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중-4725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7.22. 개업하여 스테인리스 가공 및 철골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 , 2018.10.29.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감사인 배우자 B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1,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나. B는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OOO 원으로 산정하여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다 . 한편, 쟁점법인은 2018.10.3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익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1,600주를 취득하기로 결의한 후 2018.12.15. B로 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 원씩 총 OOO원에 양수하여 2019.1.15. 동 주식을 전부 소각하였다.

라. 처분청 은 B의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하면서 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B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유상소각하게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2024.7.4.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의제배당】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 제2항 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당시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함에 따라 B는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 용해서 증여재산가액을 OOO원(OOO원×1,600주)으로 산정하고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법인은 B로부터 쟁점주식을 총 OOO원 (OOO원×1,600주) 에 양수한 후 이를 전부 소각하였는데, 처분청은 위 일련의 거래를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그 소각대금을 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내용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개업일자

2005.7.22.

업종 | 제조/스텐레스 가공, 철구조물 | 대표이사 | 청구인 | 부업종 | 제조/신재생에너지 제조판매 | 사업장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OOO | (설립시) | 주주현황 | 청구인(60%), B(40%)

(나)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

<표3>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현황

(다) 쟁점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 임원에 관한 사항

구분 | 청구인 | B | C(자녀) | 임기 | 직책 | 임기 | 직책 | 임기 | 직책 | 임원 등기 사항

2005.7.15.

〜2022.4.7.

사내이사

2005.7.15.

〜2022.4.7.

감사

2020.2.12.

〜2022.4.7.

사내이사

2022.4.7.〜현재

대표이사

2022.4.7.〜현재

사내이사

2022.4.7.〜현재

감사

(라) 쟁점주식의 소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서 면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일시

결의 주요 내용

1차

2018.10.31.

(오전 11:00)

(제1호 의안) 이익소각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추가]

(제2호 의안) 자기주식 취득 결정

- 취득가능 주식 종류 및 수 : 보통주 2,000주 이내

-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 제4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한도 내

-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 2018.11.15.부터 2018.12.14.까지

2차

2018.10.31.

(오전 13:00)

(제1호 의안) 자기주식 취득

- 취득의 목적 :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이익소각

- 취득 방법 및 주식의 종류와 수

: 제4기 미처분이익잉여금 한도 내의 기명식 보통주식(발행주식의 50%) 이내

- 주식의 취득대가로 교부할 금전의 재원

: 「상법」 제462조 제1항 제1호 〜제4호 금액을 제외한 초과 금액 중 일부[자기주식매입통지서 참조]

- 주식의 가격 : 1주당 현 시가 금 OOO원정

- 취득예정금액 : 금 OOO원정

- 양도신청기간 : 2018.11.15.부터 2018.12.14.까지

- 계약의 성립시기 : 2018.12.15.

- 취득대가의 교부 시기 : 2018.12.15.부터 2019.1.14.까지

-

2019.1.15.

(오전 11:00)

(제1호 의안) 자기주식 소각[이익소각] 결정

-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1,600주

- 소각할 주식의 취득가액 : OOO원

- 소각을 목적으로 한 자기주식 취득계약일 : 2018.15.15.

- 소각을 목적으로 한 자기주식 대금지급일 : 2019.1.14.

(마) 쟁점주식 증여 및 양도거래의 진행 과정은 아래 <표5>와 같다 .

<표5> 이 건 거래의 진행 과정

일자

구분

비고

2018.10.29.

B와 증여계약 체결

쟁점주식 증여

2018.10.31.

임시주주총회 개최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 결의

2018.12.15.

쟁점법인 쟁점주식 취득

매매계약 체결 및 쟁점주식 인도

2018.12.20.

쟁점주식 매각대금 지급

B 명의의 계좌에 이체

2019.1.15.

쟁점주식 이익소각

(바) 쟁점주식의 소각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B 명의의 금융계좌(OOO은행 504-******-**-03) 거래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주식 양도대금 거래 내역

(사) 청구인은 이 건 증여 및 양도 거래는 B가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등을 고려하여 한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은 B가 향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청계동 토지의 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이 라고 주 장하며 금전 차용증(합의서)을 제시하였는데, 동 차용증에는 B가 청구인에게 가정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전제로 청계동 토지의 매입대금 일부인 6억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B가 청계동 토지와 관련하여 채권 6억원을 보 전하고 재산분할대상 부동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원가정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OOO, 2021.4.13.)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수원가정법원 결정문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시하였는데, 청계동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B는 2021.4.13. 동 토지에 대하여 가처분금지등기를 하였다가 2022.3.2. 이를 말소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B와의 이혼소송(OOO, 2021.2.10.)과 관련하여 B가 수원가정법원에 제출한 소장 및 해당 사건의 화해권고결정문을 제시하였는데, 동 자료상 B의 적극재산에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6억원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B와의 재산분할 합의서(2022.2.3. 작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12월 20일 OOO 토지 매입자금(총OOO원) 용도로 채무자 청구인이 채권자 B에게 차용한 6억원과 관련하여, 대여 당시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될 경우 해당 부지를 채권자의 명의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혼 재산분할 시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자녀들 양육권 및 안정적인 생활자금이 필요한 채권자의 요구로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증거리 공장과 관리 건물 및 OOO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하였고, 기존 채권·채무가 발생한 청계동 토지는 채무자의 소유를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혼소송 합의가 진행되는 중 변호사를 통한 재산분할 합의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2018.12.20. 채무자가 차용한 6억원에 대해 향후 채권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이 증서를 통해 확인한다.(이하 생략)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 거래는 실제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 앞서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생활자금을 확보하고, 쟁점법인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의 부당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B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다 고 주 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

쟁점법인은 2018.10.3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사주 취득안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9.1.15. 이익소각이 이루어지는 등 이 건 주식증여(2018.10.29.), 주식양도(2018.12.15.) 및 주식소각(2019.1.15.)은 3개월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 증여계약 무렵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 주식의 수증자인 B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배우자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이 건 거래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B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 내역에 의하면 2018.12.20. 쟁점법인으로부터 입금된 쟁점주식 양도대금(OOO원)을 포함한 6억원이 같은 날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명목으로 OOO신탁㈜에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하였다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 제2 항 제1호에 의하여 쟁점주식 양도대금에서 동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할 것이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세만 신고함으로써 배당소득세 상당액을 경감할 수 있었고, 쟁점주식 소각 후에도 청구인 및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100%로 유지되고 있어서 조세 경감 외에 이 건 거래에 뚜렷한 다른 사업상 목적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식증여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를 회피·경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로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 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주식소각을 통해 자본을 환원받는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 거래를 청구인이 쟁점주 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