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2913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설립되어 OOO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a(대표이사 b,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공동창립자이자 주주이고, OOO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및 OOO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하고, c과 함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다.

나. OO 지방국세청장은 2022.6.28.부터 2022.9.6.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상장수수료 중 일부를 용역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토대로 실제 귀속이 확인되는 사업소득자들의 관할 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20.5.23.부터 2021.8.27.까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마케팅 용역의 대가로 OOO인 OOO(이하 “OOO라 한다, 총 49OOO)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 한 것으로 보아, 2025.4.24.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25.4.30. 처분청 OO 구청장은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처분청 OO 청장은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쟁점코인 수취 내역

(단위 : OOO, 원)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2020.5.25.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았던 3OOO는 2020.5.23.에 지급한 4OOO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OOO원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2025.7.21.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고, 이에 처분청 강남구청장도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코인 상당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4조(총 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7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9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實地調査)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법인이 OOO로부터 상장수수료 명목으로 총 825OOO를 수취하였으나, 이 중 332OOO 상당액(OOO원으로 산정)을 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332OOO 중 용역의 대가 명목으로 지급한 226OOO는 계약서, 지출품의서, 쟁점법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토대로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귀속자들의 관할 세무서로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작성된 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법인이 작성한 확인서>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쟁점코인 상당액을 수령한 후, 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였고, 쟁점법인에게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련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쟁점거래처들의 경비 사용 내역>

(3) 처분청 OOO세무서장 및 OOO구청장은 청구인의 일부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코인 중 2020.5.25.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3OOO는 2020.5.23. 수령한 4OOO과 중복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감액 경정하였고, 감액 이후의 처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감액 이후 처분청들의 처분 내역

(단위 : OOO,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코인의 실질 귀속자는 쟁점거래처들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b은 쟁점코인을 청구인에게 마케팅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코인이 입금된 사실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코인이 쟁점거래처들에게 마케팅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쟁점법인과 쟁점거래처들 간 작성된 용역계약서, 대금 정산서 등 용역의 제공이 실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거래처들 또한 쟁점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쟁점코인 상당액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거나, 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코인에 대해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에서 쟁점코인 상당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