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3724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자동차 대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여할 차량을 매입하면서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신용카드사로부터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았고(이하 청구법인이 돌려받은 금액을 “캐시백”이라 한다), 2019사업연도 3분기까지는 이를 캐시백을 수령하는 시점에 영업외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며, 2019사업연도 4분기부터는 이를 차량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11.15. 캐시백을 차량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과다납부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8.2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법인신용카드로 차량을 구매한 후, 신용카드사와의 약정에 따라 돌려받은 금액(캐시백)을 차량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차량 구입 및 캐시백 수령까지의 과정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청구법인의 차량 구입 및 캐시백 수령까지의 과정

○○○

(나) 청구법인이 법인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캐시백 적립 및 지급에 관하여 체결한 약정서에 기재된 캐시백 관련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신용카드 캐시백 약정서 내용 일부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 내용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청구법인이 제출한 한국회계기준원의 회신 내용

○○○

(라) 청구법인이 익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이 익금불산입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금액(과세표준) 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한국회계기준원의 회신내용 등을 근거로 이 건 신용카드 캐시백 금액은 차량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캐시백은 차량 제조사와 관계없이 카드사와의 약정에 따라 별도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차량 가액을 할인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차량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발생한 수익으로서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이 건 캐시백의 경우 청구법인의 카드결제 시점에 청구법인과 신용카드사 사이에 캐시백 제공에 관한 조건부 권리의무가 발생하고, 청구법인이 신용카드대금 결제일에 구매대금을 정상 납부해야 비로소 조건이 성취되어 이 건 캐시백에 대한 권리의무관계가 확정되므로 차량 취득과는 별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4서6004, 2025.12.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