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부-0110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 청구인 a 과 b( 이하 각각 “ 청구인 1”, “ 청구인 2” 라 하고 , 2 명을 합하여 이하 “ 청구인들 ” 이라 한다 ) 는 2007.1.26. 개업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에서 OOO( 이하 “ 쟁점사업장 ” 이라 한다 ) 이라는 상호로 비철 · 고철 도 ·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 2017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이하 “ 쟁점매입처 ” 이라 한다 ) 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 원의 세금계산서 5 매 ( 이하 “ 쟁점세금계산서 ” 라 한다 ) 를 수취하고 ,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 OO 세무서장 ( 이하 “ 조사청 ” 이라 한다 ) 은 2019.4.16. 부터 2019.8.26. 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 이에 처분청은 2023.5.15., 2023.9.20., 2023.9.21. 청구인들에게 2017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OOO 원 및 2017 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 원 ( 청구인 1 OOO 원 , 청구인 2 OOO 원 ) 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1. 이의신청 ( 부가가치세 ) 을 거쳐 2023.12.7., 2023.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3. 심리 및 판단

가 .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0 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16.12.20. 법률 제 14387 호로 개정된 것 )

제 9 조 ( 재화의 공급 )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 引渡 ) 하거나 양도 ( 讓渡 ) 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제 1 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32 조 ( 세금계산서 등 )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 )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 ( 이하 " 세금계산서 " 라 한다 ) 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다만 ,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 39 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① 제 38 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 32 조 제 1 항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 ( 이하 " 필요적 기재사항 " 이라 한다 )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2) 국세기본법 (2016.12.20. 법률 제 14382 호로 개정된 것 )

제 26 조의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 다만 ,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 ( 이하 " 조세조약 " 이라 한다 ) 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25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이하 " 부정행위 " 라 한다 ) 로 국세를 포탈 ( 逋脫 ) 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 년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국제거래 ( 이하 " 국제거래 " 라 한다 ) 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는 15 년간 ].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 67 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 년간 (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아「법인세법」제 67 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 년간 ) 으로 한다 .

(3)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7.2.7. 대통령령 제 27833 호로 개정된 것 )

제 12 조의 2( 부정행위의 유형 등 ) ① 법 제 26 조의 2 제 1 항 제 1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란「조세범 처벌법」제 3 조 제 6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조세범 처벌법

제 3 조 ( 조세 포탈 등 ) ⑥ 제 1 항에서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 소득 · 수익 · 행위 ·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 5 조의 2 제 1 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 ( 僞計 ) 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 가 ) 청구인들은 2007.1.26. 개업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에서 비철 · 고철 도 · 소매업의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2017.6.1. 청구인 1 의 배우자인 청구인 2 가 공동대표자로 등록 ) 로 , 2017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 표 3> 과 같다 .

< 표 3> 2017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 단위 : 천원 )

( 나 )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및 청구인들이 실제 거래내역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아래 < 표 4> 와 같다 .

< 표 4> 쟁점세금계산서 내역과 실거래 주장내역 비교

( 단위 : 원 )

( 다 ) 조사청은 2019.4.16. 부터 2019.8.26. 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 표 5> 와 같고 , 조사보고서 중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 < 표 6> 과 같다 .

< 표 5>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내역

< 표 6>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

( 라 )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 아래 < 표 7>·< 표 8> 의 쟁점매입처 c 부장의 진술서 및 거래원장과 계량증명서 , 거래명세서 ,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

< 표 7> 쟁점매입처 c 부장의 진술서 내용

< 표 8> 거래원장 및 계량증명서 일부

( 마 )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점에 청구인들이 현금을 수령한 내역에 대하여 아래 < 표 9> 와 같이 소명을 요청하였고 ,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아래 < 표 10> 과 같이 소명하였으며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한 사실관계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표 9> 소명요청 현금입금 내역

( 단위 : 원 )

< 표 10> 현금입금 내역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명 내역

( 단위 : 원 )

1) 2017.8.18. 입금액 OOO 원과 2017.9.13. 입금액 OOO 원에 대해 청구인들은 당초 자녀 결혼식이 2017 년 2 월이라고 하였다가 , 2016 년 2 월로 정정하였고 , 고액의 현금을 결혼식 이후 1 년 6 개월 이상 보관하였다가 통장에 입금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자녀가 결혼 당시 학생 신분으로 청구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전세자금 마련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

2) 2017.9.21. 청구인들의 조카 계좌에서 입금된 OOO 원은 차입금을 회수한 것으로 소명하였고 , 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

3) 2017.11.10. 입금액 OOO 원에 대해 거래처였던 ㈜ h 대표이사 g 에게 2014.12.31. OOO 원을 대여해 주고 2015 년부터 스크랩을 납품받기로 하였으나 , 2015 년에만 스크랩을 납품받고 그 이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어 일부 대여금을 현금으로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 대여금 회수내역 , 공증사본 , 채권추심의뢰서 , 통장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

( 바 ) 처분청은 2023.5.31. 청구인들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OOO 원의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였고 ,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에서 o 를 운영하는 p 에서 수시로 현금을 차용 및 상환하고 있다며 아래 < 표 11> 과 같이 소명하였다 .

< 표 11> 현금입금 내역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명 내역

( 단위 : 원 )

( 사 ) 조사청이「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인 d 을 고발한 사건 ( 가공세금계산서 OOO 원 발급 , OOO 원 수취 ) 에서 대구지방법원은 2022.4.27. 사기 등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아래 < 표 12> 와 같이 실형 ( 징역 4 년 ) 을 선고하였고 , 이에 대하여 d 이 항소하지 않아 2022.5.5.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

< 표 12> 대구지방법원 결정문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 가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7.9.26. 선고 96 누 8192 판결 등 참조 ),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9.30. 선고 97 다 24276 판결 , 1999.11.26. 선거 98 두 10424 판결 참조 ).

( 나 )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 등으로부터 실제 중고 프레스기계 등을 매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급가액 OOO 원의 거래는 실물이 동반된 정상거래이고 , 이에 대해 10 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 프레스기계 등을 반출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 쟁점매입처는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대금을 계좌로 이체받은 후 실사업자인 d 등에게 즉시 송금하였으며 , 동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 해당 시점 전후로 청구인들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는 등 이를 정상적인 실물거래와 관련된 금융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시점에 입금된 현금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청구인들이 제출한 거래원장 및 계량증명서 등에 품명과 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중고 프레스기계 등의 실제 입고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자료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법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 심에서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인 d 에게 실형을 선고 ( 대구지방법원 2022.4.27. 선고 2021 고단 723 판결 ) 하였고 , 이에 대하여 d 이 항소하지 않아 2022.5.5. 그대로 확정된 점 , 청구인들은 결과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0 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 80 조의 2 및 제 65 조 제 1 항 제 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