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4826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의 부친이자 배우자인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2.9.12.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OOO 답 1,4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상속받았고, 2023.3.31.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OOO원 등을 상속재산으로, 청구인들 중 B(피상속인의 배우자)을 채권자로 한 채무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 등을 상속채무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2.18.부터 2024.3.1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들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인 2022.9.12.로부터 6개월(평가기간)이 경과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한 이내인 2023.8.2. 쟁점토지를 OOO원(이하 “쟁점매매가액”이라 한다)에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한 사실을 확인한 후, 조사청 평가심의위원회에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OOO원(이하 “쟁점매매가액”이라 한다)이 쟁점토지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의뢰하였다.

다. 조사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4.1.24. 쟁점매매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2023.8.2.을 매매계약일로 매매된 것으로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위 쟁점매매가액으로 평가하고 쟁점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부인하여 2024.5.24. 및 2024.5.29. 청구인들에게 2022.9.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채무가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조회 자료를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조회 자료(2024.8.13. 15:34 조회)

(단위 : 만원, ㎡)

지목 | 구분 | 계약일 | 거래금액 | 거래유형 | 용도지역 | 거래면적 | 해제발생일 | 중개사소재지 | 답 | 2023년 8월 2일 | OOO | 직거래 | 제2종일반주거 | 1,429 | -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내역 자료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개별공시지가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토지대장 중 주요 내용

지목 | 면적 | 사유 | 변동일자 | 주소 | 변동원인 | 성명 | 등록번호

(02)

1,429

(21) 1981.8.11.

688번에서 분할

1980.5.13.

(04)주소변경

피상속인

답

(02)

1,429

(50) 2024.1.18.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행정구역명칭변경

1988.3.16.

답

(04)주소변경

피상속인

(08)

1,429

(40) 2024.3.18.

지목변경

1992.4.10.

대

(04) 주소변경

피상속인

(라) 청구인들은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서와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이 중 금융거래내역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금융거래내역서 중 일부 발췌

ㅇㅇㅇ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관련한 조사청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결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심의결과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토지 관련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결정서 중 심의결과

4. 심의결과

조사청에서 심의 의뢰한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은 법정결정기한 이내인 2023.8.2.을 매매계약일로 매매된 거래로서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바) 처분청은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B의 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고, 그 중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

<표6> 쟁점채무 관련 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 중 일부 발췌

ㅇㅇㅇ

(사) 처분청은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청구인 중 B이 작성한 채무부존재 확인서를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

<표7> 채무부존재 확인서

채무부존재 확인서

채 권 자 : B

채 무 자 : 피상속인

채권자 B에 대한 부채 OOO원(부부 간의 채무 2건 각각 OOO원 총 OOO원)은 채무자 피상속인과 당사자 간 채무부존재함을 확인합니다.

확인날짜 : 2024.2.5.

위 확인자 채권자 B (인)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의 쟁점토지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쟁점매매가액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에 매매된 경우로 처분청의 시가인정 심의 의뢰에 대하여 AAA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쟁점매매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의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사이에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 B 명의의 쟁점채무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청구인들은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부담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B의 차입금 계정별원장상 청구인들(B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 B에서 B에게 차입한 금액으로 보이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 B은 채무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위의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