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중-6010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7.28. 개업하여 서비스/광고대행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및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등 직접 신용카드사와 계약이 어려운 가맹점의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이하 “PG사”라 한다)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주로 병‧의원을 상대로 가맹점 모집,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대행수수료등(모집대행수수료, 관리대행수수료로 구성되고, 이하 “PG대행수수료”라 한다)을 수취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이 거래를 이하 “PG대행거래”라 한다).

(2) 청구법인은 병‧의원전용 광고사이트, B 홈페이지 및 카카오 등에 배너광고를 하는 광고대행업을 하면서 병‧의원으로부터 광고비(이하 PG대행수수료와 합하여 “대행수수료등”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이 거래를 이하 “광고대행거래”라 한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PG대행거래와 광고대행거래를 하면서 직접 대행용역을 수행하는 방식 외에, 하청업체인 제3자(이하 “영업자”이라 한다)에게 위 용역을 실제 수행하도록 하청을 주었고, PG사 및 병‧의원으로부터 수취한 대행수수료등 중 일부를 영업자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면서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9.14.부터 2024.3.29.까지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법인통합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조세범칙조사 조사기간 : 2023.3.14.～2024.3.29.)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 PG대행거래 및 광고대행거래의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병‧의원의 대표(원장) 또는 그 가족 등에게 현금으로 수취한 대행수수료등 중 일부 금액을 직접 또는 영업자를 통해 페이백으로 지급하였고, 병‧의원은 이 금액을 대표(원장) 등의 사업소득(이 경우 청구법인은 병‧의원 등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이나 그 가족 등의 근로소득으로 계상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직접 병‧의원 등에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등을 명목으로 하여 페이백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① 청구법인의 매출측면에서, 페이백된 금액은 매출액에서 되돌려 받은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과다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② 청구법인의 매입측면에서, 페이백된 금액에 대하여 (ⅰ) 영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대가인 수수료 외에 페이백 금액만큼 과다하게 공급가액을 기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ⅱ) 병‧의원 등으로부터 직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주고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조사청이 이 건 페이백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이고, ③ 청구법인이 페이백된 금액에 대하여 직접 병‧의원 등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지급명세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지급명세서에 해당한다.

(2) 한편, 청구법인은 광고용역거래 과정에서 병‧의원을 상대로 하는 광고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게 멀티미디어 문자전송 서비스(이하 “mms”라 한다)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병‧의원으로부터 수취한 광고비(이하 “쟁점광고비”라 한다)를 지급하였으나, 해당 상품권은 영업에 사용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이를 보유한 것으로 보여, 해당 비용은 가공경비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라. 이에 처분청은 2024.3.29. 청구법인에게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고,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9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 결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3.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