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4509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O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5.24.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결정 시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OOO원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OO세무서장은 a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a은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므로 조사청의 소득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고충민원을 접수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1.2. a에게 소득처분한 것을 취소하라는 의결 내용으로 조사청에 시정을 권고하였다.

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OOO원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이하 “쟁점소득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5.1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이 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님에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②)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 사실관계를 일자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관련 사실관계를 일자별로 정리한 내용

2018.6.1.

○ 조사청, a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함

2018.11.8.

○ 서울고등법원,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8노1172 판결)

2019.2.7.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구인의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위반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이 고발한 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통지(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형제37699호)

2019.11.1.

○ OO 세무서장, a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부과처분함

2021.9.13.

～

2021.11.22.

○ 조사청,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 쟁점법인은 주식회사 K의 대출한도 유지를 위해 청구인과 b이 a의 명의를 빌려 관리한 업체들 중 한 곳으로 판단하였고, 쟁점법인이 2014년에 발행한 매출계산서와 수취한 매입계산서가 거짓계산서라고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는 한편, 쟁점법인, a 및 청구인, b을 고발조치함

2023.1.2.

○ 국민권익위원회, a이 조사청의 소득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함

2024.5.10.

○ 처분청,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함

(2) 이 건 심리자료상 나타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11.4.26. 서울특별시 OO구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개업하였고, 2014.7.24. a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경기도 OO시에서 냉장 및 냉동 창고서비스업을 주업으로, 농수산물, 축산물 도 매업을 부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17.6.8. 직권으로 폐업되었다.

(나) a이 제출한 서울고등법원 2018.11.8. 선고 2018노1172 판결문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서울고등법원 2018.11.8. 선고 2018노1172 판결문의 일부 내용

사 건 : 2018노11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방조, 사기방조]

피고인 : a

관련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4.13. 선고 2017고합305, 351(병합) 판결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인수한 데에는, 오로지 담보제공의 대상이 될 수입육에 관한 허위 이체확인서를 발급하려는 의도만 있었다고 단정짓기 힘들다. 이에 관하여 b은 원심 법정에서 ‘창고업체를 다른 사람 명의로 인수한 것은, 경쟁업체들의 물건 상황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쟁점법인을 인수할 시점에는 담보대출 관련 이체확인서를 손쉽게 얻으려는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금채무의 조정 업무에 주력하였던 사정도 기록상 나타난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 이체확인서를 발급하였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재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나 이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곧바로 추론하기는 어렵다.

한편 앞서 1)항에서 본 대로 쟁점법인 명의의 허위 이체확인서 발급은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의 실현을 위해 불가결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허위의 이체확인서가 발급된 구체적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총괄적으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b이 d, e 등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 그와 같은 허위 이체확인서가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지만, 피고인은 이러한 확인서의 구체적인 발급 절차나 과정에서 적극적･능동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다만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본 대로, 자신이 대표이사인 쟁점법인 명의의 허위 이체확인서 발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음에 불과하다).

나아가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이 쟁점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였을 뿐 청구인･b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르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그렇다면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청구인 등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지위에 불과했던 피고인이 청구인 등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 피고인이 스스로 허위의 이체확인서 발급을 지시하였다고 자인하는 부분도, 피고인이 그 발급 사실을 인식함과 아울러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사기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 상환이 더 이상 곤란해진 상황에서,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부득이 종전의 방식 그대로 허위의 이체확인서 발급을 e에게 지시한 데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2.7. 청구인의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위반에 대해 OO지방국세청장 등이 고발한 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형제37699호 등).

(라) 한편, 조사청은 2021년 9월∼11월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2014 사업연도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은 주식회사 K의 대출한도 유지를 위해 청구인과 b이 a의 명의를 빌려 관리한 업체들 중 한 곳으로 판단하였고, 쟁점법인이 2014년에 발행한 매출계산서와 수취한 매입계산서가 거짓계산서라고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조사청이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a과의 문답서 일부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조사청이 작성한 a과의 문답서 일부내용

문 : 귀하는 2014.7.29.에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고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대표자 취임 및 주식취득 경위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답 : 청구인, b이 본인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 월급을 받았습니다. 주식취득은 본인이 관여한 바가 없으며 제가 청구인, b에게 계좌를 빌려주었는데 그 계좌를 통해 지분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쟁점법인의 계산서 발행 및 수취는 누가 담당하였습니까?

답 : K 쪽 사람들인 e과 f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 a의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청의 검토의견은 아래 <표4>와 같고, 국민권익위원회의는 a에 대한 소득처분을 취소하라고 의결한바, 판단 내용 부분을 보면, “a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점을 조사청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조사청이 a에 대한 소득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a의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청의 검토의견

당초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무신고 결정 후 명의상 대표이사인 a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2021년 12월 조사청 조사과에서 세무조사 실시 후 청구인과 b을 대표이사로 판단하여 a을 명의를 대여한 명목상 대표이사로 확정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2018노1172 특가법위반(사기 및 방조, 피고인 a) 판결문에서도 a은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b이 K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a을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 b의 통제를 받는 지위 하에 있었다(판결문 18페이지 참조)는 사실과

쟁점법인은 청구인, b이 사기 담보대출 목적으로 K 차주 계열회사로 설립된 법인에 불과하고, a이 2016년 10월 경부터 있었던 육류담보대출사고 대비 회의 등에도 참석한 적이 없다는 기록 등을 참조(판결문 19페이지)하여 보면

a이 쟁점법인의 실대표자로서의 지배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후 입지가 바뀌어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청구인, b이 등기된 임원이 아니며, 명의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은 a이 아닌 청구인, b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5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님에도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서울고등법원 2018.4.13. 선고 2018노1172 판결문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a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는 등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세금을 회피·포탈한 것으로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의 계기가 된 쟁점소득처분은 쟁점법인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발생한 것으로, 조사청이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의 거래분을 조사하여 동 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이 발행한 매출계산서와 수취한 매입계산서 관련 거래가 거짓된 가공거래라고 조사한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