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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5-중-3009 조세심판원 결정
- 결정번호
- 조심-2025-중-3009
- 세목
- 상속증여세
- 결정일
- 2026.04.20.
- 결정 결과
- 기각
쟁점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판단 요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인수와 취득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만기 전에 취득한 자기 전환사채를 주주에게 재매각하는 경우에는 전환사채를 주주에게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와 이익의 이전 여부 및 그 양태의 측면에서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함 23.3.6. 및 23.4.12. 각 당시 AAA가 보유한 권면총액 40억원의 전환사채는 아직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뿐더러 전환권 행사 여부도 확정되지 않아 전환사채 발행회사인 쟁점법인 입장에서 부채일 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은 주식수도 고려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가산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고의 및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및 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 결과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결정문 본문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부분은 싣지 않았습니다. 전문은 조세심판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22년 10월 경영컨설팅, 경영지원, 금융자산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2.10.31. 전환사채 OOO원을 발행하였고, 2023.3.6. 이 중 전환사채 OOO원(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을 상환받은 후 같은 날 청구인에게 매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전환사채를 2023.4.12. 6,000,000주의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1.9.부터 2025.3.28.까지 쟁점법인 및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의 지분 45%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전환사채 불균등 취득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고,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전환사채 전환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음에도, 이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세무조사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5.20.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2023.3.6. 증여분 OOO원, 2023.3.6. 증여분 OOO원, 2023.4.12. 증여분 OOO원 및 2023.4.12. 증여분 OOO원의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출처: 조세심판원 결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안은 결정문 원문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