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4051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차남)의 아버지 B(C 명예회장으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4.3.2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장남인 A 은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4.9.30.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상속재산에는 추정상속재산 OOO원 및 사전증여재산 OOO원 (피상속인이 해외 소재 대학교 기부한 것)이 포함되었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취득한 주식·부동산 등 상속재산 OOO원을 공익법인인 G에 모두 출연한 후 2024.11.29. 상속세과세가액과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단독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추정상속재산을 위 OOO원 에서 OOO원이 증액된 OOO원(이하 “쟁점추정상속재산”이라 한다)으로 하고, 그 밖의 신고 누 락분 OOO원을 포함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결정세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처분청은 추가납부세액 OOO원과 청구인의 상속지분 약 0.54%에 해당하는 OOO원을 2025.6.23.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에 불복하여 2025.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추정상속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고지함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이 해외 소재 대학교에 기부한 OOO원을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으로 보지 않고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③ 처분청이 보유한 과세자료를 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을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한 것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4조 【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지도ㆍ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상속관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아들 3명으로 확인된다. A은 2024.9.27. 다음과 같이 청구인을 포함하여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4.11.29.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에 상속인들 총재산 명세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평가 가액을 기재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작성하였으며, 상속재산 일체를 공익법인에 출연 하고 납부할 상속세를 OOO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A 및 청구인 상속세 신고내역>

○○○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과세가액계산명세서 별지>

○○○

(나)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시 별지로 단독신고 사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A에게 상속세 신고서 열람 및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상속세 단독신고를 하게 되었고,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의 10년 내 처분재산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관련이 없어 신고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다른 상속인들과의 불화로 인한 일체의 재산상 거래가 없었음과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목록에 대해서만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재단법인 G(공익법인) 출연재산 명세서를 보면 상속재산 신고한 D㈜의 주식 OOO주, E ㈜의 주식 OOO주, F㈜의 주식 OOO주 그리고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소재 토지와 소액의 예금이 출연재산 명세서에 적혀있다.

(라) 이 건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당초 신고된 추정상속재산 OOO원은 수표·현금 출금액과 용도불명확 금액으로 확인되며, 해외 소재 대학교 기부액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의하면 A의 신고에 대해 상속재산 조사적출, 사전증여재산 적출, 공제부인액 등을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의하면 이 건 조사를 위해 피상속인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및 관련인들 금융거래내역 조회와 발행된 수표의 전표조회 등 자금흐름 추적을 추적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정에 불화가 있어 다른 상속자들이 상속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고,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도 공익법인에 출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만으로 계산된 상속세 외 추가 상속세 부담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현 상속세 체계에서 가정에 불화가 있다고 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배제하고 청구인이 상속한 상속재산가액만 신고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출연하였다고 하여 상속세 부담이 언제나 면제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은 쟁점추정상속재산이 청구외 A 등 다른 상속자에게 증여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청구외 A도 이를 소명할 수 없는 재산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의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 세무조사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증여 등의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외 소재 대학교에 대한 기부도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부액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해당 공익법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외 소재 대학교는 위 조항에서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보유한 과세자료를 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청구인이 직접 요구하는 것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이 요구하도록 신청할 권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