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4094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1.6. 배우자 B의 명의로 C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D(2015.7.30. 설립된 뒤 2023.1.9. 주식회사 A로 상호가 변경된 비상장법인으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보통주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양수하였고, 2023.3.27. 자녀 E(위 B과 합하여 이하 “쟁점명의자들”이라 한다)의 명의로 F 및 G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법인의 보통주 OOO주(F분) 및 OOO주(G분) 합계 OOO주를 각각 1주당 OOO원(F분) 및 1주당 OOO원(G분)에 양수하였으며, 그 결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23.1.9. 상호를 주식회사 A로 변경하였고, 2023.11.7.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통주 OOO주를 신규발행(1주당 액면가액 및 발행가액을 각각 OOO원으로 하였다)하여 이를 기존 주주에게 주식수 비율에 따라 배정하기로 하는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은 2023.11.7. 쟁점명의자들의 명의로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쟁점법인의 신규발행 보통주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1.10.부터 2025.4.29.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가 쟁점명의자들이 아닌 청구인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쟁점명의자들 명의의 쟁점주식 취득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5.6.26. 청구인에게 2023.1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의 시가를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및 이 건 심판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인수와 관련하여 쟁점명의자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는 한편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5.6.26. 청구인에게 관련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다.

<표1> 쟁점법인 인수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

(나) 처분청은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쟁점명의자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는 한편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증여재산가액 OOO)하여 청구인에게 2023.1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쟁점법인의 기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15.7.30. 설립되어 2023.1.9. 주식회사 A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은 전부 보통주식으로서 그 총수는 OOO주이고, 자본금의 액은 OOO원(1주당 OOO원)이다.

(다) 쟁점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

○○○

(라)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목적은 ‘국내외 상장, 비상장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및 ‘국내외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및 투자’ 등으로서 설립 당시부터 변동이 없다가, 2023.4.28. ‘농수산, 식자재 및 가공식품 유통업’ 등이 추가되었다.

(마) 국세청 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5.8.7. 개업한 이래 주업종으로 유가증권 투자업을, 부업종으로 리서치 대행 및 경영컨설팅업(부업종)을 각각 등록하였다가 2023.8.11. 부업종에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을 추가하였고, 이외에 달리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쟁점법인 인수 및 쟁점유상증자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명의자들 중 B은 2023.1.6. C로부터 쟁점법인(주식회사 D)의 주식 OOO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인수하면서 계약금(OOO원), 중도금(OOO원) 및 잔금(OOO원)을 각각 2023.1.19., 2023.1.31. 및 2023.2.28. 지급하기로 하는 주식매매(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쟁점명의자들 중 E는 2023.3.27. F로부터 쟁점법인(주식회사 D)의 주식 OOO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인수하면서 계약일에 주식대금을 현금지급하기로 하는 주식매매(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G으로부터 쟁점법인(주식회사 D)의 주식 OOO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인수하면서 계약일에 주식대금을 현금지급하기로 하는 주식매매(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쟁점법인이 쟁점유상증자 등에 관하여 의결한 2023.11.7.자 이사회 의사록(공증이 이루어져 있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쟁점법인의 2023.11.7.자 이사회 의사록 주요 내용

○○○

(라) B은 조사청과의 문답 시 ① 배우자(청구인)가 쟁점법인 인수에 관한 주식 양수도계약을 실제 하였고, ② 쟁점법인 이사회에 참석하였다거나 쟁점법인의 작성문서에 날인한 기억이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조사청과의 문답 시 ① 쟁점법인의 회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쟁점법인의 업무 모두를 총괄하였고, ② H 인수를 목적으로 쟁점법인을 인수하였으며, ③ 쟁점법인의 이사회를 주관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이 쟁점법인 인수 및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명의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에 대한 다툼이 없다.

(4) H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H는 1993.10.19. OOO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4.1.2.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나) 쟁점법인 및 OOO는 2023.1.16. K 주식회사 및 L으로부터 H의 보통주 OOO주 및 경영권을 합계 OOO원(1주당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법인은 2023.4.27. OOO의 위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여 H의 보통주 OOO주(지분율 11.61%) 및 경영권을 단독으로 인수하였으며, 그 결과 H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다) 쟁점법인은 H 주식 및 경영권 취득자금 OOO원을 대표자 가수금 및 대부업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조달하였다.

(라) 쟁점법인은 2023.4.28. 자본시장법 제147조 에 따라 아래 <표4>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작성‧보고하였다.

<표4> 쟁점법인의 2023.4.28.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내용

○○○

(마) B은 조사청과의 문답 시, ① 쟁점법인의 대표자 가수금 OOO원을 자신이 직접 마련한 것이 아니고 배우자가 그 지인 등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② 배우자가 쟁점법인의 H 인수를 결정하였고 본인은 H 인수계약 등에 대하여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바) 청구인은 조사청과의 문답 시, ① 쟁점유상증자의 결정, 관련 가수금의 자금조달 및 H 주식 인수를 직접 하였고, ② 금융감독원 관련 사유 때문에 가족인 B의 명의로 주식 취득 등을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쟁점법인의 반기보고서(2023년 6월)에 의하면, 외부감사법인인 I회계법인은 2023.8.14. 반기재무제표 검토보고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한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아) 한국거래소에 공시된 H 주식의 일자별 종가는 아래 <표5> 기재와 같다.

<표5> H 주식 종가

○○○

(자) H 주식은 2024.3.20. 매매거래가 정지(2024.3.19. 공시)되었고, 이후 2025.12.10. 상장폐지(2025.11.27. 공시)되었다.

(5) 청구인의 체납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망 조회내역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2023.11.7.) 현재 청구인 명의로 약 OOO원의 국세 체납이 발생하였고, OOO원이 ‘결손/정리보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자신의 국세 체납사실을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고, 다만 이 건 명의신탁이 금융감독원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을 시정하는 데 있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은 달리 없었다고 주장한다.

(6) 쟁점주식의 시가평가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1주당 OOO원의 경우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