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0022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11.25. 헤드헌팅 및 근로자 파견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23.9.11. 폐업한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이고, 청구인의 고모 B 또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B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24.4.30. 쟁점법인의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OOO원,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OOO원에 대해 아래 <표1>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다.

<표1> 쟁점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7.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출자자 현황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출자자 현황

(나) 쟁점법인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를 받아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3사업연도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2022년 및 2023년 소득발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

(라)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22.11.24. 13:54:26 C 명의 금융계좌로부터 OOO원의 입금 내역이, 같은 날 15:24:28 F 명의 금융계좌로 OOO원의 출금 내역이 각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정관상 나타나는 주금납입기일은 2022.11.25.이다.

(마) 쟁점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 F, B(청구인의 고모)이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3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청구인과 D(청구인의 삼촌)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출한바, C가 청구인의 계좌에 송금한 OOO원을 F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라는 내용이다.

(사) 청구인은 청구인과 C가 2022.11.25. 작성했다고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한바, C가 쟁점법인의 실질적 주주이고,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며, C가 요청할 경우 청구인은 그 즉시 대가 없이 명의이전 절차에 협력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아) 청구인은 D(청구인의 삼촌)가 2024.7.23. 작성한 경위서를 제출한바, 쟁점법인 설립시 C의 명의대여 요청을 받아 D가 조카인 청구인을 설득하여 명의를 빌렸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등에 관한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다른 주주인 B과 친족관계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B의 지분을 합하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 소유 주식의 실질주주가 C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