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2-부-5416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A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1988.10.13. 설립되어 레미콘․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8.8.20. 아스콘․재생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하던 B 주식회사(2010.9.27. 설립, 이하 “B”라 한다)를 흡수합병한 법인이고, 청구인 C(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최대주주(49.1%)이다.

나. B는 합병되기 전인 2017.6.30.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 전부인 290,000주(100%, 이하 “D주식”이라 한다)를 E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한 후, D이 2017.11.30. 정관을 변경하여 중간배당 지급규정을 추가하고 2017.12.4.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총 OOO백만원의 중간배당(이하 “쟁점중간배당”이라 하고, 그 배당금액을 “쟁점중간배당금”이라 한다)을 결의하자, 2017.12.29. D으로부터 쟁점중간배당금을 지급받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불산입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17.12.13. 청구법인의 대주주였던 F[청구인의 부(父), 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청구법인①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쟁점증여”라 한다)받고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후 청구법인①주식을 1주당 OOO원(증여재산가액 OOO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청구법인(합병법인)은 ‘2018.8.20.을 합병기일’로 하여 B(피합병법인)를 흡수합병(이하 “쟁점합병”이라 한다)하면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청구법인의 주식(이하 “청구법인②주식”이라 한다)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B의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각 기초로 하여 계산한 후 각 주식을 평가하고 합병비율을 1:0.3415(청구법인 1주당 평가액 OOO원, B 1주당 평가액 OOO원)로 정하였으며, 이에 B의 100% 주주였던 청구인 C(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합병에 따른 신주 292,787주를 교부받아 청구법인의 최대주주(49.1%)가 되었다.

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8.5.〜2020.11.1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2010.11.10.∼2020.11.2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B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익금불산입한 쟁점중간배당금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법인세법」제18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18조의3 제2항에 따라 익금불산입 항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①․②주식을 평가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를 모두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①․②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 및 재평가(청구법인①주식은 OOO원→OOO원, 청구법인②주식은 OOO원→OOO원)한 후,

쟁점증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법인①주식 평가차액(OOO원)에 대한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였으며, 쟁점합병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된 피합병법인(B)의 주주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의 주주 F 및 B로부터 합병에 따른 이익(OOO원)을 증여받고,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의 주주 B가 피합병법인인 B의 대주주(100%)인 청구인에게 합병에 따른 이익(OOO원)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처분청 김해세무서장은 익금불산입된 쟁점중간배당금과 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을 2017․2018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각 가산하여 2021.12.1 청구법인에게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처분청 금정세무서장은 2021.12.1. 청구인에게 2017.12.13.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8.8.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각 결정(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내역

(단위 : 원)

청구(법)인 | 세목 | 사업연도 | (증여일) | 익금산입액 | (증여액) | 세액 | 과세근거 | 합계 | OOO | 청구법인 | 법인세 | 2017 | OOO | OOO | 쟁점중간배당금 익금산입 | 2018 | OOO | OOO

합병에 따른 이익분여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청구인

증여세

2017.12.13.

OOO

OOO

청구법인①주식 평가차액 증여

2018.8.20.

OOO

OOO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바. 청구인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4.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중간배당금을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증여 및 쟁점합병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추정이익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쟁점① 관련>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의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제18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출자 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