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1884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a(2017.11.24.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외조부로, 배우자는 b(청구인의 외조모)이며, c, g, h, i(청구인의 모친)를 자녀로 두었다.

나.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c, g, h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하였고, b과 i는 2018.11.23. c, g, h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 의 소(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12.18. b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여 쟁점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과 i는 쟁점소송에 대한 일부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2019.10.24. 조정성립으로 쟁점소송이 종결되었으며, 청구인은 소 취하 대가로 g과 c으로부터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2.9.30.∼2024.5.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b이 지급받아야 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b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5.7.11. 청구인에게 2019.10.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7. 이의신청을 거쳐, 2025.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외조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g, c과 작성한 약정서는 각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약정서(g)

OOO

<표2> 약정서(c)

OOO

(나) g, c의 확인서는 각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확인서(g)

OOO

<표4> 확인서(c)

OOO

(다) g이 소유한 부동산(서울특별시 성북구 OOO)과 c이 소유한 부동산(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의 부동산등기부 주요 내용은 각 아래 <표5> 및 <표6>과 같다.

<표5> 부동산등기부 주요 내용(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OOO

<표6> 부동산등기부 주요 내용(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OOO

(라) 청구인이 2020.2.10. g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내용증명

OOO

(마) 청구인이 g에게 발송한 위 <표7>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g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통고서의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통고서

OOO

(바) 처분청은 g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아래 <표9>의 수납내역을 제출하였다.

<표9> 양도소득세 수납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외조모인 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g, 청구인과 c 간에 작성한 약정서와 g, c이 작성한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b으로부터 유류분 청구의 소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를 전제로 g과 c으로부터 현금 OOO원과 OOO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각 OOO원과 OOO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고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g과 c이 각 소유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토지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토지에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