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구-3944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5.12. 개업하여 대구광역시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된 자로, 법인 설립 시 주식 수는 청구인 47,040주, A 48,960주이고, 청구인은 2021.10.6. B에게 쟁점법인 주식 1,000주를, A은 같은 날 B에게 쟁점법인 주식 1,000주를 양도하였다[2021.12.6. 유상증자후 쟁점법인 총 주식수는 228,000주(청구인 109,345주, A 113,905주, B 4,750주)].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의 2021년∼2024년 기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21.5.12. 법인 설립 시 A과 B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위 A과 B 명의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증여세 합계 OOO원(2021.5.12.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1.10.6.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21.12.6.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OOO원)을 각 결정하고,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반송되어 2025.5.29. 및 2025.6.3.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21.5.11. 주택건설,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청구인(47,040주, 49%)과 A(48,960주, 51%)을 주주로 하여 발행주식 총수 96,000주,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되었고, A과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23.11.8.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의 연도 말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 설립 이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내역

ㅇㅇㅇ

(다) 쟁점법인 주금 납입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21.5.20. A은 C(OOO)으로부터 OOO 원을 입금받아 같은 금액을 본인명의 계좌(OOO)를 거쳐 쟁점법인(OOO)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C(OOO)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같은 금액을 본인명의 계좌(OOO)를 거쳐 쟁점법인(OOO)에 입금하였다.

(라)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21.10.6. 쟁점법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OOO)으로부터 본인명의 계좌(OOO)로 OOO원을 입금받아 같은 금액을 쟁점법인(OOO)에 입금하였고, 계좌거래 ‘내용’에 ‘B’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법인에 OOO원을 입금한 자는 B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입금계좌(OOO)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확인된다.

<표2> 쟁점법인 증자 관련 대금 입금 내역

ㅇㅇㅇ

(마) 처분청은 2021.5.12. 법인 설립 시 A이 취득한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48,960주, 2021.10.6. B이 양수한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2,000주, 2021.12.6. 유상증자한 A 명의의 주식 65,945주, B 명의의 주식 2,750주를 청구인이 A, 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21.5.12. 증여분(증여재산가액 OOO원) 증여세 OOO원, 2021.10.6. 증여분(증여재산가액 OOO원) 증여세 OOO원, 2021.12.6. 증여분(증여재산가액 OOO원 및 OOO원) 증여세 OOO원 및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2025.5.29., 2025.6.3. 공시송달)하였다.

(바) 청구인과 A이 조사청에 제출한 진술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3>ㆍ<표4>와 같다.

<표3> 청구인 진술서(2024.11.12.) 중 일부

ㅇㅇㅇ

<표4> A 진술서(2024.11.14.) 중 일부

ㅇㅇㅇ

(사)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2021∼2024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24.11.25. 법인세 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을 전환하였고, 쟁점법인이 2023년 제2기에 건물매수인에게 4회 공급가액 OOO원의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2025.2.10. 쟁점법인과 청구인을 조세범칙 행위자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아) 2025.11.23. 현재 쟁점법인 체납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법인 체납 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과 B이 주금을 납부한 것이 사실이고, 세무조사 시 잘못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2024.11.12.자 진술서상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을 B에게 양도하면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식양도대금은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이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21.10.6. 쟁점법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본인명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받아 같은 금액을 쟁점법인에 입금하였고, 계좌거래 ‘내용’에 ‘B’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달리 쟁점법인에 OOO원을 입금한 계좌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 주주인 A이 조사청에 제출한 2024.11.14.자 진술서상 “쟁점법인 설립 시 주금납입은 보험금이나 현장 일하면서 모아 놓은 돈으로 했던 것 같고,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2021.5.20. A은 C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같은 금액을 본인 명의 계좌를 거쳐 쟁점법인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도 C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같은 금액을 본인명의 계좌를 거쳐 쟁점법인에 주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조사 시 “B은 법인에서 한 역할이 전혀 없고 사업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며 대출 문제로 A 대표만으로는 처리가 어려워 B을 대표로 불러들이게 되었고 B에게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진술한 점,

쟁점법인 주식을 A과 B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49%를 소유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