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중-4173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에서 C 등 가상자산의 매매업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입금액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청구외법인에는 거래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2018.8.25.부터 ‘ B Season’이라는 명칭으로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특정기간에 소진한도 이내에서 거래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암호화폐 등 가산자산 또는 현금)을 페이백(시즌1)하거나 일정기간 거래금액 상위자에게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을 차등지급(시즌2)하는 이벤트 등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위 이벤트를 통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현금 및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을 지급받았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

한편, 청구외법인은 위 지급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거나 비용으로 계상(시즌1의 거래수수료의 100% 지급액에 대해서는 매출에누리로, 나머지 거래수수료의 20% 상당액은 판매장려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원천징수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 B Season 1’( 시즌1) 관련

1. 기간 : 2018.8.25.〜2018.10.7.(한도소진시 조기마감)

2. 대상 : 회원 모두

3. 이벤트 내용

- 매일 오전 11시부터 거래시 거래수수료 120%를 페이백 이벤트

- 일별/인별 한도(수수료의 120% 금액) 소진시 조기마감

- 거래 당일 거래수수료 수취 후, 거래 다음날 수수료의 100%, 거래 다다음날 추가 20% 지급

- 매수 거래시 해당 거래한 암호화폐로, 매도 거래시 원화로 지급

(2) ‘ B Season 2’( 시즌2) 관련

1. 기간 : 2018.10.8.〜2018.11.11.

2. 대상 : 수수료 쿠폰(OOO원)을 구매한 회원

3. 이벤트 내용

- 매일 거래금액 상위 300명에게 순위에 따라 암호화폐를 차등으로 지급

- 거래일 다다음날에 지급

다. □□세무서장은 2019.10.21.부터 2023.5.4.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위의 이벤트 포함 2018년 총 3회에 걸쳐 실시한 이벤트를 통해 청구인을 포함한 회원에게 지급한 금액(OOO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아래 <표1> 기재의 가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4.6.2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이 위 이벤트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 중 시즌1을 통해 지급받은 현금 및 암호화폐 등의 가산자산을 합한 가액을 “쟁점①금액”이라 하고, 시즌2를 통해 지급받은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의 가액을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표1> 청구인이 수취한 가액

(단위 : 원)

이벤트 유형 | 수령구분 | 금액 | 비고 | 시즌1 | 거래수수료 환급(100%) | OOO | 쟁점①금액 | 추가 지급(20%) | OOO | 시즌2 | 가상자산 | OOO | 쟁점②금액 | 합계 | OO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시즌1 이벤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①금액은 거래수수료의 실제부담액이 사후적으로 할인된 것에 불과(청구외법인 입장에서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거래량을 늘리거나 고객에게 감사의 뜻으로 실시한 이벤트에 당첨되어 쟁점①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과세대상 기타소득인 상금 또는 경품 등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외법인이 실시한 이벤트는 그 대상 및 내용이 상이한 것이어서 일괄적으로 상금 또는 경품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외법인이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즌1의 경우, 거래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부담한 거래수수료의 120% 해당하는 금액을 페이백한 것으로, 청구인을 비롯한 고객들은 자신이 지급했던 결제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거래수수료를 반환받았고, 또한 거래에 참여한 회원에게 사전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가상자산 투자자는 사전 이벤트 공지에 의거 페이백을 반영한 순 부담액을 기준으로 자신의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상금 또는 경품 등과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이벤트 기간에 청구외법인은 거래수수료를 매입시에는 가상자산으로, 매도시에는 현금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거래수수료를 반환받게 되었고, 이처럼 지불해야 하는 거래수수료를 사전 공지된 조건에 따라 실질적으로 할인받았으므로 그 할인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라) 청구외법인은 당시 전산망이 해킹되는 사고를 겪고 있었고, 거래당일 거래수수료를 면제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늦어져 익일에야 거래수수료를 반환받게 되었을 뿐 거래수수료의 할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마) 관련 예규 및 판례는 현금보조·사은품 등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상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단시 <표2>와 같이 ① 지급 대상(구매 고객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지 여부), ② 지급 조건(사전 약정된 바에 따라 지급하는지 여부), ③ 지급 수단(수령한 보상과 지급한 금액과의 연관성 및 보상을 반영한 순 부담액을 기준으로 매수를 결정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다.

