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광-2818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 청구인 B, 청구인 C, 청구인 D, 청구인 E, 청구인 F, 청구인 G, 청구인 H, 청구인 I 및 청구인 J(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K(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직원이었거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L의 지인인 자들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법인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이 출자, 증자 및 매매로 취득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내역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8.17.～2023.10.13.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사주인 L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과점주주 회피를 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들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2024.3.19. 청구인들에게 2012.1.13.∼2018.12.19.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별지2> 기재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하여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12.1.13. 업종을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사업장을 경상남도 김해시 OOO로 하여 설립되었고, L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사주로,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M의 대표이사이면서 사주이며, 청구인들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던(하고 있는) 자들이거나 L의 지인에 해당한다.

<표3>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등과의 관계

(나) 쟁점법인의 2012∼2021사업연도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

(다)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상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

(2) 청구인들이 이 건 명의신탁은 L의 명의도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2013년∼2014년 기간 동안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인증) 등에 의하면, ‘주식증자의 건’ 등과 같은 의안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또는 대리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학인되지 않고, 의장인 대표이사 L과 사사내이사 O 등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의 2024.2.19.자 고소장, 진술조서 및 피의자 L에 대한 신문조서(2024.4.24.)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L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정관과 주식양수도계약서는 L이 위조한 것이라는 내용 등)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쟁점주식의 명의자가 되어 있음을 추후에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L은 ‘고소인(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고, 청구인들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서상 날인되어 있는 도장은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직원의 도장이거나 임의로 만든 막도장이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 해당 사건은 약식기소(2024.6.12.)되어 소송이 진행 중(창원지방법원 2024고약3572)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L과 청구인들 간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 당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출자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모두 L이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L을 정관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등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L 또한 신문과정에서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청구인들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해당 사건이 약식기소된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동의하였다면 형식적으로라도 청구인들의 출자금 납입 및 주식매매대금 수수 내역과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한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나 이러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의 대부분이 쟁점법인의 직원인 점과 진술 등을 고려하면 사주 L이 우월적 지위에서 상대적으로 명의를 사용하기 수월한 직원(청구인들)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명의신탁은 청구인들이 본인들의 명의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