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중부청-5443 조세심판원 결정

5.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A(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망인과 주식회사 B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망인의 사촌동생이다.

나. 피고와 망인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차용증서 생략)

다. 망인은 2020.10.6. 유족으로 처(妻)인 원고, 자녀 E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망인의 위 약정금채권을 3/5 비율로 상속한 원고에게 OOO원(=OOO×3/5)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6.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8.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OOO원을 받았을 뿐, 합계 OOO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은 주식투자에 실패한 망인이 원고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작성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108조 에서 정한 통정허위표시이거나 제107조에서 정한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항변한다.

나. 그러나 갑 제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20.8.1. 피고와 통화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상의 OOO원 외에도 피고로부터 받을 돈이 더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OOO원이 정확하게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면서도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OOO원은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갑 제13호증), ② 피고는 피고 및 처 F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OOO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달리 망인이 작성한 수첩에는 피고에게 OOO원 가량이 더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갑 제9호증), 피고도 2020.8.1. 망인과의 대화중에 “형님한테 이제 현금 같은 거 받아온거 시점하고 그게 다 계산이 형님이 보는 거랑 정확하게 틀릴 거예요”라고 말하여 현금으로도 받은 돈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갑 13호증), 다른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서도 망인이 계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피고에게 자금을 더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점(갑 제10, 12호증), …(중략)…,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나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심판결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 실효되었다).

(다) B의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B는 2023.5.3.부터 거주불명자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B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에 따르면 B는 2023.2.27.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2023.7.11. 금융권 채무불이행정보[등록사유 : 부실채권 인수(OOO)]가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1.5.10. B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9.14. 청구인의 일부승소로 확정됨에 따라 B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실제 회수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B의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지인 경기도 수원시 OOO의 월세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은 C, 임차보증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채권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조심 2017부1342, 2017.6.21. 같은 뜻임), 이때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5.3.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2021.5.10. B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9.14. 확정된 쟁점판결에 따라 B로부터 쟁점채권의 60%인 OOO원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판결 이후 B로부터 쟁점채권을 회수하고자 노력하였고, B가 무자력상태여서 그 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B가 객관적으로 파산 등의 상태에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