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광-2199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10.16. 개업하여 광주광역시 OOO에 사업장을 두고 공동주택의 관리와 청소, 경비 및 관련사업 지원용역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24.9.25.부터 2024.10.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비정기 통합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위탁관리 중인 OOO와 OOO(이하 “쟁점아파트단지”라 한다)가 A 주식회사 및 B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청소용역 등을 제공받고 해당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쟁점법인들이 청구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OOO원(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및 법인세 손금산입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해당 거래관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거래관계

○○○

다. 처분청은 2024.12.11.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손금불산입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소득금액변동통지 등

○○○

라. 이에 청구법인은 2024.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25.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 대표자 임만덕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 및 신청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쟁점비용을 허위로 계상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확인서

○○○

(다) 청구법인은 2019 및 2020사업연도에 쟁점법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쟁점비용을 장부에 외부용역비 및 소모품비로 반영하고 대응 계정으로 현금을 기재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비용 회계처리 내역(일부)

○○○

(라) 청구법인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연도 예금 잔액증명서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예금잔액증명서

○○○

(마) 청구법인에 대한 2020사업연도 회계감사 보고서 주석에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보통예금 예치금액에서 익월 급여지급액, 퇴직금 지급액등에 소요될 추정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 당기말잔액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퇴직급여충당금 미기재에 대한 한정의견 외에는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의견이며 그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바) 아래 <표8>에서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는 쟁점비용이 소모품비, 협회비 및 외주용역비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8> 청구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2020년)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에 대한 비용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조심 2024인2944, 2024.9.9., 같은 뜻임), 쟁점금액의 상대계정은 현금으로서 쟁점금액이사외유출 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당기 초 예금잔액증명서상의 금액에 당기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더하고 판매비 등을 차감한 뒤 처분청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본 쟁점비용을 더한 금액을 계산한 뒤에 이 금액이 당기 말의 예금잔액증명서상의 금액보다 작다는 것을 이유로 현금의 사외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표3>의 기재 사항은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등에 관한 것인데 이 금액이 모두 현금성 자산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계산과 실제 예금잔액과의 차이나는 금액도 쟁점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7조의2 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 제1항 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