택가격 등을 고려할 때 매매계약일부터 이 건 증여일 까지 부동산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평가기준일의 시가보다 불리한 가액이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0 조의 2 및 제 65 조 제 1 항 제 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