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5734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24.2.5.부터 2024.3.15.까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대표이사 B와 청구인(B의 동서임)을 대상으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B가 2013.10.4. D 명의로 보유해 온 A 발행주식 3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양수도 거래의 형식을 빌려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5.8.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과 증여세 무신고에 따른 국세 부과제척기간 15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3.10.4.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0. 이의신청을 2024.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는 1999.1.9. 주식회사 E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6.11.29.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고, 설립 당시 납입자본금은OOO원[1주당 OOO원×총발행주식 50,000주(B 20,000주, C 15,000주, D 15,000주)]으로 나타난다.

(나) 주식회사 E은 2005.12.16. 유상증자를 통하여 25,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고, 기존 주주가 지분 비율대로 인수하였는바, 유상 증자 후 주주별 보유주식수는 B 40,000주, C 30,000주, D 30,000주로 총 100,000주로 나타난다.

(다) A 대표이사 B는 2013.10.4. D 명의로 보유해 온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수도거래 형식을 빌려 명의신탁하였고, D는 2013.12.4.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A 주식변동

(단위 : 주, %)

주주명

2008년 기말

2013.10.4

2013년기말 | 주식수 | 지분율 | 양수도거래 | 주식수 | 지분율 | 합계 | 100,000 | 100 | 증가 | 감소 | 100,000 | 100 | B | 40,000

40.0

40,000

40.0

C

30,000

30.0

30,000

30.0

청구인

30,000

30,000

30.0

D

30,000

30.0

30,000

(라) 청구인은 2021.10.1. 쟁점주식 중 23,700주를 배우자 F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를 신고를 하였고, F은 2021.12.20. 증여받은 주식을 A에 양도하였으며, A는 F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2021.12.28. 소각하였는바, 조사청은 이를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무신고에 따른 15년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증여세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지만, 납세자가 상증세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역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AAA고등법원 2023.1.27. 선고 2022누53244 판결, 대법원 2003.10.10. 선고 2002두2826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그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 부과제척기간 15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