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3서8182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5.12.11. 설립되었고, 상호는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C로 2017.12.19. 변경되면서 주업종이 전자상거래업(농수산물 도‧소매)에서 서비스업(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으로 변경되었으며, 2021.6.21. 현재의 상호로[본점: OOO] 변경되었다.

나. 청구인은 A(청구인의 아버지) 및 B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500주(50%)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7.12.1. B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500주를 취득하였고, 2017.12.19.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이 2020.9.3. 실시한 9,000주 의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이중 8,500주를 인수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주주 변동 내역

주주명 | 설립 시～2016년 | 2017년～증자 전 | 유상증자 (2020.9.3.) | 증자 후～현재 | 주식 수 | 지분율 | 주식 수 | 지분율 | 주식 수 | 주식 수 | 지분율 | 청구인 | - | - | 500 | 50% | 8,500 | 9,000 | 90% | A | 500 | 50% | 500 | 50% | 500 | 1,000 | 10% | B | 500 | 50% | 계 | 1,000 | 100% | 1,000 | 100% | 9,000 | 10,000 | 100%

(단위: 주)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9.5.～2022.11.4.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불균등유상증자를 통하여 OOO원의 증여이익(이하 “쟁점증여이익”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3.10. 청구인에게 2020.9.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법인이 설립되던 2015년에 청구인은 사업실패로 인해 통장거래도 할 수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A 명의로 500주(5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A를 대표이사 선임을 했을 뿐, 쟁점주식은 실제 청구인의 주식이므로 쟁점유상증자는 불균등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법인 설립 시 청구인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청구인 명의로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었다.

1) 청구인은 2011년경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던 중 사업이 잘못되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그 이후부터 2017년경 신용회복이 될 때까지 청구인 명의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였다.

2) 청구인은 2002년 초반부터 부동산시행 사업 분야에 종사해 왔는데, 2010년경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2011년 OOO에서 오피스텔(508호 규모) 분양 시행사업을 하다가 예정에 없던 주차장 조례 개정(당초 290대→개정 580대) 때문에 공사비가 폭증하게 되어 사업에 실패하였다.

3) 위 사업실패로 인하여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 OOO의 구상권 행사, 서울북부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5타채100990),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급명령(2013차41519 체불임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2013타경5117 부동산강제경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벌과금납부명령(서울북부지검2014형제33701, 벌금 OOO원) 등 각종 소송제기와 채권 추심 조치 때문에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4) 그러다가 2017년경이 되어서야 청구인의 신용이 회복되었고, 신용회복 이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동업자 B가 가지고 있던 쟁점법인 발행주식 500주(지분 50%)를 돌려받게 된 것이다.

(나)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부동산시행 사업 실패 후 후배인 B와 농수산물유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실제 청구인과 동업자 B가 운영하였고, 사업시작 6개월 만에 사실상 폐업하였으며, 2017년 이후 청구인이 단독으로 부동산시행사업을 하게 되면서, B는 자기 지분을 청구인에게 돌려 준 것으로 사실상 쟁점법인의 모든 주식을 청구인이 단독 소유한 것이다.

1) 청구인은 2015년경 B로부터 농수산물유통업을 함께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는데, B는 오래 전부터 부동산시행사업 분야에서 일하면서 청구인과 알게 된 사이로,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2013년경 사업이 부도가 난 후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유통회사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2) 쟁점법인(당시 주식회사 B) 설립 당시 돈이 없던 B는 청구인이 자본금 OOO원을 모두 출자하는 대신 그 동안 자기가 가락시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쟁점법인 운영을 맡기로 하고 지분을 각 50%씩 나누기로 하였다.

3) B도 청구인이 당시 신용불량 상태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식지분이나 법인 대표이사를 청구인의 아버지 A 명의로 하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4) 쟁점법인 설립 후 운반 트럭도 구입하고 영업을 위한 전단지도 만들고 하여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기존 경쟁업체에 비해 가격경쟁력과 자금력이 부족하다보니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법인운영이 쉽지 않았다. 결국 설립 후 6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실상 폐업하였다.

