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2886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년 부친 a(이하 “a”이라 한다)이 설립한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22.4.1. 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2.7.27. 증여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과 a은 OOO 시계 제조회사인 B(이하 “B”라 한다)와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인은 2023.2.20. 쟁점법인의 주식 3,600주를 주당 OOO원에 B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에 대해 2023.8.29.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5.27.부터 2024.9.11.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2022.4.1.자로 작성된 쟁점주식 증여 관련 계약서가 소급 작성된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을 부인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a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B에 양도한 대가를 2023.2.20.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이 2024.10.22.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조사청은 청구인이 a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대상, 증여일자, 증여재산가액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조사청은 2025.2.17.부터 2025.4.11.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a 간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나, 증여일과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시점(2022.6.30.)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2항에 따른 쟁점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 보는 한편, 증여세 법정결정기한(2023.3.31.) 내에 있는 쟁점거래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주식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4.21. 청구인에게 2022.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