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2276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7.26. 설립하여 골프장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이사로 2016.1.1.부터 계속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23%(23,0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법인의 주식 40%(4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b가 쟁점법인에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함에 따른 미지급이자 OOO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다.

나.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8.14.부터 2023.10.15.까지 청구인 등에 대한 2019년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인인 ㈜b로부터 무상대여금을 차입한 것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년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등에 따라 2024.1.18. 청구인에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기말 기준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무상대여금의 이자 상당액을 쟁점법인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 합계 OOO원(2016.11.27.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7.11.27.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8.11.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세무조사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주주이자 임원으로 있는 쟁점법인에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자금을 무상대여함에 따라 청구인이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간 부분은 분량 때문에 줄였습니다)

②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법인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⑥ 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2016∼2022사업연도 주주변동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과 ㈜b는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서 정하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 및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2> 쟁점법인의 2016∼2022사업연도 주주변동 현황

(단위 : 주, %)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및 재무제표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등

(단위 : 백만원)

(다) 쟁점법인이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특수관계인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면, ㈜b를 포함한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쟁점법인에게 아래 <표4>와 같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연도별 무상대여 현황

(단위 : 백만원)

(라) 기업정보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하면서 채무조정이익 OOO원을 계상하고, 당기 중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인 ㈜b와 채권채무조정을 통해서 미지급이자 OOO원을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석에 기재하였으며, 법인세 신고 시 손익계산서에 채무면제(조정)이익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조사청은 2023.8.14.부터 2023.10.15.까지 청구인 등에 대한 2019년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의 내용과 청구인 등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조사청의 세무조사 사전통지 내용

<표6> 청구인 등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일부

(바)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2023.9.11. 조사청에 제출하였던 법무법인 의견서는 아래 <표7>과 같고, 조사청이 2019년이 아닌 2016∼2018년을 조사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인이 제출한 법무법인 의견서 내용 일부

(사)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종결하고 청구인에게 발송한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이 2023.10.23. 청구인에게 보낸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보면 아래 <표8>과 같이 조사대상 세목은 ‘증여세’, 과세기간은 ‘2019년’, 조사내용은 ‘주식발행법인 쟁점법인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증여세 조사한 결과’, 고지세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8>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내용 일부

2)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첨부된 별지 과세자료 통지에 대한 안내를 보면 아래 <표9>와 같이 2016∼2018년 귀속 증여세가 관할세무서에서 예정고지일 2023.12.1.로 과세예고 통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9> 과세자료통지에 대한 안내 내용 일부

(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2023.10.24. 청구인의 조사대상 과세기간(2019년)이 아닌 2016∼2018년 증여세에 대하여 과세자료로 생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3.10.27. 등 청구인에게 아래 <표10>과 같이 과세예고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 내역

(단위 : 천원)

(자)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서 청구인과 처분청이 계산한 내역은 아래 <표11>·<표12>와 같다.

<표11> 청구인 계산 증여재산가액

(단위 : 원)

<표12> 처분청 계산 증여재산가액

(단위 : 원)

(2) 상증세법은 2015.12.15. 개정 전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제41조)이 아래 <표13>과 같이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제45조의5)으로 개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4. (각 호 생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3. (각 호 생략)

<표13> 2015.12.15. 상증세법 개정 전후 내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국세기본법」제81조의9에 규정된 조사범위 확대통지의 대상임에도 조사청에서 이를 누락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조사청에서 쟁점법인이 2019년 중 ㈜b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채무 OOO원에 대해 채무면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전무상대여 사실이 확인되어 2016∼2018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두고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범위를 임의로 확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법무법인 의견서 등은 청구인이 자료제출 등의 협조의무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나 조사담당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 등과 같이, 당시 청구인에 대한 2019년 증여세 조사 이외에 2016∼2018년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특정법인의 이익을 곧바로 청구인의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2항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한 점, 그 입법 취지는 특수관계인 간의 직접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을 무상대여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있는 점, 같은 법 제45조의5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특정법인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도 이를 규제하고자 이에 따른 특정법인 주주의 이익을 그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점,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b와 청구인이 각각 쟁점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각 지분만큼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특정법인의 증여이익을 산출함에 있어 청구인이 ㈜b에게 분여한 이익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증여한 이익 전체가 아닌 ㈜b의 지분율을 감안한 이익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등에 따라 청구인의 증여 이익을 산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