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4845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A 유한회사(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2017.5.19. 청구법인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 상가 184개(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부동산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신탁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인수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금을 차입한 B 유한회사(이하 “우선수익자”라 한다)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다.

나. 위탁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우선수익자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으나, 이후 이자연체 등으로 인하여 2019.4.29.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배권 및 운영권 등 제반권리를 대주인 우선수익자에게 완전히 양도하고, 그 매각 등에 관해 일체의 권리, 권한 및 법적 지위를 주장할 수가 없음을 확약하였다.

다. 한편, 2019.5.13.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은 D 주식회사(이하 “매수자”라 한다)와 위탁자 명의로 체결되었고, 2019.5.23. 매수자가 쟁점부동산 매수대금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하는 한편,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 말소와 매수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매수자는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위탁자 명의로 발급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관련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BBB세무서장은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매수자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기각결정하였다(조심 2020인530, 2020.9.11.).

마. 이후 AAA국세청장은 BBB세무서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위탁자는 담세능력이 없고,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할 것을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7.4.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를 위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 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4)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99조(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① 제98조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신탁해지 관련 기안서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신탁해지 관련 기안서의 내용

OOO

(2)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보완)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관련 개정세법 해설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관련 개정세법 해설내용

신탁재산과 관련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탁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로 규정하되 담보신탁재산을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처분하는 경우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였으며 신탁재산에 대해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신탁재산을 한도로 보충적으로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위탁자의 신탁계약의 해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반환되어 쟁점부동산을 처분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는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위탁자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이 신탁재산인 상태에서 쟁점거래가 체결되었고, 관련 대금을 청구법인이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와 관련한 모든 권한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매수자의 대표이사 a가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신탁해지 후 처분이라는 외관을 형식적으로 갖추었으나 그 실질은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보이므로(조심 2020인530, 2020.9.11.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