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4445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모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9.10.21.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대지 19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다가구주택으로 연면적 합계 387.2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2.10.22. 재건축하여 소유하다가 2006.7.10.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4.26. 쟁점토지의 상속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2019.10.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7.1.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상속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07.12.2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8.2.12.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19.10.21.자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9.12.27.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2)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10.22.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6.7.10.자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6.7.27.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3) 처분청의 2024.6.26.자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에 따르면, 거부처리사유는 “주민등록상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아니하였고, 경정청구 근거로 제시한 심판사례는 해석사례와 배치되기에 경정청구 거부처리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외에 다른 소유주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한도를 OOO원에서 OOO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시행시기는 2020.1.1.부터이다. 개정이유와 부칙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공제한도 상향 개정이유 및 부칙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청구인)이 아닌 ‘청구인 배우자(피상속인의 며느리)’의 질병 치료로 인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2항 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상속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각 호 생략)

② 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