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2511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12.15. 경기도 화성시 OOO에서 자동화 기계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감면 50%(이하 “쟁점감면”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실질적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023사업연도에 쟁점감면을 적용받아 2023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혐의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대표이사의 동생이 영위하던 사업장(이하 “동생업체”라 한다)의 ‘사업의 승계’ 또는 ‘개인 사업의 법인 전환’으로 보아, 처분청은 중소기업세액감면 전액인 OOO원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OOO원을 부인하여 2025.2.13. 청구법인에게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동생업체의 사업장 정보는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법인과 동생업체의 사업자 정보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사업 및 근로 이력은 아래 <표10⋅11>과 같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동생업체를 포함하여 자동화설비･기계제조 관련 업체에서 11년간 근무하였고 4년간 개인사업으로 상품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0>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업 이력

<표11> 대표자 c의 근로 이력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동생의 사업 및 근로 이력은 아래 <표12>⋅<표13>과 같으며, 동생은 각종 기계･전자부품･자동화설비 제조회사에서 8년간 근무하였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기계설계 및 기계 제작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동생의 사업 이력

<표13> 동생의 근로소득 이력

(라) 청구법인은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50%를 적용하여 OOO원을 감면신청하고 직원 2명에 대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OOO원을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14>와 같이 과세예고통지 하였다.

<표14> 청구법인의 202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예고통지 내역

(단위 : 백만원)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청구법인 설립 전 경력에 대한 증빙으로 OOO고등학교 및 OOO기계과 졸업증명서와 h㈜ 등에서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폐업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대표이사의 소득금액 변동 내역은 아래 <표15>와 같이 나타난다.

<표15>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소득금액 변동 내역

(단위 : 백만원)

(나) 동생업체는 개인사업자로, 2013.3.16. 개업하여 제조업/기계설계⋅제작을 영위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과 동생업체 사업장 소재지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아래와 같고 동생이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동생업체와 동일한 장소(동생소유 건물)에 2023.12.26.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삽입을 위한 여백>

(마) 동생소유 건물을 구분 이용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청구법인 사업장의 평면도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동생업체와 다른 업종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 기계장비 등의 사진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해당 사진 중 ‘개인기계’로 구분된 것은 동생업체와 관련된 기계이다.

(사)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아래와 같다.

(아) 청구법인의 창업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청구법인은 동생업체와 청구법인의 2022 및 2023사업연도 주요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의 a㈜ 매출 OOO원 중 동생업체의 금속가공부품 외주는 OOO원(매출대비 14.9%)으로 나타난다.

① 동생업체의 2022사업연도 주요거래 내역

(금액 : 백만원, 비율 : %)

② 동생업체의 2023사업연도 주요거래 내역

(금액 : 백만원, 비율 : %)

* 2023년도 a㈜ 매출은 2022년에 계약된 건이며, 2023년 이후에는 a㈜ 기계 제작을 청구법인에게 주문하였다.

③ 청구법인 2023년 주요거래 내역

(금액 : 백만원, 비율 : %)

(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동생업체의 2022년∼2023년 근로자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① 청구법인 상시근로자 현황

② 동생업체 상시근로자 현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 기준으로 보더라도 동생업체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것이 아니며, 동생은 청구법인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을뿐 청구법인의 경영과 무관하고 관련 법령상 창업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시적으로 사업창출의 효과를 야기하는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된 중소기업의 각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고용창출의 효과, 매출 발생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두36069 판결, 같은 뜻임)이고, 창업의 예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주려는 데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대법원 2020.9.24. 선고 2020두41078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하겠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와 동생이 각 50%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으로 동생업체 소재지에 임차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생업체와 유사한 업종(기계장비 설계⋅제조)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동생업체와 랜카드, CPU 등 관련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시 동일한 이메일주소를 사용하였고, 설립 초기 식대 등의 경비도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동생업체의 업종코드는 가공·공작/기계제조로 등록되어 있고 동생업체의 매출은 단순 임가공뿐 아니라 설계, 조립, 제작, 검수가 필요한 검사기, 조립 지그, 추적시스템, 구동 모듈 제작 등 제품을 설계·제작·판매하였으며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내역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는 동생업체가 기계 설계·제작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과 동생이 전혀 다른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생업체의 직원 두 명이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동생업체는 청구법인의 설립에 따라 주매출처인 a(주)에 대한 매출이 2022년 OOO원에서 2023년 OOO원, 2024년 OOO원으로 급격히 줄었는데 반해, 청구법인의 매출은 급증하였는데, 동생업체 매출의 80% 내외를 차지하던 a(주)가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인 동생업체가 영위하는 업종의 일부를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조직을 전환하여 설립된 새로운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생업체의 사업의 승계 또는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㉑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추가된 때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의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