5) 쟁점법인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모든 업무는 청구인과 B가 논의하여 진행하였고, B는 청구인의 아버지 A에 대해 얼굴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 사업과 관련해서 논의하거나 함께 일한 것이 전혀 없었다.

A는 1945년생이고, B는 1977년생으로서 나이 차이도 많은데다가 2015년경이면 A는 이미 세무사무소 사무장으로 은퇴한지 10년 지난 71세 노인이었는데, 젊은 B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농수산물 유통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6) 청구인은 2017년경 신용이 회복되면서 쟁점법인에서 부동산시행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고, B가 가지고 있던 쟁점법인 지분 50%를 청구인 명의로 돌려받았다. 쟁점법인 설립 시 청구인이 모두 출자했고, 농수산물유통업이 당초 B가 청구인에게 제안한 대로 운영되지 못했으며 당시에는 주식가치도 없었기에 이견 없이 자연스럽게 청구인이 되돌려 받게 된 것이다. 이로써 쟁점법인 주식을 모두 청구인이 실제로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 쟁점법인의 자본금 OOO원은 2013년 청구인이 아버지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서 출금된 것이다. E도 쟁점법인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의 신용불량 상태로 인해 A 명의로 설립된 법인이며, 쟁점법인 설립업무를 대행한 C 법무사는 청구인이 실질 소유자임을 확인해 주고 있고, 쟁점법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보아도 청구인이 직접 체결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 쟁점법인 출자금의 원천과 자금이동(청구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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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구인이 2013년 설립한 E는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쟁점법인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A의 명의로 설립한 법인이다.

(중간 부분은 분량 때문에 줄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순자산가액이 증가한 것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거 시가로 평가함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같은 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한 소득이 자산가액에 반영되어 순자산가치가 증가한 것인 양 이에 상응하는 법인세 상당액 등이 부채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

한편, 다수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는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익금에 산입되어 재산평가에 포함된 소득에 따른 세액이 공제의 대상이라 할 것이며, 최근 조심 2021서3109, 2022.9.29. 결정에서도 동일 쟁점에 대해 ‘시가 자체(총액)에 대한 것이지 그 매매에 따라 소유자가 실제 실현하게 될 현금 등의 가치인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하고자 하는 규정이 아닌 점’을 들어 기각결정하였다.

또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시가로 평가되었다가 추후 매매계약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된 판례를 보더라도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통해 시가를 반영한 것일 뿐이지 매매차익이 소득에 반영되어 증가된 것이 아니다.

(나) 미확정 법인세를 부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과세형평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의 해석은 법문 그대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확정된) 소득에 한해 그 법인세 등을 부채에 가산하도록 한 것으로, 평가기준일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수령, 사용수익 중 어떠한 것도 하지 않은 채 계약금만 받은 상태를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조사청에서 미확정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을 부채에 가산하지 않은 것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만약 미확정 법인세 등을 부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수용한다면, 평가기준일을 경과하여 발생하는 모든 익금사항에 대해 추후 법인세 등을 부채로 인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수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 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의 시가로 인정되는 항목 중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평가될 경우와 OOO과 같이 ‘당해자산 매매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 등이 상이하게 적용된다면 과세형평에도 어긋나므로,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심리 및 판단

나.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아버지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법인이 간접 보유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평가 시 향후 부담해야 할 법인세 등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대표로 등재된 법인은 현재까지 총 20건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 중 부동산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아래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상호 | 업종 | 개업일 | 폐업일 | 사업장 소재지 | ㈜I | 부동산컨설팅, 분양대행

2012.6.30.

2013.6.30.

서울 서초 잠원

E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

2013.11.12.

서울 강남 대치

쟁점법인

부동산개발,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