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4361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는 변호사 A이 「신탁법」상 신탁계약 제도를 활용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을 신뢰하여 변호사 A에게 종합부동산세 관련 용역을 의뢰한 결과 아래 <표1>의 주택들(이하 “쟁점주택들”이라 한다)에 대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021∼2024년도별 과세기준일의 신탁관계는 <표2>와 같다.

<표1> 쟁점주택들 내역

○○○

<표2> 2021∼2024년도별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신탁관계

○○○

나. 처분청은 2025.8.6. 청구법인의 2021년∼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주택들이 실제 청구법인의 소유임에도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쟁점주택들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2021년〜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5.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7760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2항, 제7조의2,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2항, 제12조의2,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 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4)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신탁원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주택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각 귀속 연도별로 쟁점주택들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각 귀속 연도별로 쟁점주택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건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이 아니라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에 해당하여서 무효이고 청구법인을 실질적인 소유자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각 연도의 종합부동산세를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5.6.20.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이 건 처분 전부에 대해 불복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가 기각된 후 처분청의 2025.8.6. 과세처분에 대해 ‘이 건 부동산에 체결된 신탁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한다’라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변호사 A이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로서 각종 매체를 통하여 ‘위탁자 지위 이전방식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절감 방안’을 홍보하며 청구법인을 비롯한 다수의 납세의무자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때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자기 나름의 해석에 따라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3.6.1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외부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절세를 목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결과에만 근거하여 쟁점주택들의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을 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쟁점주택들을 과세대상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