<표2>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단 사례

고려 기준

회신 및 판단

관련 예규 등

① 지급 대상

물품 등을 구매한 고객에게 해당 고객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구매한 실적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한 후 누적된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

46011-21316,

2000.11.10

구매한 회원에게 사전에 공시된 일정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구매자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

46013-12131,

2002.11.28

구매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구매금액의 일부를 할인받거나 마일리지의 크기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받는 경우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1팀-1083,

2005.9.13

② 지급 조건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중개회사가 지급한 사전에 공시된 일정률의 할인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

46011-21097,

2008.8.25.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

46011-21043,

2000.7.26.

③ 지급 수단

고객이 수령한 보상과 고객이 지급한 금액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며, 보상을 반영한 순 부담액을 기준으로 매수를 결정하는지 여부를 고려함

투자자가 수수한 상품권 금액과 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금액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제과-81,

2020.2.12.

(중간 부분은 분량 때문에 줄였습니다)

<B Season2 상세내역>

1. 기간 : 2018.10.8.〜2018.11.11.

2. 홈페이지 공고 : 2018.10.7.

3. 대상 : 수수료 쿠폰(OOO원)을 구매한 회원

* 수수료쿠폰(1만원) : 구매시점부터 1시간 동안 OOO원까지 거래수수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수수료 OOO원 쿠폰

4. 이벤트 내용

- 매일 거래금액 상위 300명에게 순위에 따라 암호화폐를 차등으로 지급

- 거래일 다다음날에 지급

- 1등(1명) 3BTC, 2등(2명) 50ETH, ‧‧ 6등(150명) 원화 OOO원 상당 암호화폐

(2) 청구인은 시즌1,시즌2 이벤트 당시 청구외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시 고객의 매입시에는 가상자산으로, 매도시에는 현금으로 거래수수료를 지급받아 왔고, 이러한 방식을 2019.11.11.부터 모두 현금으로 전환하였다면서 청구외법인 홈페이지 공지내용 및 실제 거래사례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청구외법인 홈페이지 거래수수료 징수방식 공지>

<거래체결내역 샘플>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실시한 시즌1 이벤트에 청구인이 참여하여 특정 기간에 혜택소진 한도 이내로 가상자산을 거래하여 부담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2회(100%+20%)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은 것으로, 처분청은 이를 상금·경품 등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사전약정에 따른 매출에누리 성격으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공급자가 거래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도 에누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외법인이 거래수수료 상당액의 반환을 미리 공지한 점, 이벤트 실시 기간에 거래에 참여한 회원들에게는 누구나 수수료 반환이 적용된 점, 청구인이 부담하였던 거래수수료를 사전 약정대로 반환(당시 청구외법인은 매입시에는 가상자산으로, 매출시에는 현금으로 거래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다)받은 것을 두고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불합리한 점, 수수료를 거래 당시에 직접 면제받지 아니하고 익일에 다시 반환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매출에누리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시즌1 이벤트와 관련한 쟁점①금액 중 청구인이 부담한 가산자산 거래수수료를 그 다음날 반환받은 거래수수료 100% 상당액은, 이를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금·경품 등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매출에누리 성격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 다만, 청구인은 위와 같이 환급받은 거래수수료 상당액 이외에 추가적으로 20%에 상당하는 금원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았는바, 청구외법인의 시즌1 이벤트 내용을 보면 매일 소진한도가 정해져 있어 회원이 그러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른 회원보다 선순위로 거래에 참여하여야 하는 경쟁적인 요소가 있고 이에 따라 순위에 드는 경우에만 20%를 추가지급받았으며, 동 가액은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하였던 거래수수료를 초과하는 것으로 그 액수도 상당해 보이므로, 이 부분은 상금·경품 등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②금액과 관련한 청구외법인의 시즌2이벤트의 경우 수수료 쿠폰을 구매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기간의 거래실적 상위자를 가려 그 순위대로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점, 청구인은 사은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②금액은 경쟁을 통해 순위자에게만 지급되고 그 액수도 상당하여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②금액을 지급한 청구외법인도 이를 매출차감(에누리, 할인) 항목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②금액은 위 법령의 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37조 제2항에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상자산의 취득·양도시 수반되는 거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거래된 가상자산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것이므로 관련 양도차익 계산시 차감되거나 공제될 성격의 비용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이 사건 시즌2의 경우 거래실적 상위자로서 상금으로 기타소득을 얻게 되었으므로 일견 거래수수료와 대응되는 측면은 없지 아니하나,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목적 없이 오로지 상금 획득만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수수료를 지출한 점이 입증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벤트 당시 가상자산의 거래가 급증하였다는 정도의 자료만 제출하고 있어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거래수수료 지출액을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소3095, 2024.11.7.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나.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다. 제21조 제1항 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 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17. 사례금

2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2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매출에누리 등의 범위】①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