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3-서-7751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 지배주주 및 회장 故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a이 2015년 7개 혁신 신약에 대한 대규모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주가가 크게 상승하자,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a 그룹의 지주사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주식(상장)을 나눠주기로 결정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d의 9개 계열사에 근무하는 임직원 5,584명에게 c 주식 887,90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임직원들은 회사의 협조를 받아 2016년 1월~2017년 8월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임직원들에 대한 주식 증여내역

(단위 : 명, 주, 원)

다. 이후 피상속인이 2020.8.2. 지병으로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 증여재산가액(OOO원)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20.8.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2> 피상속인 상속세 신고내역

(단위 : 억원)

라. 상속인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주식이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닌 근로와 관련하여 지급된 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세 신고시 합산한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2022. 10.1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경정청구 검토결과에 따라 피상속인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2023.2.1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임직원들에게 나눠준 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며,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피상속인이 임직원에 대한 쟁점주식 증여를 결정하고 a은 이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회사 사주가 임직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주식을 증여한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다음과 같이 a 사내메시지를 통해 직원들에게 ‘그룹 임직원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피상속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무상증여하고자 한다’고 안내하면서 증여의도를 확실히 하였다.

(다) a 내부 검토서류에 메모된 내용을 보면, 신약에 대한 대규모 라이선스 계약체결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영업이익이 많지 않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특별상여금을 주기도 어렵다는 당시 상황이 확인된다.

(라) 아울러, 피상속인은 임직원들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직원들은 쟁점주식 수증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피상속인과 수증인은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승낙하는 것으로 의사가 합치된 것이다.

(마) 증여자인 피상속인은 쟁점주식 이전 방식의 장·단점(세부담 포함)을 비교하여 쟁점주식을 임직원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2015년 a이 7개의 해외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큰 이익 발생이 예상되자, 당시 부사장 e, 회계팀 과장 f과 피상속인은 임직원에 대한 보상방안을 논의를 시작하였고, 회사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워 피상속인이 보유한 지주사인 c 주식을 나눠주는 안을 진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급방식을 검토하였다.

그 당시 내부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안을 최적방안이라 보고하였으나, 보호예수기간의 존재와 절차의 복잡성을 이유로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안을 포기하고, 절차가 간편하고 직관적인 효과가 드러나면서 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증여세를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은 임직원들에게 직접 증여하는 형식을 채택하였다.

(바) 피상속인은 쟁점주식 지급을 근로의 대가로 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아래의 증여계약서에 주식의 증여는 근로용역 제공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증여를 의도하였다.

a은 피상속인의 주식증여방안에 대해 OOO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요청하여 ‘임직원에 대한 주식증여를 과세관청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가능성이 높다(50% 이상)’는 결과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증여계약서에 쟁점주식의 증여는 임직원의 근로용역 제공과 관련이 없으며, 미래 근로용역의 의무 또한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방식으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근로소득으로의 과세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2) 처분청은 현재 다른 업체들의 유사사례에서도 지배주주가 임직원들에게 주식을 지급함에 있어 증여로 신고·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최근 지배주주가 회사 임직원들에게 주식을 이전하는 사례가 아래와 같이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으며(일부만 발췌), 이들은 우리사주조합 또는 임직원에게 직접 증여형식을 취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특히, g의 창업주인 故 h 회장은 2006년 i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i 주식 약 204만주(약 OOO원)를 i 임직원 등에게 증여하였으나, 2008년 故 h 회장이 갑자기 별세하면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주식 때문에 OOO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

(3) 청구인이 당초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전 사전열람 이후 추가 주장(항변)한 내용(입증자료 제출 포함)은 다음과 같다.

(가) 직원별 주식의 차등 지급은 다음과 같이 업무 공헌도, 분담 역할, 성과 등을 부서별, 개인별로 정확히 평가하고 이러한 기준을 두고 회사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며, 일부 부서는 실적에 따른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등 명백히 특별성과의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무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 지급은 고생한 임직원들에 대한 사례 목적이 있었다는 대가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세목을 판단할 때에는 ‘대가성 없는 무상증여’라며 이율배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상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하는 것으로 임직원들이 근로라는 역무 제공을 하고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이 회사 주가 상승 및 이미지 제고 등 이득을 얻어 그에 대한 사례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지급하였다면 이것은 위 대법원 판례 해석상 ‘대가성’이 있다는 것이 명백한 바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무상증여’로 볼 이유가 없다.

(다) 아래 a의 근로계약서 제6조 제8항에 의거,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성과급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회사 임직원들이 다년간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함은 물론 일반 급여도 동결된 상태였으므로 회사 임직원들은 통상의 보수 상당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강제적 재산희생으로서의 무형의 비용이 지출하고 그 반대급부를 제공받지 못한 것이라 해석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임직원의 희생 덕분에 회사의 대규모 라이선스 계약 성과에 따라 전 계열사 주가가 폭등이 있었으므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피상속인에게 명백한 경제적 이익이 있었는바 선량한 선의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 통상의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유익비 성격의 대가 차원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처분청은 a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에게 법률적 의무가 없다고 하였지만,「근로기준법」제43조 및 제109조에 근로자에게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대법원은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한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당시 수년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