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2429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3.10. 일반상품 및 기타 생활용품의 제조 및 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체납법인은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5.4.21.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이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2023.3.28.)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주요내용

○○○

(나)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2022.3.14.) 시 첨부서류로 청구인을 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청구인 및 체납법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었으며, 체납법인이 설립등기 신청 시 제출한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및 취임승낙서에는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B이 2022.2.25. C에게 주식납입금 OOO원을 송금하였고, C이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날인 2022.2.26. B에게 다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일부(2022.2.25.∼2022.2.26.)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C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일부(2022.2.25.∼2022.2.26.)

○○○

(라) 청구인은 B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지배적 경영자라고 주장하면서, C이 B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하였으며, 동 메시지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C과 B의 카카오톡 메시지(주요내용 발췌)

○○○

(마) 청구인은 B이 체납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D과 필요한 서류 등을 상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이 D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하였으며, 동 메시지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B과 D의 카카오톡 메시지(주요내용 발췌)

○○○

(바) 청구인은 청구인과 B의 전화통화(2023.7.27.)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며, 동 녹취록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과 B의 전화통화 녹취록(주요내용 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동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지배적 경영자가 B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22.3.14.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청구인을 전차인으로 하는 체납법인의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가 제출되었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단독 1인 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이자 지배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2022.2.25. 작성된 조사보고서의 보고자와 인감·개인신고서 상의 신고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B이 실제 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